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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가 채운 나라 곳간…내년 세수 역대 최대 584조·법인세만 115조↑[2027예산]

법인세 216조7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성과급·배당 증가에 소득세도 43조원 확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내년 국세수입이 역대 최대인 584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보다 169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가운데 법인세가 전체 세수 증가분의 약 68%를 차지한다. 반도체 기업의 특별성과급과 배당 확대까지 이어지면서 소득세도 43조원 증가한다.

2026-09-01 11:40
AI 호황에 곳간 두둑해진 대만…전 국민에 ‘현금 44만원’ 쏜다

내년도 예산안에 ‘AI 배당’ 편성39년 만의 고성장에 세입 확대 대만 정부가 내년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만 대만달러(약 44만원)를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을 추진한다. AI 호황으로 두둑해진 나라 곳간이 뒷받침됐다. 18일 타이베이타임스에 따르면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총통부(청와대 격)에서 행정원(내각 격)의 ‘2027년도 중앙정부 총예산안

2026-08-18 14:51
공적자금 15조 상환 놓고 금융위·기획예산처 동상이몽…"재정 더" vs "지분 팔아라"

2027년 말 공적자금상환기금 청산, 잔여부채 15조1000억원한화생명·서울보증보험 지분 매각 부진…기금 청산 대책 불투명 주가 부진으로 한화생명과 서울보증보험의 지분 매각이 지연되면서 15조원 규모의 공적자금 잔여 부채 상환 계획을 둘러싼 부처 간 이견이 심화하고 있다. 헐값 매각 논란을 피해 재정을 우선 투입하자는 금융위원회와, 국고 부담을 줄이기 위

2026-07-21 05:00
[논현논단] ‘반도체 복권’에 취해 있을 때 아니다

눈앞 이익보다 미래 투자한 윗세대지금은 나눠먹기에 축제판 벌인 듯새로운 먹거리 대비 교훈 잊지말길 수출이 크게 늘었다. 6월에는 사상 최초로 월 수출액이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대로라면 올해 수출이 1조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보인다. 반도체 덕분이다.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2배 급증해 처음으로 월 410억달러를 웃돌았다. 나라 곳간도 넉

2026-07-10 06:00
'삼전닉스' 나라 곳간 채운다…청와대, 확장재정 시그널 [반도체가 바꾼 韓경제]

4월 수출 859억弗·반도체 173% 급증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 245조 시대 진입김용범 "26~27년 역대급 초과세수" 시사GDP 중심 재정 체계, 산업 변화 못 따라가 ‘반도체’가 국가산업 경쟁력을 넘어 재정 운용의 틀까지 변화시킬 조짐이다.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슈퍼사이클(장기 호황 국면)이 수출 실적과 기업 이익은 물론 코스피까지 밀어올려 법

2026-05-10 17:12
[노트북너머] 나라 곳간지기의 공적 인식

"아니, 의원님. 인생이 그렇게 계획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25일 지명 철회된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인사청문회에서 "원펜타스 청약을 넣을 때 이미 세종에서 일을 하고 결혼한 장남이 부양가족으로서 가점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나"라는 야당 의원 질의에 내놓은 답변(?)이다. 장남이 결혼은 했지만 이후 부부관계가 틀어지면서 미혼 상태

2026-01-26 07:00
정부, 지난달 ‘한은 마통’ 5조 빌렸다⋯“국방비 미지급, 곳간 관리 허점”

박성훈 의원 "마통 남발하며 국방비 제때 지급 못해⋯곳간 관리 실패" 정부가 지난해 국방비를 일부 미지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달 일시 자금 부족으로 한국은행에서 5조원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은에서 5조원을 일시 차입했다. 정부가 한

2026-01-07 08:49
[AI 코인패밀리 만평] 시럽급여 뚝뚝...나라 곳간 계속 털리네

2025-11-07 06:00
국힘, 부·울·경 민생예산 협의회…“李 정부, 돈풀리즘 예산·외교 허상“

”국민 눈 가린 자화자찬 시정연설””부·울·경,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으로 키울 것” 국민의힘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한마디로 ‘자화자찬’과 ‘돈풀리즘’으로 점철됐다”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시도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4일 부산·울산·경남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내년도 지역 예산안과 관련한 현안 등을 청취하며

2025-11-04 16:51
당정 “尹 정부 낮춘 법인세율·대주주 기준 정상화” [종합]

법인세율 인상 2022년 수준으로 정상화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10억원 정상화배당소득 분리과세, 찬반 의견 다양조세제도개편 특위 통해 논의할듯 당정은 29일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낮춘 법인세 등 감세 정책을 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에 뜻을 모았다. 다만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인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감세 조치

