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1·2인자 대면 무산…韓 “국무회의, 흠결 있지만 판단은 사법부가 해야”

尹, 韓 국무총리 증인 신문 전 퇴정 “국가 위상에 좋지 않다”
韓 “통상 국무회의와 달랐지만 개인이 판단할 일 아냐”
韓 “국무위원 모두 만류”…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증언과 달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탄핵심판정에서 국정 1·2인자가 마주할 예정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한 뒤 곧바로 퇴정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대면은 이뤄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국가 위상을 고려해 퇴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일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재판정에 출석했지만, 한 총리 증인신문이 진행되기 직전 퇴정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께서 국무총리를 지켜보는 게 국가 위상에도 좋지않다고 해서 양해를 구하지 않고 퇴청했다”며 재판부에 양해를 구했다.

이날 예정된 10차 변론기일에는 한 총리와 조지호 전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가장 먼저 한 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지자, 윤 대통령은 증인신문 전 자리를 떠났다.

윤 대통령 측의 한 총리 증인신청은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다만 8차 변론에서 “한 총리는 국정 이인자로 계엄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당시 상황, 국정 마비 예산 삭감, 방탄 입법, 줄탄핵 등 이번 비상계엄 원인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한 차례 기각됐던 한 총리를 증인으로 재신청했다.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한 총리는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들이 모두 윤 대통령을 만류했다고 증언하면서도 국무회의 판단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을 선포를) 모두 걱정하고 만류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고 형식적이고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5항에 따르면 계엄령 선포는 헌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한 총리의 국무회의 성립에 대한 증언은 비상계엄이 절차적 요건을 갖췄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증거로 탄핵심판의 변수가 될 수 있다.

다만 한 총리는 “국무회의인지 아닌지는 개인이 판단할 일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수사 절차와 사법 절차를 통해서 판단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증인의 생각을 들어야 사법부가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재촉하기도 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저의 시각도 경우에 따라서는 간담회로 본다“며 ”형식적이고 실체적으로 흠결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사실로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한 ‘국무위원들이 위헌이라고 한 적이 있냐’는 국회 측 질문에 “위헌이나 위법 그런 상황보다는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하는 쪽이 더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변했다.

한 총리는 ‘12월 3일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무회의는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의안도 없었냐’는 질문에는 “예”라며 “회의록은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계엄 당시 국무회의는 없었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달 18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이 공개한 신문 조서에서 한 총리는 ‘사실상 사람이 모였다는 거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 ‘개의를 한다든지, 종료를 선언한다든지 등의 절차가 없었다’ 등의 진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