대기업 정규직 ‘요새화’… 청년 일자리 진입 막히고, 격차는 더 벌어졌다

20년간 고착된 ‘12대 88 구조’
고령자 고용 급증, 청년 고용은 감소
맞춤형 유연·안정 정책 시급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지난 20여년간 더 굳어지면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기업 정규직은 근속기간이 늘고 임금·복지 수준이 높아졌지만, 진입 문턱은 높아지고 고령자 고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청년 고용 비중은 오히려 줄어드는 ‘세대 간 역전 현상’이 확인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7일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노동법과 사회안전망으로 두텁게 보호받는 대기업 정규직이 전체 임금 근로자의 12%에 불과하지만, 나머지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비정규직과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며 “이 구조가 청년에게는 좌절감을, 기업에는 활력 저하를 초래한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대기업 정규직은 264만명(11.9%)에 그쳤다. 반면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등 이른바 ‘여타 부문’은 1950만명(88.1%)을 차지했다.

대기업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을 100으로 놓으면 여타 부문은 57.9% 수준에 불과했다. 평균 근속연수 역시 절반에 못 미쳤고,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과 상여금 수혜율 등도 대기업 정규직은 100%에 육박했지만, 여타 부문은 65~76%에 머물렀다.

대기업 정규직의 평균 근속연수는 2004년 10.4년에서 지난해 12.1년으로 늘었다. 반면 신규채용률은 같은 기간 9.6%에서 6.5%로 떨어지며 진입 장벽이 더욱 높아졌다.

특히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대기업 정규직 내 고령자(5559세) 고용은 20년간 492% 급증한 반면, 청년(2327세) 고용은 1.8% 감소했다.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은 이 격차가 더 두드러져 고령자 고용이 777% 늘어났을 때 청년 고용은 제자리걸음을 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2010년대 중반 이후 대기업 정규직 내 고령자 고용은 급격히 증가한 반면 청년 고용은 위축됐다”며 “이는 정년 연장으로 세대 간 일자리 경합이 심화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시장 경직성이 높은 대기업 정규직은 유연성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중소기업·비정규직에는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하는 맞춤형 유연·안정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포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