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국회 과학기술통신위원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 이어 3일 열린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도 화두는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었다. 쿠팡의 3370만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미국 국적인 김 의장에 대한 고발과 '쿠팡특검'까지 언급됐다. 또한 쿠팡의 보안 시스템 미비와 결제정보 유출 등 2차 피해를 강하게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날
정부가 선제적으로 기술 탈취를 적발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 보호 감시관' 제도를 도입한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기술탈취에 대한 감시 수준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 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했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공정성장 경제환경의 실현을 위해서는 중소기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남동일 공정위 상임위원이 임명됐다.
남 부위원장은 경북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후 지방고시 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공정위에서 가맹거래과장, 제조업감시과장, 기업집단과장, 소비자정책과장,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을 지냈다. 이후에는 경쟁정책국장, 소비자정책국장, 대변인, 사무처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남 부위원장은 조직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방부 차관에 이두희 전 육군 미사일전략사령관을 임명하는 등 부처 차관급 인사를 실시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5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먼저 국방부 차관에는 이두희 전 육군 미사일전략사령관이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이 차관은 야전과 정책 부서를 두루 거친 국방 전문가로, 변화하는 전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34억1792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 따르면 한 위원장은 본인 명의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14억500만 원)와 장녀의 서울 성동구 전세 등 2건의 부동산을 신고했다. 도곡동 아파트는 14억2100만 원의 가액에서 지난해 14억500만 원으로 200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책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규모유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달 9일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재화·용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23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은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해 대금정산 기한 준수의무,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 등을 부과하고,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남 사무처장은 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공청회 인사말에서 이같이 말했다.
온라
당정이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대규모 이커머스(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4가지 반경쟁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규모유통업법 규율 대상에서 제외된 온라인 중개거래플랫폼도 규율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9일 국회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 방지 입법 방향'을 주제로 당정협의회를 열
남동일 "차질없는 판매대금 지급 등 각별한 조치 요청"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른바 '티메프'(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네이버·카카오 등 8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 간담회를 갖고 대금 정산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이날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오픈마켓 대금 정산 실태 점검 간담회'를 열고 입점판매업체에 대한 판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출범식…기재부 등 관계부처 가세플랫폼사·입점단체·공익위원·특별위원 각 4인 참여수수료 투명성 제고·공공배달앱 활성화 등 논의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상생협의체가 구성됐다. 이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도 입점업체 부담 완화안 등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1일 "운영체제(OS)‧검색‧앱마켓 등 주요 플랫폼 서비스를 중심으로 독과점이 고착화되고 시장의 역동성이 떨어지는 모습에서 플랫폼 시장의 경쟁 회복과 소비자 보호는 전 세계적으로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사무처장은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신임 사무처장에 남동일 경쟁정책국장, 조사관리관에 육성권 사무처장을 각각 임명했다.
남동일 신임 사무처장은 제2회 지방고시 합격 후 1997년 공직에 입문해 공정위 기획재정담당관과 대변인, 소비자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주요 보직과 함께 대변인과 운영지원과장 등을 거쳐 대내외 소통에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육성권 신임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한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과 관련, 애경과 SK케미칼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1000만 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양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24일 개최된 전원회의를 통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애경산업, SK케미칼, SK디스커버리 등 3개사에 공표명령, 광고삭제 요청명령 등
‘제4대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장에 여정성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23일 위촉됐다.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에 관한 각 부처의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내에 설치돼 있다.
인력 구성은 중앙부처의 장관, 한국소비자원장, 사업자 및 소비자단체 대표 등 총 25명 이내다. 민간위원장은 임기 3년 동안 공정거래위원장과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대기업 집단은 SK그룹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 금액이 가장 큰 곳은 현대차·SK 등이 차지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5월 기준)’에 따르면 올해 5월 지정 기준 대기업집단(27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2.2%를 차지했다. 내부거래 금액으로는 152조5000억원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대기업집단들이 내부거래 비중을 꾸준히 늘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수 2세 지분율이 많은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증가 뚜렷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총수일가 · 총수2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이 비례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총수일가 지분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