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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지 않겠다” 대화 요구한 배복주에 이준석, “우스꽝스러운 행보”

그러면서 “부디 내 지지자를 지킨다는 미명으로 국민과 당원이 부여해 준 권력을 남용하지 말길 바란다”며 “더는 이준석 대표의 부당하고 부정의 한 말들을 견디고 침묵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저 배복주에 대해 이준석 대표가 느끼고 있는 우려와 불안이 있다면 솔직하게 질문해 주시고 대화를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또 이 공동대표가 배 전 부대표에 대해...

2024-02-18 17:49
‘15년 망명’ 탁신 전 태국 총리, 수감 6개월 만에 가석방

탁신 전 총리는 귀국 후 집권 기간 중의 권력 남용, 부패 혐의 등으로 징역 8년 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교도소에 수감된 당일 고혈압 치료 등 건강상의 이유로 곧바로 경찰병원에 이송됐다. 그가 VIP 병실에 장기간 머물자 특혜 논란이 불거졌고 이후 왕실 사면으로 형량도 징역 1년 형으로 감형됐다. 이번 가석방으로 탁신 전 총리는 사실상 교도소에서 단 하루도...

2024-02-18 16:55
‘한국법 무시’ 中 알리·테무, 묻지마 광고 폭탄…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남용 행위를 막기 위해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추진해왔지만 업계 반발로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다. 이런 국내 법 체계 허점을 이용해 중국계 이커머스 업체들은 국내 시장에서 가파르게 성장 중이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알리 앱 사용자 수는...

2024-02-18 14:04
[포토] 탁신 전 태국 총리, 수감 6개월 만에 가석방

그는 15년간의 망명 생활을 마치고 지난해 8월 귀국해 부패와 권력 남용 혐의로 8년형을 받았다. 그러나 왕실의 사면으로 1년형으로 감형됐고 검찰은 지난주 탁신 전 총리가 가석방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형을 선고받은 지 몇 시간 만에 고혈압 증상 등을 호소하면서 바로 경찰병원으로 이송돼 지금까지 머무르면서 특혜 수감 논란을 촉발했다. 방콕/AFP연합뉴스

2024-02-18 12:54
‘청주간첩단’ 3명, 1심서 징역 12년 법정구속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을 무리하게 해석하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침해하는 것으로 엄격히 해석해 남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엄격한 관점에서 해석하더라도 이에 어긋나는 경우 양형에 주저함 없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집한 정보의 가치가 크지 않고, 동조자를 포섭하려 했지만...

2024-02-17 11:26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지연 해법에 “법관 증원 절실”

사법농단 의혹엔 “어쨌든 사태생긴 건 국민에 잘못” 조 대법원장은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진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에는 “형사상 범죄가 되는지는 재판 사항”이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어쨌든 사태가 생긴 것은 법원이 국민에게 잘못한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취임 후 법원행정처가 다시 비대해지는...

2024-02-16 14:13
조국 “文‧李 부인 수사, 선거운동...尹정권 조기 종식시켜야”

“尹정권 3년 반 기다릴 수 없다...조기 종식이 목표”“민주당보다 빠르고 강하게 움직이는 당 될 것”“적어도 총선 끝나고 할 수사...검찰권 남용”이성윤 합류 가능성엔 “독자적 판단 있을 것” 신당 창당을 선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6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 수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씨 기소에 대해 “검찰이 정치...

2024-02-16 13:28
이언주 "힘 있는 민주당과 무도한 尹정권 심판"…7년만 복당

이 전 의원은 "누가 뭐래도 이번 총선의 본질은 윤석열 정권의 중간 평가이자 남은 임기 3년을 얼마나 견제할지를 결정하는 선거"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으로 국회가 응당 해야 할 특검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쟁점 법안도 관철시키지 못한 채 무기력해지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1야당 민주당이 아니면 누가...

