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장이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7월부터는 대중형 골프장을 제외한 비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1만2000원)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득파악,
내년 2월 21일부터는 13명 이상이 야간낚시를 하려면 안전요원을 꼭 태워야 한다. 또 낚시어선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면 바로 영업폐쇄 조치에 들어간다.
해양수산부는 낚시어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2월 21일에 시행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6일까지 40일간 입법 예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7일 "낚시전용선박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춘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연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 현안보고에서 "현재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신고만 하면 낚시어선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이러한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은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3일 낚싯배가 급유선과 충돌 후 전복돼 배에 탄 22명 중 13명이 숨지고, 선장과 승객 등 2명이 실종됐다.
이날 오전 6시 9분께 낚싯배인 9.77t급 낚시 어선인 선창 1호는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약 1마일(1.6km) 해상에서 366t급 급유선과 부딪혀 뒤집혔다. 진두항을 출발한지 9분만의 일이었다
지난 9월 5일 밤, 제주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 돌고래호가 전복되어 20명이 사망·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민이 안심하고 바다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만큼은 확실히 챙기겠다는 자세로 그동안 직접 여러 현장을 점검하고 다녔기에 더 착잡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이번 사고 이후 낚시어선에 대한 관심이 높다. 낚시어선은 말 그대로 어업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15일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사고에 대해 "낚시어선을 여객선 수준의 안전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을 개정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낚시어선 제도를 총괄하는 장관으로 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해수부는 11
제주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낚시 어선 전복사고에서 감독 당국의 미숙한 대응이 피해를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20여분이 지나서야 구조에 나선 가운데 승선명단도 실제 탑승인원과 불일치 하는 등 세월호 참사 당시 지적된 문제점들이 이번에도 반복됐다.
7일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추자안전센터는 사고 당일인 5일 오후 8시 4
경찰이 소형 낚시 어선을 중형어선으로 불법 증축한 조선소 대표와 선주 등을 무더기 적발했다.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수산업법과 어선법 위반 혐의로 구모(49)씨 등 여수와 통영지역 조선소 대표 4명과 이모(60)씨 등 통영과 고성·남해·진해지역 선주 13명 등 모두 17명을 검거했다.
구씨 등 조선소 대표들은 2012년 9월부터 최근까지 9.
정부가 체계적인 낚시 관리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낚시법’은 그 동안 관행적으로 사용해온 납으로 만든 낚시추의 사용을 금지하고, 낚시 통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등 환경과 수산자원 관리에 초점이 맞춰졌다.
또 낙시터에 대한 설치근거가 마련돼 그 동안 사유수면의 경우 내수면어업법에 의해 신고만 하
경기침체 여파로 낚시 이용객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농림수산식품부가 발표한‘2012년 상반기 낚시어선업 운영현황’에 따르면 상반기 낚시어선을 이용한 승객은 95만명으로 지난해 상반기(102만명)보다 6.4% 줄었다. 반면 수입액은 497억원으로 작년보다 4.4% 늘었다.
낚시어선업은 10톤 미만의 어선을 이용해 승객을 낚시장소로 운송하거나
올해 상반기 낚시어선업은 총 476억원의 수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낚시어선 이용객, 수입, 신고 척 수 등의 동향을 분석한 ‘2011년 상반기 낚시어선업 운영현황’을 18일 발표했다.
낚시어선업은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10톤 미만의 어선을 이용해 승객을 낚시장소로 운송하거나, 특정 낚시 포인트로 이동해 선상
낚시어선이 지난해 1161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7일, 낚시어선 이용객ㆍ수입ㆍ신고ㆍ척 수 등의 동향을 분석한 ‘2010년 낚시어선업 운영현황’을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낚시어선이란 어업인들의 어한기 소득 증대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10t 미만의 어선을 이용하여 승객을 낚시장소로 운송하거나, 특정 낚시 포인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