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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보] ‘입시 비리·감찰 무마’ 조국 2심도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상보] ‘입시 비리·감찰 무마’ 조국 2심도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2024-02-08 14:59
  • 이재명, 尹 김관진·김기춘 특사에 “제2의 김태우 사건 만드나”
    이재명, 尹 김관진·김기춘 특사에 “제2의 김태우 사건 만드나”
    이어 “거부권도 남용하더니 사면권도 남용하는 것이냐”며 “유죄가 확정되자마자 바로 사면하면 사법 제도가 왜 필요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분 사면될지 모르니 공천 신청하면 받아주겠다는 게 어떻게 말이 되냐”며 “고스톰이야 짜고 칠 수 있지만, 국가 사면권을 놓고 이렇게 짜고 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이럴거면 유무죄 판단, 형...
    2024-02-07 10:34
  •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징역 2년 집유 3년기소 5년 만…“사법부 독립 무너지고 국민 신뢰 저하”재판 개입은 무죄…“직권이 없으니 남용도 없다” 적용 이른바 ‘사법 농단’ 당시 사법부 3인자였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 주요 보직을 맡은 동안 위법적인 권한 행사가...
    2024-02-05 16:21
  • 김홍일 방통위원장 “단통법 폐지가 답…시행령 개정 우선”
    김홍일 방통위원장 “단통법 폐지가 답…시행령 개정 우선”
    김 위원장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을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해서는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 그로 인해 중소 기업자 혹은 이용자들이 받는 불이익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만드는 것”이라며 “큰 틀에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고 입법은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근래 여러...
    2024-02-05 15:40
  • [사설] 건보 재정, 국민 호주머니만 바라봐선 안 된다
    의료 쇼핑, 비급여 진료 남용, 혼합 진료 등 기형적인 행태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의무 가입을 강제하는 사회보험 특성상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악성 행태가 만연하면 일반 가입자의 희생과 헌신을 끌어낼 수 없다. 인구 문제야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비용 부담과 도덕적 해이를 키우는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은 명확하게 바로잡은 뒤에 비로소...
    2024-02-05 05:00
  • 이태원 참사 유족, ‘특별법 거부’ 당정 규탄 서울 도심 행진
    이태원 참사 유족, ‘특별법 거부’ 당정 규탄 서울 도심 행진
    유가협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는 참사를 외면하고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 정부와 국민의힘을 묵과할 수 없다”며 “입법부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은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정민 유가협 운영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특별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어떻게 정부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2024-02-03 17:36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에 항소…“법원과 견해차 커”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에 항소…“법원과 견해차 커”
    검찰은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및 일반적 직권남용과 권한유월형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고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어 사실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사실관계에 관한 심리가 이루어진 만큼 항소심에서는 직권남용...
    2024-02-02 10:31
  • 조국 “범진보 200석 되면 레임덕 아닌 데드덕…이준석 신당과 연대해야”
    조국 “범진보 200석 되면 레임덕 아닌 데드덕…이준석 신당과 연대해야”
    있어서 ‘돌 하나는 들겠다’고 답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돌 하나로는 안 되겠다”면서 “돌을 여러 개 들어야 될 것 같고, 또 돌만 들어선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 재판 선고가 8일 이뤄진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형과 벌금 1200만 원, 추징금 600만 원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4-02-02 09:25
  • ‘고발 사주’ 의혹 사실관계 인정한 법원…후폭풍 어디까지
    ‘고발 사주’ 의혹 사실관계 인정한 법원…후폭풍 어디까지
    손준성 검사장 1심서 징역 1년 실형…法 “검찰권 남용” 檢, 앞서 ‘비위 없음’ 판단 면죄부…“향후 탄핵 심판 영향”공수처, 3년 만에 존재감 부각…2심서 치열한 다툼 예상 지난 대선 국면을 뒤흔든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법원이 실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후폭풍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추후 상급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이 사안에 대해...
