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해도 감봉 1개월'
법원 소속 공무원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법조계 도덕불감증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사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원 공무원 징계 현황'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드러난 법원공무
김수창 수사결과 인정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CCTV 분석을 통한 동일인 일치 결과를 인정한 가운데 김 전 지검장이 성도착증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수창 전 지검장 담방 변호인인 문성윤 변호사는 22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김수창 전 지검장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법절차도 성실히
김수창 제주지검장, 유병언
유병언 변사사건과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음란행위 사건의 진실은 CCTV 만 알고 있다?
미궁에 빠진 두 사건을 둘러싸고 경찰의 수사 능력이 도마에 올랐다.
먼저 '음란행위' 혐의를 받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과 경찰의 진실 게임은 CCTV 확인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다. 19일 제주지방경찰청은 "국과수에
김수창 제주지검장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바바리맨'으로 불리는 노출증 환자들의 심리에 관심이 집중된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은 지난 12일 밤 11시 58분, 제주지검장 관사 부근 건물에서 200m 떨어진 곳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는 계속 결백을 주장하다 18일 사표를 제출, 법무부가 이를 수리하
김수창 제주지검장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혐의'가 사실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사건 현장 폐쇄회로(CC) 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주장과 달리 현장에 인물은 남성 1명 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은 사건 당시 또다른 남성이 현장에 있었고 본인은 피의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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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 사이버사' 정치관여 확인돼 관련자 21명 처벌
국방부가 국군 사이버사의 정치관여 확인 후 연제욱 소장과 옥도경 준장을 포함한 21명을 형사입건했다. 국방부는 19일 오후 "국군 사이버사령부(이하 사이버사) 심리전단 작전요원과 전직 사령관들이 "군형법 제94조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연제욱,
김수창 제주지검장 면직
김수창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 의혹 사건을 둘러싸고 진실공방이 점입가경이다. 이번 사건의 최초 신고자인 여고생이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을 범인으로 지목했고, 김 지검장은 계속 결백을 주장하다 사표를 제출하고 면직 처리된 상태다. 경찰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관련 CCTV 영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쟁점은 김수창 제주지검장과
김수창 제주지검장 면직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검장이 유치장에 입감되기 전 음란행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화장품류를 갖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지난 13일 오전 1시께 제주시 중앙로 인근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그는 바지를
◆ 교황 "세월호 리본 뗄 수 없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어제 한국 방문을 마치고 바티칸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유족의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교황 "박 대통령 스페인어 완벽" 극찬
└교황 "인기는 잠시…거만해지지 않으려 해"
◆ 석촌지하차도서 동공 5개 무더기 추가 발견
서울시는 석촌지하
김수창 제주지검장의 사표를 전격 수리하고, 의원면직 처리한 법무부 처분이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는 유병언 부실 수사로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이 물러난 지 불과 20여일 만에 또다시 현직 검사장이 음란행위 혐의와 관련해 불명예 퇴진하면서 검찰 조직 전체에 위기감이 번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김 지검장을 면직 처분한 것은 공연
김수창 제주지검장 사표
김수창 제주지검장 사표 수리에 따라 음란행위를 한 사람이 김수창 제주지검장인지 여부가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3일 오전 1시 전후 CCTV 영상을 보면, 제주시 중앙로 인근 음식점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는 음란행위를 한 남성은 녹색 티셔츠와 하얀색 바지를 입고 있다. 머리가 약간 벗겨진 것으로 보인다.
경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수창 제주지검장 사건을 둘러싸고 김 지검장 관련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김 지검장은 사건 당일인 지난 12일 밤 관사를 나와 제주 중심도로를 따라 산책을 하고 돌아오던 길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쪽인 한라산 방향으로 가는 길이 오르막길이라 힘들고 땀이 나서 휴대전화를 확인하려고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면직 처분됐다.
법무부는 18일 김 지검장이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수리하고 면직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지검장은 차장검사에게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고 제주지검에 출근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비록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일탈 의혹이라고 해도 관할 검사장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 프란치스코 교황 출국…“파파, 또 오세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4박5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바티칸으로 출국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18일 오전 서울 명동성당의 미사를 마치고 오후 12시 50분경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한항공 비행기를 통해 바티칸으로 출국했다. 서울공항에서 열린 프란치스코 교황 출국 환송식은 조촐하게 진행됐으며, 입국 때와 달리 박근혜 대
공연음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창(52) 제주지검장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CCTV 감식에 나섰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사건 당일 한 남성이 음란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CCTV를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6일 사건 장소 인근에 위치한 CCTV 3개를 확보해 다음날 국과수에 보냈다.
또 경찰은 신고
김수창 제주지검장
음란행위 혐의로 파문을 일으킨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과거 '박봄 마약 밀수 사건'을 지휘한 검사로 알려졌다.
지난 2010년 그룹 '2ne1(투애니원)의 멤버인 박봄(31)은 국내 반입이 금지된 각성제 필로폰류 암페타민(Amphetamine)을 젤리류로 위장해 미국 국제운송업체 화물 항공편을 통해 밀수입하다 적발됐다. 박봄은 인천지검
음란행위 혐의를 받는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일주일간 병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17일 업무를 차장검사에게 위임한 뒤 일주일간 병가를 신청했다.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일주일 병에 대한 특별한 사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지난 1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과 옷차림이 비슷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18일 연차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지검장은 차장검사에게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고 연가를 신청했다. 특별한 사유는 밝히지 않고 휴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검장은 지난 13일 제주시 노상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신분을 숨기고 부인하다가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