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윤석열, 21일 한덕수, 28일 김건희·권성동 선고
전국 법원 동계 휴정기가 끝나는 이달 중순부터 주요 특검 기소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잇따라 예정돼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사법 판단이 이달부터 차례로 내려질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동계 휴정기인 9
"이재명 정부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 이끌 것”전략기획위원장·예결위원장 경험 등 강점 부각당정청 24시간 소통 핫라인 마련 등 4대 공약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원내대표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 의원은 "경험과 실력이 검증된 노련한 원내대표가 방향타를 잡아야 한다"며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이로써 박정·백혜련·진성준·한병도 의원이
민주당 “종합·통일교 특검 1호 법안” 압박국민의힘 “지선용 내란몰이” 반발
2026년 새해가 시작됐지만 국회는 출발선부터 정쟁이 지속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 처리를 둘러싸고 법제사법위원회를 첫 전장으로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연말 국회를 달궜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필리버스터 대치가 해를 넘겨 그대로 이어지는 모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에 대한 폭언·갑질 논란이 확산하면서 기획처 내부도 어수선한 분위기다. 보수진영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던 이 후보자가 정부의 확장재정에 대한 입장을 언급하기도 전에 소위 '내란 옹호' 논란부터 갑질까지 과거 전력이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 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9일 결심공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병합 사건들에 대한 공판을 열고 증거조사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 결정으로 추가 구속됐다.
2일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윤 전 대통령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결정으로 18일 구속 만료 예정이던 윤 전 대통령은 다시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이후 서로 다른
계엄 연루 장성 8명 징계 종결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에게 군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계엄 사태와 연루된 군 장성급 지휘관 8명에 대한 징계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문상호 소장에 대해 법령준수 및 성실 의무, 비밀엄수 의
박정 의원, 민주당 원내대표 보선 출마 선언"원내 지방선거 정책기획단 출범시키겠다""소임 다한 뒤 사심없이 2기에 마운드 넘길 것"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5개월짜리 중간계투 요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갑작스러운 원내대표 사퇴로 인한 당의
"채해병·내란·김건희 특검서 못 밝힌 의혹 넘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헌법 정신이 뭔가. 삼권 분립, 정교 분립의 원칙이 아닌가"라며 통일교·신천지 특검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통일교·신천지 특검에 왜 신천지를 포함하느냐고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켕기는 게 많은가"라고 직격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일 보수정당 출신인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 인선과 관련해"이재명 대통령도 이게 도전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은) 이게 도전이지만 우리가 도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문제로 인식하고 계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 오늘 청와대서 신년 인사회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일) 청와대에서 신년 인사회를 엽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신년 인사회’를 주재합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 여권 관계자들과 기업-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다만,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행사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새해 첫날 잇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며 민주 진영의 결속과 지방선거 승리를 강조했다.
정 대표는 1일 오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의 문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를 예방했다. 이 자리에는 황명선·서삼석·박지원 최고위원과 조승래·한정애·이해식·한민수·박수현 의원 등 민주당
국힘의힘 지도부가 2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 주재 신년인사회에 불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국민의힘 당 관계자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는 이 대통령 신년인사회에 불참하기로 했다. 대신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참석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는 같은 날 대구·경북지역 신년인사회에 참석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이번 결정
민주 “내란 극복·개혁 완수” vs 국힘 “정치 기본·민심” 강조
여야 지도부가 국립현충원 참배로 새해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전직 대통령 묘역 참배와 예방 일정을 잇달아 소화하며 지지층을 겨냥한 ‘상징적 행보’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극복’과 ‘사법개혁’ 등 개혁 과제를 전면에 내세웠고 국민의힘은 민심 회복을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2026년에는 새로운 역사를 써야 한다”며 “지난해 내란을 극복한 민주주의의 힘으로 민생개혁과 지방선거 승리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2층 당원존에서 열린 2026년 신년인사회에서 “2025년은 참으로 어려운 한 해였지만 국민 덕분에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의 힘으로
내란 특검에 사건 이첩 예정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군사상 기밀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추가 구속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문 전 사령관에 대해 군검찰이 청구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전 사령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으며, 최근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당초 문 전 사령관의
수사 실효성·재정 부담 우려도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 수사 보완을 명분으로 2차 종합특검법 추진에 나선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특검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수사 결과에 대한 불복을 전제로 반복 가동되는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3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3대
내란청산·민생회복·당정일치 등 3대 책무 제시지방선거 압도적 승리 위한 발판 마련할 것 강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병기 원내대표의 사퇴로 치뤄지게 된 원내대표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내란청산과 당청일치, 지방선거 승리를 3대 책무로 제시했다.
진 의원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가 중도에 사퇴한 엄중한 상황을 수습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가 “정치 검찰이 조작 기소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지금 당장 공소 취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위는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즉각적인 공소 취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비정상의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우리 대통령은 내란 우
“동학 농민혁명 정신이 87년 헌법 만들어”“국회 해산권 없는 헌법이 계엄 막아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동학 농민혁명의 정신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극복한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전북 전주시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1894년 12월 31일 우금치에서 동학 농민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