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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나라 곳간 채운다…청와대, 확장재정 시그널 [반도체가 바꾼 韓경제]

4월 수출 859억弗·반도체 173% 급증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 245조 시대 진입김용범 "26~27년 역대급 초과세수" 시사GDP 중심 재정 체계, 산업 변화 못 따라가 ‘반도체’가 국가산업 경쟁력을 넘어 재정 운용의 틀까지 변화시킬 조짐이다.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슈퍼사이클(장기 호황 국면)이 수출 실적과 기업 이익은 물론 코스피까지 밀어올려 법

2026-05-10 17:12
[노트북너머] 나라 곳간지기의 공적 인식

"아니, 의원님. 인생이 그렇게 계획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25일 지명 철회된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인사청문회에서 "원펜타스 청약을 넣을 때 이미 세종에서 일을 하고 결혼한 장남이 부양가족으로서 가점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나"라는 야당 의원 질의에 내놓은 답변(?)이다. 장남이 결혼은 했지만 이후 부부관계가 틀어지면서 미혼 상태

2026-01-26 07:00
정부, 지난달 ‘한은 마통’ 5조 빌렸다⋯“국방비 미지급, 곳간 관리 허점”

박성훈 의원 "마통 남발하며 국방비 제때 지급 못해⋯곳간 관리 실패" 정부가 지난해 국방비를 일부 미지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달 일시 자금 부족으로 한국은행에서 5조원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은에서 5조원을 일시 차입했다. 정부가 한

2026-01-07 08:49
[AI 코인패밀리 만평] 시럽급여 뚝뚝...나라 곳간 계속 털리네

2025-11-07 06:00
국힘, 부·울·경 민생예산 협의회…“李 정부, 돈풀리즘 예산·외교 허상“

”국민 눈 가린 자화자찬 시정연설””부·울·경,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으로 키울 것” 국민의힘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한마디로 ‘자화자찬’과 ‘돈풀리즘’으로 점철됐다”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시도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4일 부산·울산·경남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내년도 지역 예산안과 관련한 현안 등을 청취하며

2025-11-04 16:51
당정 “尹 정부 낮춘 법인세율·대주주 기준 정상화” [종합]

법인세율 인상 2022년 수준으로 정상화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10억원 정상화배당소득 분리과세, 찬반 의견 다양조세제도개편 특위 통해 논의할듯 당정은 29일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낮춘 법인세 등 감세 정책을 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에 뜻을 모았다. 다만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인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감세 조치

2025-07-29 11:13
[사설] ‘6조 달러 한일 경제연대’ 상의 구상, 숙고할 가치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이재명 정부에 새 성장모델을 제안했다. 6조 달러 규모 한일 경제연합, 500만 명 해외 인재 유치, 소프트머니로의 돈 버는 방식 전환 등이 핵심이다. 25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이 구상은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장’ 책자에 담겨 정부, 국회, 대통령실 등에 전달됐다. 이번에 제안된 성장모델은 최태원 상의 회장이 그간 국회 강연, 언론 인

2025-06-25 19:45
[사설] 받아도 걱정, 민생지원금·채무 탕감…‘건전재정’ 의지도 다져야

이재명 정부가 출범 2주 만에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내놓았다. 20조 원 규모로 편성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에는 전 국민에게 15만~50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1억 원 이하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최대 90% 채무 탕감 방안 등이 골자다. 필수 추경으로 당장 시급한 재해·통상 지원에 초점을 뒀던 1차 추경과 달

2025-06-19 19:26
[오정근 칼럼] ‘미국 신용강등’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만성적 국가부채·재정적자에 경고非기축통화국인 한국도 ‘위험수위’재정확대 예고한 李정부 새겨봐야 이미 미국 국가신용을 강등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에 이어 지난달 17일 무디스도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등급인 ‘Aaa’에서 바로 아래인 ‘Aa1’으로 내렸다. 이로써 미국은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3대 글로벌 신평사 모두에서 최고등

