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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금융공사, '종이 없는 행정' 앞장…과기정통부 장관 표창
    주택금융공사, '종이 없는 행정' 앞장…과기정통부 장관 표창
    HF 전자발송 플랫폼 구축…고객 편의 제고·탄소 감축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전자문서 활용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기존 종이 우편물을 모바일 전자고지서로 대체한 ‘HF 전자발송 플랫폼’의 혁신성을 높이 평가 받은 결과다. 주금공은 서울 SC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전자문서 산업인의
    2025-12-01 15:30
  • [이법저법] '판매 권유' 전화에 이끌려 물건을 샀는데⋯취소할 수 있나요?
    [이법저법] '판매 권유' 전화에 이끌려 물건을 샀는데⋯취소할 수 있나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
    2025-11-29 08:00
  • '광장시장 vs 광장전통시장' 소송전?
    '광장시장 vs 광장전통시장' 소송전?
    광장시장의 일반 점포들이 최근 반복된 ‘바가지요금’ 논란으로 인한 매출 피해를 이유로 노점 상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반 점포들로 구성된 광장시장총상인회는 노점 위주로 구성된 광장전통시장총상인회를 상대로 연내 3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소속 상인 2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2025-11-24 08:32
  • [이법저법] 유튜브에 내 얼굴이?…동의 없는 영상 촬영·게시, 삭제 요구할 수 있을까
    [이법저법] 유튜브에 내 얼굴이?…동의 없는 영상 촬영·게시, 삭제 요구할 수 있을까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주말에 홍대에서 놀다
    2025-11-08 08:00
  • 한국타이어, ‘명칭 사용금지 소송’ 1심 패소⋯한타나눔재단, 상호 사용 가능
    한국타이어, ‘명칭 사용금지 소송’ 1심 패소⋯한타나눔재단, 상호 사용 가능
    한국앤컴퍼니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한국타이어’ 브랜드명을 빼라며 한국타이어나눔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이현석 부장판사)는 한국앤컴퍼니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나눔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타이어는 지난해 4월 나눔재단 측에 ‘한
    2025-09-05 16:27
  • [단독] 권원강의 교촌, 해외 사업 ‘먹구름’…캐나다 MF사 ‘계약 위반·불공정 행위’ 공정위 제소
    [단독] 권원강의 교촌, 해외 사업 ‘먹구름’…캐나다 MF사 ‘계약 위반·불공정 행위’ 공정위 제소
    "5년간 30호점 계획" 캐나다 공략 위해 2023년 2월 MF 계약 작년 밴쿠버 1호점 출점 후 2년 차 추가 매장 출점 없어미래F&B "출점 없어 손해 막급...권 회장이 출점 막아" 교촌 측 "가이드라인 안지키고 로열티도 미지급" 법적 대응 교촌치킨 운영사 교촌에프앤비(교촌)가 캐나다 마스터프랜차이즈(MF) 계약을 맺은 현지 업체로부터 공정거래위원
    2025-08-28 05:30
  • 웹툰 ‘리바이어던’ 공동 저작물 1심 판결에…프로젝트문 “항소할 것”
    웹툰 ‘리바이어던’ 공동 저작물 1심 판결에…프로젝트문 “항소할 것”
    [ ‘리바이어던’ 지식재산권 분쟁 2라운드 ]1심 “작가 몽그의 단독 저작물 아냐” 판단“향후 불필요한 분쟁 막기 위함” 항소이유“공동창작 저작물”…작가는 항소하지 않아“기존 웹툰 다시 게시하거나 사용계획 없어” 웹 툰 ‘리바이어던(Leviathan)’이 프로젝트 문과 작가의 공동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프로젝트 문 측이 항소했다. 웹
    2025-08-19 15:55
  • "필수품목 아닌데도 구입 강요"...공정위, '하남돼지집'에 과징금 8000만원
    "필수품목 아닌데도 구입 강요"...공정위, '하남돼지집'에 과징금 8000만원
    돼지고기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점주들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물품 공급을 중단하고 부당하게 가맹 계약을 해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7일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하남에프앤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8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하남에프앤비는 2015년 3월과 2016년 3월, 가맹점주
    2025-08-17 12:00
  • 홈플러스 사태, 변명만 있고 책임 지는 이는 없다[노트북 너머]
    홈플러스 사태, 변명만 있고 책임 지는 이는 없다[노트북 너머]
    홈플러스 경영진이 기습 기업회생 신청을 한 지 세 달이 다 돼 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이 물음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들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대주주인 MBK파트너스(MBK)와 홈플러스가 하는 행동을 보면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들의 책임 회피는 사태 초기보다 더 심해졌다. 현재 홈플러스는 17개 임차 점포에 계약해지를 통보했
    2025-05-28 04:00
  • '환불 불가' 헬스장 분쟁 급증...소비자원 "장기·고액 계약 주의"
    '환불 불가' 헬스장 분쟁 급증...소비자원 "장기·고액 계약 주의"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몸짱' 열풍이 지속하고 '오운완(오늘 운동 완료)' 해시태그 인증이 유행하는 등 체력단련에 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헬스장(체력단련장) 업체 수도 크게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꾸준히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2025-05-17 06:00
  • 서울변회 “고소장 작성 서비스, 변호사법 위반”…法 “표준 양식 제공은 허용”
    서울변회 “고소장 작성 서비스, 변호사법 위반”…法 “표준 양식 제공은 허용”
    서울변회 “변호사 아닌 회사가 법률사무 취급…변호사법 위반”法 “표준화된 문서 양식 작성해주는 서비스는 ‘법률 사무’ 아니다” 법률 문서를 자동 작성하는 서비스가 단지 표준화된 문서를 제공하는 수준이라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변호사 A 씨가 서울지방변호사
    2025-05-05 09:00