2025-07-29 11:13
[사설] ‘6조 달러 한일 경제연대’ 상의 구상, 숙고할 가치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이재명 정부에 새 성장모델을 제안했다. 6조 달러 규모 한일 경제연합, 500만 명 해외 인재 유치, 소프트머니로의 돈 버는 방식 전환 등이 핵심이다. 25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이 구상은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장’ 책자에 담겨 정부, 국회, 대통령실 등에 전달됐다. 이번에 제안된 성장모델은 최태원 상의 회장이 그간 국회 강연, 언론 인

2025-06-25 19:45
[사설] 받아도 걱정, 민생지원금·채무 탕감…‘건전재정’ 의지도 다져야

이재명 정부가 출범 2주 만에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내놓았다. 20조 원 규모로 편성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에는 전 국민에게 15만~50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1억 원 이하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최대 90% 채무 탕감 방안 등이 골자다. 필수 추경으로 당장 시급한 재해·통상 지원에 초점을 뒀던 1차 추경과 달

2025-06-19 19:26
[오정근 칼럼] ‘미국 신용강등’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만성적 국가부채·재정적자에 경고非기축통화국인 한국도 ‘위험수위’재정확대 예고한 李정부 새겨봐야 이미 미국 국가신용을 강등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에 이어 지난달 17일 무디스도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등급인 ‘Aaa’에서 바로 아래인 ‘Aa1’으로 내렸다. 이로써 미국은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3대 글로벌 신평사 모두에서 최고등

2025-06-08 18:42
[임성호의 정치원론] 세평(世評)보다 심각한 포퓰리즘의 해악

퍼주기 등 인기영합보다 폐해 더커선동과 적대시로 국가위기 내몰아민주주의 깨는 정치불능 더는 안돼 선거철마다 포퓰리즘 논란이 일어난다. 6·3 대선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포퓰리즘은 중의적 의미를 지닌다. 이 때문에 논쟁이 초점을 잃기 쉽다. 각자 다른 뜻으로 포퓰리즘을 말한다면 논의가 제대로 될 리 없다. 더 큰 문제는 포퓰리즘의 상대적으로 작은 해악을

2025-05-29 18:57
[사설] 非기축통화국 평균 넘어서는 부채, 대선주자들은 어찌 보나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11일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점검보고서’ 4월호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올해 54.5%에 달할 전망이다.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비기축통화국 11개국의 평균치는 54.3%다. IMF 예측이 적중하면 우리 부채 비율은 올해

2025-05-11 19:05
'성장' 외치는 이재명, 전문가들 "증세 회피…인기영합적 포퓰리즘"

"구체적 재원 없이 청년·경제 챙기겠다는 모순""증세 없는 성장 기조,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규모 복지 공약을 발표하면서도 '증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현실적 설계가 빠져있다고 지적한다. 이 후보는 최근 공약 관련 발언에서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재원은 재정 지출 조정이라든지 조세 지출 조정

2025-05-07 15:38
[사설] 벌써 ‘한은 마통’ 76조…이런데도 포퓰리즘 경쟁이니

정부가 올해 들어 4월까지 한국은행에서 약 71조 원을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웠다. 국가에 여윳돈이 없어 한은에 터놓은 ‘마이너스 통장’(일시 대출 제도)에서 ‘급전’을 당겨 쓸 일이 많았다는 얘기다. 나라 살림살이가 참으로 궁핍하다. 한은이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현황’ 자료에 따

2025-05-06 18:51
안철수 “尹 탄핵 후 사과했나”…김문수 “계엄, 민주당 책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19일 첫 토론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과 인공지능(AI) 정책 등을 놓고 맞붙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 강서구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1차 경선 후보 토론회에는 총 8명의 후보 중 A조에 속한 김문수·안철수·양향자·유정복 후보가 참여했다. 안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반

2025-04-19 17:08
[사설] ‘12조’ 추경, 대선 블랙홀 빠지기 전에 서둘러야

정부가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애초 계획했던 10조 원에서 2조 원 늘어난 규모다. 산불 등 대규모 재해·재난 대응에 3조 원 이상 투입하고,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4조 원 이상,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 원 이상 투입할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

2025-04-15 18:40
野, 소득세 기본공제 150→180만원 추진…"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소득세 기본공제를 현행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민주당 월급방위대 간사 임광현 의원은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민주당 월급방위대는 월급쟁이 근로소득세 과세 합리화 방안을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고, 이를 통해

2025-04-0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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