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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파면]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 전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요지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2017-03-10 11:50
[대통령 파면] 헌재, "박근혜 대통령 불법행위 용납될 수 없는 수준"…만장일치로 파면 결정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파면됐다. 헌정사상 국회가 현직 대통령을 탄핵한 첫 사례다. 헌법재판소는 10일 국회가 청구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선고 시점에서 대통령 지위를 상실했다. 헌법상 대통령 궐위시에는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르도록 정해져 있다. 현재로서는 5월 9일 선거가 유력

2017-03-10 11:41
검찰, '최순실 수사' 특수본 재편… 우병우 사건 전담부 편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2차 수사를 맡게 된 검찰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 짓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 활동이 공식 종료됨에 따라 기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형사8부와 특수1부, 첨단범죄수사2부 소속 검사 총 31명이 편성돼 40여 명 규모의 기존 특수본 규모와 크게

2017-03-06 17:47
특검, 이재용 등 삼성 임원 5명 기소… "대통령 독대 상세히 기술"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이 28일 재판에 넘겨진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후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부회장을 구속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최지성(66)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63) 미전실 차장, 황

2017-02-28 18:21
김종 前 차관 “공무상 비밀 문건 최순실에게 건넸다” 자백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에게 문화체육관광부 비밀 문건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종(56) 전 문체부 2차관이 기존 태도를 번복하고 문건을 최 씨에게 건넸다고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24일 열린 14차 공판에서 김 전 차관 측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인정했다. 김 전 차관 변호인은 이날 “의견서

2017-02-24 17:47
[포토] 특검 소환된 김종 전 차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20일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소환돼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2-20 14:39
[포토] 조사실 향하는 김종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20일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소환돼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2-20 14:39
정규재TV, 최순실 국정농단 음모론 제기… “TV조선 이진동 해명하라”

정규재TV가 일명 고영태 녹취록 공개를 통해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음모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16일 오후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이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와의 통화 내용이 드러났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김수현 전 대표는 류상영 전 부장에게 "지금 뭐 김종 얘기 나오고, 차감독이 타겟이 되어 TF팀 꾸렸다고 영태형이 얘길하는데

2017-02-16 20:44
이기우 GKL 대표 “더블루케이 지원은 김종 지침 따른 것”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최순실(61) 씨의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연관 비리에 세세하게 지침을 내리는 등 깊숙히 개입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GKL은 최 씨 소유의 매니지먼트 업체 더블루케이가 청와대 지원을 받아 계약을 체결한 단체다. 이기우(65) GKL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10일 열

2017-02-10 20:08
조성민, "더블루K 최순실 회장 기재"…박 대통령 '몰랐다' 주장과 상반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가 9일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서 회사 소개서에 최순실(61) 씨를 회장으로 기재했다고 증언했다. 이 문서는 최 씨를 거쳐 청와대로 전달됐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더블루케이가 최순실 씨와 연관된 것을 몰랐다"고 주장한 것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9일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

2017-02-09 13:05
조성민 前 더블루케이 대표 “‘권력형 비리’로 생각…두려움까지 느껴”

최순실(61) 씨 소유로 알려진 더블루케이의 전 대표가 회사에 ‘권력형 비리’가 있다고 생각해 퇴사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7일 열린 최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10차 공판에서 더블루케이 대표였던 조성민 씨가 나와 이같이 말했다. 조 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회

2017-02-07 15:27
[포토] 특검 도착한 김종 전 차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2일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2-02 14:50
[포토] 특검 사무실 향하는 김종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2일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2-02 14:50
[포토] 특검 들어서는 김종 전 차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2일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2-02 14:50
[니톡내톡] 국정농단 새로운 인물, 하정희 교수…“아주 다채롭게 연결되네”, “하정희, 조연으로 새로이 부상 중”

하정희 순천향대학교 교수가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의 새로운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누가 최순실을 만나보라 했냐"는 이진성 헌법재판관의 질문에 "하정희 씨"라고 답했는데요. 하 교수는 최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다닌 서울 경복초등학교 학부모 모임 회장을

2017-01-31 07:25
특검, 설 당일에도 강행군… 최순실 조카 장시호 소환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공식 휴무일'인 설 당일 28일에도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며 '강행군'을 이어갔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 50분께부터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조카 장시호(38)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 장씨는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2017-01-28 14:47
[배국남의 직격탄] 설날 아침에

40여 년 동안 권력 핵심부에 있었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두 손에 수갑이 채워졌다. 기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수의를 입었다. 화려한 스펙과 경력을 자랑하던 조윤선 전 문화부 장관은 장관 배지 대신 구치소 수용자 번호 배지를 달았다. 소설가인 이화여대 류철균 교수는 구치소로 향했다. 양심과 정의를 외면하고 권

2017-01-26 10:07
특검 "최순실 자백 강요 주장… 전혀 사실무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자백을 강요받았다는 최순실(61) 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강압수사가 있었고 부당하게 자백을 강요받았다고 한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25일 밝혔다. 최 씨는 이날 오전 강제소환되면서 "여기는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며 소리쳤다. 또 "박 대통령과의 경제공동체 책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

2017-01-25 17:02
김종 전 차관, "최순실 2년 반 동안 접촉…주로 사업 제안서 가져와"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23일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비선실세' 최순실(61) 씨를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만났다고 증언했다. 최 씨가 정기적으로 연락해 문체부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김 전 차관은 하정희 순천향대 향설나눔대학 교수를 통해 최 씨를

2017-01-23 13:42
[포토]탄핵심판 8차 변론 출석하는 '김종 전 차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01-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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