  • 한화세미텍, 한미반도체 임원 고소… 명예훼손 혐의
    한화세미텍, 한미반도체 임원 고소… 명예훼손 혐의
    TC본더 분쟁으로 시작된 한화세미텍과 한미반도체의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다. 29일 한화세미텍에 따르면 회사는 한미반도체 고위임원 A 씨와 유튜버 B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한화세미텍은 한미반도체가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에 필수인 TC본더 장비 사업과 관련해 다수의 허위
    2025-04-29 18:05
  • 글로벌 투자사 오르비스, 한화비전 지분 5% 이상 취득…한화세미텍 HBM에 기대
    글로벌 투자사 오르비스, 한화비전 지분 5% 이상 취득…한화세미텍 HBM에 기대
    경영참여 아닌 단순투자 목적한화세미텍, 한화비전 100% 자회사SK하이닉스 HBM 공급망 진출 영향 글로벌 투자사 오르비스인베스트먼트가 한화비전 지분을 5% 이상 취득했다. 한화세미텍이 고대역폭메모리(HBM)의 핵심 장비 ‘TC본더’ 양산에 성공하는 등 최근 잇따른 성과가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오르비스인베스트먼트는 25일 한화비전 지분
    2025-04-25 14:54
  • 홈플러스, 입점업체에 “자체 포스기 빼라” 2차 엄포…기업회생 갈등 점입가경
    홈플러스, 입점업체에 “자체 포스기 빼라” 2차 엄포…기업회생 갈등 점입가경
    홈플러스 “자체 포스 사용, 계약 위반“25일까지 포스 원상복구·3월 매출 입금 요구입점사 “추가 미정산 사태 우려…최소한의 방어권”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중인 홈플러스가 자체 포스(POS·판매시점 정보관리)를 사용하는 일부 입점사에게 공문을 발송한 데 이어 내용증명까지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는 자체 포스 사용은 계약위반 사유로 원상복구를
    2025-04-24 17:30
  • 이승기, 후크 엔터에 정산금 더 받는다…법원 "5억8천 더 지급하라"
    이승기, 후크 엔터에 정산금 더 받는다…법원 "5억8천 더 지급하라"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로부터 미정산금 일부를 받게 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이승기가 전 소속사인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에게 5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라며 이승기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승기와 후크와의 싸움은 지난 2022년 11월 이승기가 후크에 내용증명
    2025-04-04 22:07
  • [종합] 김수현 측 “김새론 미성년자 시절 교제하지 않았다”…유족·유튜버 상대로 고소장 제출
    [종합] 김수현 측 “김새론 미성년자 시절 교제하지 않았다”…유족·유튜버 상대로 고소장 제출
    배우 김수현이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김새론과의 미성년자 시설 교제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또한, 유족 측이 유튜버를 통해 공개하는 증거들이 왜곡, 조작됐다며 이에 대한 형사 고소에 나섰다고 밝혔다.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나선 김수현은 “저의 해명을 믿지 못하겠다는 분들도 많겠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달라”며 기
    2025-03-31 17:35
  • [이슈Law] 렌터카 빌렸다가 수리비 과다청구…법적 대응 방안은
    [이슈Law] 렌터카 빌렸다가 수리비 과다청구…법적 대응 방안은
    전국 각지에 봄꽃이 피면서 여행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렌터카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증가하는데, 그만큼 관련 피해도 커지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렌터카 업체의 수리비 과다청구 사례, 법적 대응 방안 등을 김숙정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벚꽃이 피어나는 3월 말, 서울과 경기도 주요 관광지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2025-03-26 13:58
  • 심은우, '학폭' 누명 벗고 복귀할 수 있을까…"최근 틱 발병, 아직도 가슴 통증"
    심은우, '학폭' 누명 벗고 복귀할 수 있을까…"최근 틱 발병, 아직도 가슴 통증"
    배우 심은우 측이 ‘학폭’ 누명을 벗고 모든 상황을 해명했다. 21일 심은우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2021년 학폭 제보 이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소송을 한 결과 ‘불송치’ 결정이 났다”라며 그간 논란이 된 학폭 의혹을 바로잡았다. 심은우 측은 학폭 의혹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하면서 “A씨가 폭로 글에서 주장하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는 따
    2025-03-21 17:49
  • 김수현 측 "故 김새론에 채무 변제 강요한 적 없어…목격 사진 속 남성은 타인"
    김수현 측 "故 김새론에 채무 변제 강요한 적 없어…목격 사진 속 남성은 타인"
    배우 김수현 측이 고(故) 김새론과의 과거 교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 교제 의혹'과 '7억 변제 관련 '2차 내용증명'을 보내 압박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반박했다. 18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장문의 입장을 내고 △드라마 '눈물의 여왕' 손해 배상 청구 의혹 △채무 변제 강요 의혹 △연락 금지 협박 의혹 △유튜버 이진호와의 결탁 의혹 △배우
    2025-03-18 17:05
  • 故 김새론 측 "김수현 소속사, 2차 내용증명 보냈다…SNS 사진 게재까지 막아"
    故 김새론 측 "김수현 소속사, 2차 내용증명 보냈다…SNS 사진 게재까지 막아"
    17일 오후 2시 고(故) 김새론의 유족 측이 유튜버 이진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김새론 유족을 대리하는 부지석 변호사는 "김새론이 당시 사진을 올린 이유는 (채무를 변제 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은 후 극심한 고통 시달리다 김수현에게 '살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이 오지 않았다"라며 "그래서 김새론은 사진을 올릴
    2025-03-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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