2025-06-08 18:42
[임성호의 정치원론] 세평(世評)보다 심각한 포퓰리즘의 해악

퍼주기 등 인기영합보다 폐해 더커선동과 적대시로 국가위기 내몰아민주주의 깨는 정치불능 더는 안돼 선거철마다 포퓰리즘 논란이 일어난다. 6·3 대선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포퓰리즘은 중의적 의미를 지닌다. 이 때문에 논쟁이 초점을 잃기 쉽다. 각자 다른 뜻으로 포퓰리즘을 말한다면 논의가 제대로 될 리 없다. 더 큰 문제는 포퓰리즘의 상대적으로 작은 해악을

2025-05-29 18:57
[사설] 非기축통화국 평균 넘어서는 부채, 대선주자들은 어찌 보나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11일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점검보고서’ 4월호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올해 54.5%에 달할 전망이다.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비기축통화국 11개국의 평균치는 54.3%다. IMF 예측이 적중하면 우리 부채 비율은 올해

2025-05-11 19:05
'성장' 외치는 이재명, 전문가들 "증세 회피…인기영합적 포퓰리즘"

"구체적 재원 없이 청년·경제 챙기겠다는 모순""증세 없는 성장 기조,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규모 복지 공약을 발표하면서도 '증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현실적 설계가 빠져있다고 지적한다. 이 후보는 최근 공약 관련 발언에서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재원은 재정 지출 조정이라든지 조세 지출 조정

2025-05-07 15:38
[사설] 벌써 ‘한은 마통’ 76조…이런데도 포퓰리즘 경쟁이니

정부가 올해 들어 4월까지 한국은행에서 약 71조 원을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웠다. 국가에 여윳돈이 없어 한은에 터놓은 ‘마이너스 통장’(일시 대출 제도)에서 ‘급전’을 당겨 쓸 일이 많았다는 얘기다. 나라 살림살이가 참으로 궁핍하다. 한은이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현황’ 자료에 따

2025-05-06 18:51
안철수 “尹 탄핵 후 사과했나”…김문수 “계엄, 민주당 책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19일 첫 토론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과 인공지능(AI) 정책 등을 놓고 맞붙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 강서구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1차 경선 후보 토론회에는 총 8명의 후보 중 A조에 속한 김문수·안철수·양향자·유정복 후보가 참여했다. 안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반

2025-04-19 17:08
[사설] ‘12조’ 추경, 대선 블랙홀 빠지기 전에 서둘러야

정부가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애초 계획했던 10조 원에서 2조 원 늘어난 규모다. 산불 등 대규모 재해·재난 대응에 3조 원 이상 투입하고,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4조 원 이상,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 원 이상 투입할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

2025-04-15 18:40
野, 소득세 기본공제 150→180만원 추진…"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소득세 기본공제를 현행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민주당 월급방위대 간사 임광현 의원은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민주당 월급방위대는 월급쟁이 근로소득세 과세 합리화 방안을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고, 이를 통해

2025-04-03 11:59
[사설] 구멍 난 나라 곳간…한술 더 떠 슈퍼추경하자는 野

나라살림이 갈수록 태산이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8조2000억 원 적자였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1조3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다. 거기서 큰 구멍이 났다. 정

2025-02-13 18:02
[사설] 이제 ‘헌재의 시간’…여야는 혼란 수습 도와야

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한 첫 재판관 회의를 열어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한다. 주심 재판관은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으로 결정된다. 앞서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정사상 세 번째다.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범야권 192명에 더해

2024-12-15 18:04
이재명 "추경이든 차등지원이든 하라...내수 살리려면 재정 투입 불가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추경이든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원이든 뭐라도 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이제 그만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국정 기조를 완전히 바꾸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 민생경제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극심한 내수 침체로 자영

2024-10-13 13:49
"세수부족은 감세정책 탓" 조국혁신당, 정부 세법개정 대응 나서

정부가 7월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개편안을 반영하고 종합부동산세 개선에 대해서도 고려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조국혁신당은 당 차원의 토론회를 통해 대응에 나섰다. 혁신당 조세개혁TF단장 차규근 의원은 4일 국회에서 '반복되는 세수부족과 감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

2024-07-0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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