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88건

최신순 정확도순

헌재 "32주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한 의료법은 위헌”

다만 이종석, 이은애, 김형두 등 재판관 3인은 해당 법조항을 한 번에 폐지하는 데에는 반대했다. 먼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입법부에서 태아 성별고지를 제한하는 시기를 앞당기는 개선입법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태아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제20조 제2항은 남아선호사상이 잔재처럼 남아있던 1987년 생긴 것이다. 1980년대 들어 의료기술이...

2024-02-28 15:39
[마감 후] 사법 과잉의 시대

다수 의견인 까닭에 주문으로 적히는 법정 의견이 됐지만, 헌재 결정문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이종석·이영진·이은애·김형두 재판관 4인이 낸 별개 의견이다. 이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본회의 부의(직회부) 요구행위는 국회법을 준수했다”며 “법사위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별개의견을 밝힌 4명 가운데...

2023-10-30 06:00
[종합]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헌재, 권한쟁의심판 ‘기각’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 4인은 기각 결정을 하면서 “법사위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60일 기간 내에 마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 국회 환노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국회법 86조 3항을 준수한 것으로 법사위 소속 위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2023-10-26 16:14
‘단 6개월’ 너무 짧은 군사법원법상 보상청구 기간…헌재, “위헌” 결정

이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은 평등 원칙에 위반되지만 단순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야 한다는 김형두 재판관의 주문에 관한 반대 의견이 있다. 청구인은 2017년 6월 27일 육군교육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강간죄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가 그 해 12월 6일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에서 강간의 점은 무죄를, 나머지 죄에 대해 유죄를 각각 선고받아 같은 달...

2023-08-31 16:56
[마감 후] 정치에 멍드는 법원

올해 4월 새로 합류한 김형두·정정미 두 명의 헌법재판관은 인사청문회에 참석, “판결이 선고되면 일단 그 판결 자체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할 만큼 원칙론자로서 정치적 성향이 없다. 한 고법 판사는 “정치력을 동원해 협의한 후 정무적으로 결론 내면 소모적인 논쟁 없이 끝날 사안들까지 일일이 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2023-07-27 06:00
정권따라 색깔 바뀌는 '주머니 속 공깃돌'…위협받는 '독립성'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지난 3~4월에는 중도 성향인 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진보 위주였던 헌재의 구도에 변화가 생겼다. 현재 재판관 9명 중 우리법연구회 또는 국제인권법연구회·민변 출신인 유남석 소장과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등 4명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헌재의 '중도·보수'와 '진보' 구도는 5대4로 중도·보수가 우위를 차지하게 됐다. 올해 11월...

2023-06-16 05:00
대법‧헌재 재판관 교체 대기…“서오남‧보수 편중 우려”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올 4월 이석태 재판관 후임으로 정정미(54‧25기) 대전고법 판사(부장판사)가, 이선애 재판관 후임엔 김형두(58‧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취임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대법원장‧국회가 각 3명씩을 지명한다. 이석태 재판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이선애 재판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이석태 재판관은 진보 성향, 이선애 재판관은 중도...

2023-06-16 05:00
[종합] '이상민 장관 탄핵' 첫 재판…"책임 방기" vs "예측 못한 참사"

이날 심리는 최근 새로 임기를 시작한 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을 포함해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했다. 이 장관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출석하면서 "저에 대한 파면 소추로 일부 국정의 혼선과 차질이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국정의 공백과 차질을 조속히 매듭짓고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 성심껏...

2023-05-09 17:28
'이상민 장관 탄핵' 첫 재판…"책임 방기" vs "예측 못한 참사"

이날 심리는 최근 새로 임기를 시작한 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을 포함해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했다. 앞서 헌재는 변론준비절차를 통해 이 장관의 탄핵소추 사유를 △재난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후 재난대응조치 의무 위반 △참사 발생 이후 부적절한 언행 등 3가지로 정리했다. 청구인 측 대리인은 이날 변론에서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2023-05-09 16:39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판결 선고되면 존중해야”

정치권의 ‘편향된 헌재’ 비판에 “동의 못 해”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8일 “판결이 선고되면 일단 그 판결 자체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효력 유지 결정을 두고 헌재를 ‘정치재판소’라 부르거나 재판관들의 편향성을 문제...

2023-03-28 13:37
새 헌법재판관에 김형두‧정정미 내정…3월 중 국회 청문회

법원행정처 차장 지낸 김형두, 여성 정정미 고법판사女 3인 유지…김명수 “재판관 구성 다양화 기대 염두”오경미 대법관 이어 ‘고법판사→헌법재판관’ 첫 사례 3월과 4월 각각 퇴임을 앞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차장)와 정정미(54‧연수원 25기) 대전고법 고법판사(부장판사)...

2023-03-06 12:58
헌재 재판관후보추천委, 헌법재판관 후보군 8명 압축

이달 중순까지 후보자들을 심사한 위원회가 추천한 8인은 △김용석(사법연수원 16기) 특허법원장 △김흥준(연수원 17기) 부산고등법원장 △김인겸(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형두(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경필(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정정미(25기) 대전고법 판사다. 김...

2023-02-28 19:50
헌법재판관 후보군 검증 개시…尹 대통령 첫 임명 재판관

올해 3월과 4월 각각 퇴임할 헌법재판소의 이선애‧이석태 재판관 후임에 김광태(사법연수원 15기) 서울고등법원장, 김용빈(16기) 사법연수원장, 김형두(19기)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 등 27명이 이름을 올렸다. 두 명의 헌법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임명할 자리들이다. 대법원은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을 위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

2023-01-31 16:37
[종합] 윤석열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에 여환섭·김후곤·이두봉·이원석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위원장인 김진태 전 검찰총장,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고문, 권준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당연직 위원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2022-08-16 17:50
[상보] 윤석열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에 여환섭·김후곤·이두봉·이원석 압축

이날 추천위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위원장인 김진태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고문, 권준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당연직 위원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2022-08-16 17:28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선임 본격화…16일 총장후보추천위 개최

당연직 5명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ㆍ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ㆍ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ㆍ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ㆍ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고문, 권준수 서울대 의대 교수 등이다. 차기 총장 후보로는 여환섭(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장과 김후곤(25기) 서울고검장, 노정연(25기)...

2022-08-05 17:12
[상보] 검찰총장 인선 본격 시동…장기간 지휘 공백ㆍ식물총장 우려 여전

당연직 5명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ㆍ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ㆍ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ㆍ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김 전 총장 외에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고문, 권준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명이 비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됐다. 검찰총장은 국민 천거와...

2022-07-11 12:10
[종합]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검찰 출신 없어

대한변협이 추천한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김주영 변호사 중에서는 김 변호사만 심사에 동의했다. 대법원은 심사동의자들로부터 제출받은 학력과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15일부터 28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대법원은 최영애 전...

2022-06-14 16:37
대법, 김재형 대법관 후임 후보 21명 공개…대법관후보추천위도 구성

대한변협이 추천한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김주영 변호사 중에서는 김 변호사만 심사에 동의했다. 대법원은 심사동의자들로부터 제출받은 학력과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15일부터 28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대법원은 최영애 전...

2022-06-14 10:54
'검수완판'…요직 꿰차는 검찰, 대법관도 접수하나

현재, 대한변호사협회가 천거한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검찰 출신으로는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름이 오르내린다. 통상 대법관 중 1명은 검찰 출신이 임명돼 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관례가 깨지면서 지난해 5월 임기가 만료된 박상옥 대법관을 끝으로 대법원의 ‘탈검찰화’가 이뤄졌었다....

2022-06-08 17:06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