    2024-02-01 16:52
  • 법원 "쿠팡에 부과한 공정위 과징금 33억 모두 취소"
    법원 "쿠팡에 부과한 공정위 과징금 33억 모두 취소"
    쿠팡이 유통사라는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 가격을 인상하도록 강요하고,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었다는 이유에서다.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쿠팡이 2017년 초부터 2020년 9월까지 LG생활건강 등 납품업체를 상대로 △타 경쟁 플랫폼 판매가 인상 △손실 보전용 광고 △판촉 행사비용 전가 등을 요구해 공정거래법ㆍ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2024-02-01 15:40
  • 미 국방부, ‘중국군 관련 명단’에 반도체·AI 등 중국 기업 12곳 이상 추가
    미 국방부, ‘중국군 관련 명단’에 반도체·AI 등 중국 기업 12곳 이상 추가
    군사·민간 융합 전략에 대한 중국의 확고한 의지를 알 수 있다”며 “명단에 추가되는 것은 해당 기업의 평판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치에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미국 주재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의 조치에 반대한다”며 “국가 권력 남용이자 시장 경쟁과 국제 공정 무역과 관련한 미국의 약속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2024-02-01 15:39
  • 尹 "의료개혁 추진 골든타임…흔들림 없이 개혁 추진하겠다"
    尹 "의료개혁 추진 골든타임…흔들림 없이 개혁 추진하겠다"
    이어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며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제도를 확실하게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료 재건'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목하며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은 교육과 함께 균형 발전의 핵심 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고 청년이...
    2024-02-01 11:33
  • 금융위 앞에 모인 고파이 투자자들 “바이낸스-고팍스 인수 승인해야”
    금융위 앞에 모인 고파이 투자자들 “바이낸스-고팍스 인수 승인해야”
    지난해 11월에는 경찰에 직권남용 고소장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다음달 말까지 매일 금융위 앞에서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바이낸스 측은 국내 진출이 난항을 겪자 고팍스에 지급한 상환금을 출자 전환하고, 해당 지분 매각을 논의 중이다. 스티브 김 바이낸스 아태 지역 이사는 “한 두달 내에 어떤 형태로든 지분 매도 건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자료 등 제공할...
    2024-01-31 17:08
  • [종합]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징역 1년…法 “검찰권 남용”
    [종합]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징역 1년…法 “검찰권 남용”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들은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검찰권을 남용한 것으로 일반적 공무상 비밀 누설 범죄 등과 비교해 사안이 엄중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발장 등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2024-01-31 15:03
  •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1심서 징역 1년…공수처 사건 첫 유죄 판결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1심서 징역 1년…공수처 사건 첫 유죄 판결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들은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검찰권을 남용한 것으로 일반적 공무상 비밀 누설 범죄 등과 비교해 사안이 엄중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발장 등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2024-01-31 14:18
  • 이재명, “대한민국 4대 위기...총선, 나라 바로세울 마지막 기회”
    이재명, “대한민국 4대 위기...총선, 나라 바로세울 마지막 기회”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권력남용으로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언론자유와 시민참여 같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기본 시스템이 무너졌다”며 “정권의 국회무시, 야당무시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내는 폭력으로 정점을 찍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에는 위기극복 DNA가 있다”며 “IMF 금융위기와 박근혜 탄핵 공백을...
    2024-01-31 11:04
  • 與, 공천 주도권 ‘샅바싸움’ 돌입...곳곳서 물밑 신경전
    與, 공천 주도권 ‘샅바싸움’ 돌입...곳곳서 물밑 신경전
    韓 “모두 만족하는 총선과 공천은 없어”대통령 깃발 남용...홍문표-강승규 신경전공천 분수령 될 수도 국민의힘을 뒤흔든 ‘윤한 갈등’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두 차례 만남으로 봉합된 모습이지만, 여진은 남아있다. 이 사안의 본질인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당은 29일부터 공천 작업에 돌입했다. 당 예비후보들은 ‘윤심...
    2024-01-30 15:46
  • 가격표가 엔화로?…‘외국어 남발’ 메뉴판 논란
    가격표가 엔화로?…‘외국어 남발’ 메뉴판 논란
    이처럼 상점과 지자체 등이 외국어를 지나치게 남용하자 불편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특히 변화가 간판이나 한글이 소수에 그치고 영어나 일본어 등 외국어가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을 볼 수 있다. 물론 가게 간판을 외국어로만 표기하는 것은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불법으로 한글과 병기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도 건물의 4층 이하 가게엔...
    2024-01-30 15:12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배정 금지”...대주주 편법 지배력 확대 막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배정 금지”...대주주 편법 지배력 확대 막는다
    김 부위원장은 “자사주 제도가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대주주 지배력 확대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면서 “구체적 원인으로는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배정이 돼 대주주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남용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사주 관련 정보가 시장에 충분히...
    2024-01-30 14:00
  •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발언 이성윤, 법무부 징계위에 회부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발언 이성윤, 법무부 징계위에 회부
    이 연구위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징계위와 관련해 “무죄가 선고됐는데 무슨 징계인가”라며 불출석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연구위원이 4월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8일 법무부에 사표를 냈다.
    2024-01-3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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