2024-02-16 11:53
작년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 700억…역대 최대

2022년 하반기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집행된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부정징후 의심사업으로 추출된 7521건 중 493건에서 699억8000만 원의 집행 오·남용, 가족간 거래, 계약절차 위반 등이 적발됐다. 적발 건수와 적발 액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부정징후 의심사업 추출을 대폭 확대하고, 기재부·부처 합동 현장점검을 강화한 결과다. 전년대비로는...

2024-02-15 16:00
법원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위법 아냐…합리적 수사 범위”

재판부는 “공수처 검사가 원고 등이 사용하던 전화번호 통신자료를 수집한 것은 권한남용이나 정당성을 결여한 수사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수사 단서 첩보를 입수했고, 그 혐의 및 대상자 관련성을 소명해 법원에 허가 받아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를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혐의와 관련된...

2024-02-14 16:57
EU, ‘빅테크 반독점법 규제’서 애플ㆍMS 일부 서비스 제외

앞서 작년 9월 DMA 규제 기업으로 지정된 애플과 MS는 자사 서비스 일부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할 만큼의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와 관련해 “이번 결정은 DMA를 충족하기 위해 서비스를 조정해야 했던 두 미국 기업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2024-02-14 08:36
홍익표 "운동권 전면퇴진 동의 불가…책임 인정과 공천 배제는 별개"

이어 "권력이 두려워할 것은 민심"이라며 "무엇이 두려워 책임회피와 거부권 남용으로 민심과 반대로 가는지 국민은 참담하다. 설 연휴 전국 곳곳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탄식이 넘쳤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60일도 남지 않은 총선이 다시 대한민국을 뛰게 할 마지막 기회라면서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심판과 대한민국의 희망을...

2024-02-12 15:53
정부, 선박 내 의약품 최신화 추진…공급 중단ㆍ약효 미흡 의약품 대체

아울러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선내에 비치된 의약품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의약품 사용설명서 비치, 투약 시 표준의료보고서 기록 등을 통해 의약품 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우리 선원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운항을 위해 정부는 기존에 시행 중인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와 같은 지원책을 지속해서 마련하고 선내 의약품...

2024-02-12 11:00
충분한 휴식에도 피곤한 당신, 이유는 ‘만성피로’ [e건강~쏙]

여준구 유성선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만성피로는 만성 질환(빈혈, 천식, 부정맥, 간질환 등)과 대사성질환(당뇨, 고지혈증 등)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그 치료를 위한 약물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복용하는 여러 영양제나 보조식품의 무분별한 남용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피로는 간...

2024-02-12 05:30
與野, 설날 민생 최우선 강조에도 정쟁 여전

그러면서 “대통령의 권력 남용과 이념 전쟁으로 통합과 화합의 정신은 실종됐고, 국민께 약속한 ‘법과 정의’, ‘공정과 상식’ 또한 사라진 상실의 시대가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은 민생 현장을 챙기고,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정당으로 그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지켜낼 것이다.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정당으로 미래를...

2024-02-10 12:56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몸통’ 결론주요 쟁점인 재판개입은 무죄…“직권이 없어 남용도 없다”재판부별 직권남용 해석 엇갈려…“상급심에서 정리 필요” 7년 가까이 나라를 뒤흔든 ‘사법농단’ 의혹이 3인자인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일부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핵심 줄기였던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선 ‘재판에 개입할...

2024-02-10 11:00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1심에 항소

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은 “사법행정권의 범위, 재판의 독립 및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고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다”면서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일부 유•무죄 결론을 나누는 기준도 통일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아 사실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크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2024-02-08 16:56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도 실형…정경심은 집행유예로 감경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약 4년 1개월만, 1심 선고 뒤 1년 만이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 범죄 사실에 대한...

2024-02-08 15:38
[포토] 2심도 실형, 입장 밝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비리·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 청사를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2-08 15:29
[포토] 조국, 2심도 징역 2년 실형

자녀 입시 비리·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2-0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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