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등 플랫폼사-입점업체 상생 협의…10월 중 수수료 등 부담 완화안 마련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출범식…기재부 등 관계부처 가세
플랫폼사·입점단체·공익위원·특별위원 각 4인 참여
수수료 투명성 제고·공공배달앱 활성화 등 논의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출범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상생협의체가 구성됐다. 이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도 입점업체 부담 완화안 등 관련 논의 과정에 참여한다. 상생협의체는 오는 10월 중 결과 도출을 목표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23일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이 열렸다.

상생협의체에는 주요 배달플랫폼 4개 사업자(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와 입점업체를 대표하는 4개 협회·단체(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가 참여한다. 총 16인의 위원이 주요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공익위원, 특별위원 각 4인 동수로 구성된다.

공익위원은 소상공인, 외식업, 소비자와 관련된 전문가로,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입장 조율이 필요할 경우 중재의견을 제시해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는다.

상생협의체 위원장 겸 공익위원으로는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그밖에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 정유경 세종대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교수가 각각 공익위원으로 위촉됐다.

관계부처는 특별위원으로 참여해 상생협의체 논의 과정을 지원한다. 간사 겸 특별위원으로는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이 위촉됐고, 다른 특별위원으로는 강기룡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양주필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김지현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이 합류했다.

상생협의체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합의를 우선 운영하고 필요 시 공익위원이 논의를 중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논의 안건은 입점업체가 제시하며, 배달플랫폼이 입점업체와 의견을 나눈다. 논의 안건에 대해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양측 입장을 모두 들은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시한다.

출범식에서는 상생협의체 운영 방안과 협의체 출범에 앞서 4개 협회·단체가 논의하자고 제시한 ▲수수료 등 부담 완화 방안 ▲수수료 등 투명성 제고 방안 ▲불공정관행 개선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 ▲제도적 대책 마련 ▲기타 애로사항 해소 등을 토론했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상생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상생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배달 시장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모여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생협의체는 입점업체의 신속한 고충 해소를 위해 10월 중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논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부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논의 밀도를 높이기 위한 장을 자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