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세븐은 2009년 대장동 민간개발을 시작한 개발업체로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와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가 각각 법률자문과 회계자문을 해준 회사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이 민관합동 개발로 바뀐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22년 8월 이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대장동 사건의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부실수사...
검찰은 김 부원장이 2021년 5월 3일 이곳을 방문했을 당시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가 마련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돈을 마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 변호사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은 자신의 뇌물 사건에서 ‘김용과 정진상에게 뇌물을...
이 대표는 “증인의 주장은 피고인인 내가 남욱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와 유착이 됐고, 그들로부터 2014년 (성남시장) 선거에 대한 도움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도 보고받아서 알고 있었다는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결론적으로 민간사업자가 원한 방식이 아닌 공모 방식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이) 진행됐고 이미 수백억을 주고 땅을 매입한 남욱 등은 기득권을 잃었다”고...
이날 법정에 자리한 김 전 부원장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 변호사분들이 제 무죄를 확신했다”면서 “남욱, 정민용 변호사의 진술에 오류가 많다는 걸 확신했고 (관련 내용을) 정리했으니 이 자료를 살펴봐 달라”며 직접 발언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대장동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부정하게 받은...
한편, 대장동 사업자들이 다수 연루된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31기)도 최근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의혹,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씨가 연루된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등의 사건을 심리해왔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남욱 변호사 등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소위 ‘대장동 사태 본류 재판’도 잠시 멈춘다.
2021년 첫 공판을 시작으로 2년이 흐르는 동안 지속될 정도로 규모가 큰 재판으로 12월 22일 가장 최근 공판을 치렀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김 전 부원장과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이다.
남 변호사는 징역 8개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4일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1심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인허가권자인 성남시측과 민간업자들간의 유착관계 형성을 통해 부패의 고리가 연결되고...
이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가 구속됐고,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공 전략사업실장) 등도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거나 이 대표 측과 연관성을 부인했고, 검찰 수사는 더 진척되지 못했다. 이 대표가 여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후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았지만, 지난해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 경선 캠프의 총괄부본부장을 맡았던 2021년 4~8월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이 대표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대장동 사업 관련 편의 제공을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1억9000만...
특히 불법자금을 마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가 2021년 5월 30일 김 전 부원장이 자금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스피커폰으로 들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서 “허위로 만들어내기 어려운 구체적 묘사”라고 판단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고, 불법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이들은 해당 자금을 성과급 등으로 은닉·가장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받는다.
곽 전 의원은 김만배 씨와 공모해 당시 재판 중인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담당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무마해 달라는 내용의 청탁을 받고, 이를 알선해준 대가로 총 1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김 씨는 곽 전 의원과 공모해 2016년 4월 남욱 변호사로부터 자신의 형사사건 항소심 담당검사에게 공소장 변경 등과 관련해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선거 관련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또 곽 전 의원에 대한 후원금으로 2016년 11월 화천대유 직원 박모 씨에게 법인 자금으로 300만 원을 기부하게 하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김만배, 유동규, 정영학, 남욱, 백현동 의혹과 관련한 정바울, 김인섭 등도 횟수에 포함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렇게 따지면 압수수색에 대해서 서로 할 말이 많을 거라 생각한다”며 “수사 대상과 주체가 압수수색 횟수를 같이 모여 따진다는 건 있을 수 없다. 단순 횟수가 많다, 적다를 가지고 검찰이 잘한다, 못한다란 말은 안 해주셨으면...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1억4000만 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 및 추징금 1억 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 및 추징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대선 과정에서 민간 업자들을 상대로 20억 원을 요구하고 6억 원에 달하는 현금을 수수한 것은 본 검사에게도 충격적"이라며...
이어 "특히 김만배는 정진상을 만나 의형제를 결성하면서 남욱 등을 배제하고 이재명과 직접 유착관계를 형성했다"며 "이재명은 편파적 심사 통해 민간업자들을 개발 사업자로 선정했고, 김만배가 50억 클럽 멤버인 곽상도, 박영수 등을 상대로 불법 로비한 게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은 "김만배는 대선 국면에서 국가지도자 선택을...
어젯밤 뉴스타파에서 김만배가 자신의 지인인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게 말한 내용도 일치했습니다”, “김만배는 남욱과 신학림 전 노조 언론노조 위원장한테 똑같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하고, 언론인들의 노동조합을 민주당 정권이 앞세워 못된 짓하는 첨병이라고 갑자기 유세현장에서 연설을 했다? 그런데 김만배가 자신의 지인인...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와 공모해 2014년 11~12월 사이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200억 원 및 대지와 단독주택 건물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5년에는 대한변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또 2019년 9월~2021년 2월까지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는 딸과 공모해 ‘단기...
배 씨의 지인들은 배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명의상 대표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배 씨는 2011~2012년 화천대유자산개발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를 소개해준 인물이다. 배 씨와 김 씨는 같은 언론사에서 근무한 바 있다.
검찰은 앞서 6월에도 배 씨의 주거지와 천화동인 7호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와 공모해 2014년 11~12월 사이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200억 원 및 대지와 단독주택 건물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5년에는 대한변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또 2015년 3~4월 사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 원을 수수하고, 50억 원을 받기로...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와 공모해 2014년 11~12월 사이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200억 원 및 대지와 단독주택 건물을 제공받기로 약속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2015년에는 대한변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또 2015년 3~4월 사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 원을 수수하고, 50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