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30일부터 6월 말까지 전국 도심지 굴착공사장 100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하안전평가 협의가 완료된 사업 가운데 굴착 공정률과 위치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이번 점검에는 국토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대상은 굴착 깊이 10m 이상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건설시장 진입 확대에 따른 불공정 경쟁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두 협회는 28일 국토교통부에 총 40만8391부 규모의 회원사 탄원서를 제출하고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이후 나타난 시장 왜곡 현상에 대한 보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번 탄원은 전국 6만여 중소 전문건설사업
NCR·바젤 ‘이중 규제’⋯은행지주 증권사 자본 운용 제약유가 상승에도 반도체 호조⋯무역수지 흑자 유지 전망
은행지주 계열 증권사에 적용되는 ‘은행식 규제’가 자본 운용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도한 건전성 규제가 증권사의 위험 인수 기능을 제한하면서 기업금융 공급 등 본연의 역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석기·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중동 전쟁 여파로 자금난을 겪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금융지원 패키지를 가동한다. 공제조합 특별융자와 보증수수료 할인 등을 통해 유동성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16일 국토교통부는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 후속 조치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금융지원 패키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동 상황으로 경영 어려움을
5대 은행 기업대출 1분기 15조↑…가계대출 중심 구조 변화 조짐전문가들 "첨단산업 쏠림 넘어야…성장성 선별·유인체계 손질"
금융당국이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자본규제를 손질하자 은행권 자금 흐름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가계에서 기업으로, 부동산에서 산업으로 돈길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가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 가계대출 중심의 여신 구조에도 변화 조짐이 나
중동전쟁 여파로 국내 건설현장의 공기 지연과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조치가 나왔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8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 후속 조치로 중동전쟁 상황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해석에 따라 민간 건설공사에서 공사 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
최근 금융산업의 무게중심이 은행에서 증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전통의 강자였던 은행이 ‘이자 장사’ 논란과 엄격한 규제의 덫에 갇혀 주춤하는 사이, 증권사들은 ‘자본의 꽃’으로 불리며 역대급 실적을 갈아치우고 있다. 대형 증권사의 이익 체력이 시중은행을 추월하는 ‘골든 크로스’ 현상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본지는 이번 기획 시리즈를 통해 증권과
사이드 쿠제치 주한이란대사는 26일 기자회견에서 “사전협의가 있으면 한국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 의원들과 만나 “협의만 되면 언제든 통과시킬 수 있다”고 언급한 내용을 되풀이한 것이다. 이란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호르무즈 해협 항행 주도권을 자신들이 쥐고 있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발신하는 것이라
15일 금융연구원 리포트서 은행 대출처 선별능력·성과 체계 강조 선별 실패는 은행 책임…스스로 책임지는 '자기책임 원칙' 필요
생산적 금융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우량 대출처를 정교하게 가려내는 은행의 선별 역량이 핵심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위해 대출담당자의 전문성을 끌어낼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와 은행 조직 전반의 시장 규율 확립이 시급하다는
정부가 사고 위험이 높은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발주청과 인허가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기준을 직접 안내하는 설명회를 연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현장 안전관리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소규모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책임과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취
이란 공습 이틀 뒤 여행경보…"영국·싱가포르는 즉각 발령"중동 공관장 6곳 공석…"현장지휘관 없이 대응 불가능"교민 자체 카톡방 운영 "공관이 할 일 교민이 대신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6일 이란-이스라엘 전쟁으로 촉발된 중동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 대응이 미흡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공관장 공석 문제부터 여행경보 발령 지연, 현지 교민
국토교통부가 중동 정세 불안에 대응해 현지 진출 건설기업의 안전 상황 점검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3일 오후 해외건설협회 및 중동지역 진출기업과 함께 ‘중동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중동지역 상황이 유동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향후 돌발 상황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
쿠팡 청문회 이견 뒤엔…與野 상임위 주도권 싸움 해석도국민의힘 "정무위가 청문회 주관해야" 주장
이달 말 국회에서 열리는 쿠팡 관련 연석 청문회가 여당 단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야 상임위원회 주도권 다툼이 이번 연석 청문회 이견 배경으로 꼽힌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30일부터 이틀 간 쿠팡 연석 청문회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을 계기로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협상의 형식은 양해각서(MOU)지만, 그 안에 입법·재정 부담이 담긴다면 헌법상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세 가지 시나리오…‘비준이 먼저냐, 특별법이 먼저냐’
3일 국회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이번 합의의 큰 틀은 미국의 관세를 25
가계신용 1952조…통계 집계 이후 ‘최대’주담대 쏠림…“경제 위기 시 악순환 우려”금융당국 “부동산 중심 자금 흐름 바꿔야”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부상했다. ‘6·27 대책’과 ‘9·7 대책’,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 등 정부가 고강도 규제책을 잇달아 내놨지만 대출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
우원식·여야 의원들 차례로 만나
방한 중인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이 21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의원들을 만나 “한국의 원조 예산을 이상적인 수준인 국내총생산(GDP) 0.7%까지 증액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헌법상 정부 동의하에 예산을 증액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회가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증액하거나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주한외교단 만찬에서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은 편견과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서부터 시작"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글로벌 도전을 함께 헤쳐 나가기 위해 힘을 보태고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초대, 주한외교단 만찬' 행사를
한·미 주요 관계자 울산 HD현대중공업에 모여선박 건조 현장 참관...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다산정약용함’ 성능 확인“마스가 프로젝트, 한·미동맹 상징... 역할과 지원 아끼지 않을 것”
HD현대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간 조선협력 강화 프로젝트 ‘마스가’(MASGA) 성공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HD현대는 13일 울산 HD현대중공업 본
경제 불황 속에 서민의 고통이 부각되면 은행의 높은 순이익이 도마에 오른다. ‘서민 고통-은행 호황-정치권 압박’이라는 구조는 정권을 가리지 않고 반복되는 현상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 발언과 이재명 대통령의 “이자놀이” 비판은 이러한 정치·사회적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시리즈는 역대급 실적을 이어가는 은행권의 이면에 주목한다.
평균 수명이 약 5년 늘어나는 사이에 평균 소비성향이 고연령층을 중심으로 4% 이상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수명 증가가 연령별 평균 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2000년 이후 한국 가구의 평균 소비성향이 고연령층을 중심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2000년 76.0세에서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