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정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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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정부 추경으로 ‘주택산업 유동성’ 지원 본격화

국토교통부는 중소건설사 PF 특별보증 및 미분양 안심환매에 현재까지 8000억 원 이상이 접수됐으며, 11월 중 지원 완료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과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안심환매는 미분양으로 자금난과 사업 추진 어려움을 겪는 지방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약 3~4%대의 저금리 자금을 공급

2025-11-12 11:00
국토부-정비업계, 정비사업 속도전 맞손…도심 공급 확대 해법 모색

국토교통부는 23일 오후 서울에서 건설사·신탁사·정비사업관리업체 등 업계 관계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9·7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이날 ‘정비사업 제도 종합개편’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고 최근 문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입

2025-10-23 15:26
국토부, 비아파트 사업자 대출 금리 인하하고 한도 상향

'9ㆍ7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국토교통부는 9월 7일 발표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도심 비(非)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 건설자금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7년 말까지 비아파트 건설자금의 대출 금리를 20~30

2025-10-23 11:00
국토부, 4분기까지 HUG 든든전세주택 1400가구 공급

국토교통부는 소득·자산 제한 없이 모든 무주택자가 전세로 저렴하게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든든전세주택을 4분기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총 1400가구 공급한다고 17일 밝혔다. 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갚아준 주택을 HUG가 직접 경매 낙찰받아 입주자 부담이 덜한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입주자는 공공이

2025-09-17 11:00
청년청약통장, 내일저축계좌와 연계...최대 5000만 원 일시납 허용

오는 7월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디딤씨앗통장의 만기 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000만 원까지 일시납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최대 4.5%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2025-06-26 12:09
국토부, 30일부터 신축 민간 아파트도 ZEB 의무화…에너지 기준 대폭 강화

국토교통부가 30일부터 민간이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기준을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 사업자는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량을 연간 100㎾h/㎡ 이하로 맞춰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120㎾h/㎡)보다 약 16.7% 강화된 수준이다. 개정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따라 사

2025-06-18 11:00
전월세 신고제 6월부터 본격 시행...실효성 의문에도 전문가들 "제도 취지 공감”

국토교통부가 4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부과를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기준은 대폭 완화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시장 투명성 강화와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다. 국토부는 29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04-28 17:29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종료…6월 본격 시행·거짓 신고 과태료 100만 원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6월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정부가 2021년 6월 시행을 앞두고 계도기간을 4년간 지속했지만 다음 달 계도기간을 종료하면서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6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문재인 정

2025-04-28 11:00
재개발 구역 지정요건 완화·재건축진단 중 주민 불편도 반영…“정비사업 합리적 추진”

국토교통부는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이 더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진단 제도도 개편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는 2025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과 2월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

2025-04-17 11:00
‘30일 내 안전진단 계획 통보·추진위 조기 구성’…정비사업 패스트트랙 본격화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진단의 시기 조정 등을 포함한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하고, 각종 동의 시 전자방식을 전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과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먼

2025-02-20 11:00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무주택‧지역 거주자 한정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로또 청약’, ‘줍줍’ 등으로 비판받던 무순위 청약을 청약제도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국내 거주 성인이라면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어 과열 양상을 빚었다. 이에 신청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 분양상황 등에 맞게 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2025-02-11 14:00
국토부, ‘사회초년생’ 위한 안전한 전세계약 교육 영상 배포

국토교통부는 첫 전세계약을 시작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안전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주택 임대차 계약 교육 홍보 영상을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세사기 예방교육 강화의 하나로 마련했다. 부동산 계약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회 초년생을 중심으로 전세피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에 관한

2024-11-17 11:00
노후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없이 추진… ‘패스트트랙법’ 국회 문턱 넘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올 1월 ‘국민이 바라는 주택’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 법안이다.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주민이 원하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2024-11-14 16:27
대전ㆍ세종서 모바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서비스 시행…“연내 전국 확대”

오는 31일부터 대전과 세종시 내 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서비스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가능할 수 있게 개선하고, 31일부터 대전·세종에서 시범운영을 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연내에 전국으로 순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대구·울산·경상 지역은 9월 2일부터, 광주·강원·충

2024-07-29 11:00
‘조합임원 인계 의무 신설ㆍ전문관리인 선임 조기화’…국토부, 도정법 개정안 입법 예고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임원의 인계 의무를 신설한다. 또 지자체를 통한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기도 조기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14일 입법 예고하고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먼저 조합 운영 사항 개선과 관련해 조합 임원이 사임,

2024-06-13 11:00
신축 아파트 '무더기 하자' 쏟아지자…국토부, 준공 임박 단지 특별점검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30일까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신축아파트 건설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인력수급 부족 등으로 인해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마감공사 하자 등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신축아파트 시공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을

2024-05-21 11:00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내년 5월까지 연장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연장해 내년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6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려 했으나 1년 미룬 것이다. 과태료도 내린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 행정여

2024-04-18 11:26
“위장 전입에 불법계약까지”…지난해 하반기 부정 청약 154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만7068가구)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점검한 결과다. 수사 결과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

2024-04-17 11:00
"환경 지키고, 난방비 줄이고"…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을 12일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2009년 제정됐다. 이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다. 2023년에는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을 의무화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

2024-04-11 11:00
국토부, ‘정비사업 정책방향’ 현장설명회 7일부터 권역별 개최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1ㆍ10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정비사업 정책 방향 현장 설명회’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현장설명회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한 재개발ㆍ재건축 제도개선 내용과 계획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기 위한 취지다. 먼저, 7일 서울에서 1차 설명회(한양대 HIT관, 15시)를 개최한다. 이후 경기ㆍ인천 등 2차 설명회

2024-02-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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