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정 전 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전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과 공모해 2013년 7월부터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개발사업 일정, 사업 타당성 평가보고서 내용, 공모지침서 내용 등)을 민간업자에게 유출했다.
이를 통해 사전에 내정된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
'대장동 일당' 가운데 한 명인 정민용 변호사가 2021년 4월 말 남욱 변호사 측으로부터 받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건넨 1억 원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다녀간 뒤 사라졌다고 말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 변호사는 남 변호사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 등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남 변호사 등에게 네 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돈이 지난해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후보 경선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 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또 한 장관은 “이 대표 측은 위례·대장동 공모지침서를 남욱, 김만배 등 일당과 함께 만들었다”며 “(이는) 아예 수험생이 시험문제를 직접 출제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대표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이 대표는 “돈을 버는 것이 시장의 의무도 아니지만 (성남시는) 적극행정을 통해 5503억을 벌었음에도 (검찰은) 더 많이 벌었어야...
것 아니냐”며 “오히려 반대로 저에게 모든 것을 숨기고 들키면 안 된다고 하고 설득해보겠다고 했지만 결론은 반대하지 않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증언한 것처럼 유동규에게 수억 원의 돈을 주고 뇌물을 주고 로비하고 청탁했는데 하나도 들어준 게 없다. 그것만 봐도 이 공소장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장동 사업으로 민간업자들에게 수익 몰아줘”
이 대표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각각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2018년 1월까지 2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는...
이 대표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각각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2018년 1월까지 2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한 검찰은 이 대표가 정 전...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에게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에게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곽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는 벌금형 400만 원을, 김만배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약 2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제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4월께 남욱 변호사에게 불법 정치자금...
그는 제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4월께 남욱 변호사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김 씨와 남 변호사도 이날 함께 선고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뇌물수수액의 2배인 벌금 50억여 원, 25억여 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에게 징역 5년, 남...
피고인이 공직자로서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남욱 등을 사업자로 내정한 동기와 경위, 금품 조성 방법, 대가성, 직무 관련성을 설명하기 위한 적법한 공소 제기라는 게 검찰 측 입장이다.
이날 정 전 실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은 다음 공판준비기일에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내달 28일에 열린다.
앞서...
이를 두고 정 변호사는 증인신문에서 "남욱 변호사가 내게 100억 원을 주겠다고 한 적 없다"고 언급했다.
검찰, 이재명 2차 소환할 듯…李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
이 대표와 대장동 일당이 서로 다른 주장을 전개하는 가운데 검찰은 이 대표를 재차 소환해 진실규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추가 소환조사를 위한 명분을 만들기...
이날 김 씨 등과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가 직접 신문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남 변호사는 "2021년 2월 4일께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나, 유동규와 만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고 정 변호사는 함께 만난 사실을 인정했다. 남 변호사가 "유동규가 '김용이 오기로 했으니 나가 있으라'고 한 게 맞느냐. 김 전 부원장이 오는 이유를 묻자 '돈 받으러 오는 것...
유동규의 번복된 진술 하나만 계속 나오고 있다"며 "검찰도 (이 대표의 유죄를 입증할) 히든카드는 따로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재수 의원도 라디오에서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가 언제부터 누구한테 전해 들었다는 이야기에 따라 진행됐느냐"며 "(검찰은) 유동규와 남욱을 좀 그만 우려 드시라"고 비꼬았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김 씨와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배임죄로 기소했다.
기소된 정민용 변호사는 지난 공판에 이어 이날도 증인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두 차례 공판에서 검찰 주신문에 답했던 그는 이날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의...
증인으로 나선 정민용 변호사는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돈에 관한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13일 대장동 개발사업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를 포함해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김 씨는 "무고한 주변 분들까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돼 괴로운 마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12일 김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공사 전략사업실장,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운영),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운영)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공모를 통해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전 실장이 취득한 성남시와...
‘대장동 일당’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는 석방된 뒤 ‘대장동 수익이 이 대표에게 흘러갔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김 씨는 이에 동조하지 않고 있다.극단적 선택 시도 이후 20여일 간 ‘생각할 시간’을 가진 김 씨가 6일 검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했는지에 따라 검찰은 김 씨의 심경을 파악하고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조율할 것으로...
검찰의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김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 시점에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이 대표의 대선 자금 명목으로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마련한 합계 8억4700만 원을 4회에 걸쳐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 부원장은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