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정비업계, 정비사업 속도전 맞손…도심 공급 확대 해법 모색

▲국토부 세종 청사.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3일 오후 서울에서 건설사·신탁사·정비사업관리업체 등 업계 관계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9·7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이날 ‘정비사업 제도 종합개편’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고 최근 문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입법 일정도 공유할 예정이다. 정비사업을 통한 서울 40만 가구, 수도권 68만 가구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행정절차 간소화와 사업성 제고 방안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복잡한 인허가와 동의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의 국·공유지 확보 부담을 완화하는 규제 개선책을 제시한다. 또 추진위원회·조합의 초기 사업비 융자 확대, HUG의 본사업비 보증 확대, 공공정비 사업수수료 지원 등 금융·예산 지원책도 마련한다.

정비업계는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건설사들은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사업 참여기회 확대를, 신탁사들은 재건축 토지분할 특례 제도의 신속한 시행을, 정비사업관리업체들은 조합의 정보공개 제도 개선을 각각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이달 31일 조합 관계자, 학계·법조계·감정평가업계 등과 잇따라 간담회를 이어가며 정책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정비사업을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며 “정비사업 활성화 방향이 일선 현장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꾸준히 소통하는 한편, 향후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과정에 현장의 목소리와 기대를 빠짐없이 전달하여 내실 있는 법안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