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난달 ‘한은 마통’ 5조 빌렸다⋯“국방비 미지급, 곳간 관리 허점”

박성훈 의원 "마통 남발하며 국방비 제때 지급 못해⋯곳간 관리 실패"

▲한국은행 본점 앞 전경 (사진 = 김남현 기자)

정부가 지난해 국방비를 일부 미지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달 일시 자금 부족으로 한국은행에서 5조원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은에서 5조원을 일시 차입했다.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돈을 차입한 시기는 9월(14조 원 차입) 이후 3개월 만이다.

정부는 지난해 연간 누적 164조5천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한은에서 빌려 썼다. 이는 2024년(173조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계엄·탄핵 정국으로 혼란스러웠던 지난해 상반기에만 88조6000억 원의 차입이 이뤄졌고 새 정부가 들어선 하반기에도 75조9000억 원을 차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1분기 445억3000만 원, 2분기 287억1000만 원, 3분기 691억1000만 원, 4분기 157억5000만 원 등 총 1580억9000만 원의 이자를 한은에 납부했다. 해당 연간 누적 이자액은 2024년(2092억8000만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다.

국방부는 작년 연말까지 각 군과 방위사업체 등에 지급했어야 하는 총 1조3000억 원 규모의 국방비를 아직 지급하지 못한 상태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는 전날 "2025년 세출 예산 중 일부 지출하지 못한 소요는 이번 주 중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훈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가 지난달 5조원에 달하는 '급전'을 빌려 쓰고도 일부 부처 예산을 제때 집행하지 못한 것은 나라 곳간 관리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정부가 한은 마통을 남발하면서도 가장 시급한 국방비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곳간 관리 실패"라며 "야당 시절 한은 일시 차입을 맹비난하던 현 정부가 집권 후 차입에 의존하는 것은 내로남불식 재정 운영"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