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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유재산특례 차등연장안 국회 소위 통과…경제자유구역·산단 특례 연장 추진
    국유재산특례 차등연장안 국회 소위 통과…경제자유구역·산단 특례 연장 추진
    실제 활용도 따라 3~8년 차등 연장 결정경자구역·산단은 2033년까지 최장 연장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과 산업단지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특례를 최대 8년까지 연장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19일 오전 기재위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9 16:29
  • 소상공인 업계, 장동혁 만나 "새벽배송 금지, 소상공인 생태계 붕괴시킬 것"
    소상공인 업계, 장동혁 만나 "새벽배송 금지, 소상공인 생태계 붕괴시킬 것"
    소상공인 업계가 최근 노동계가 주장한 새벽배송 금지와 관련해 "온라인에서 겨우 활로를 찾고 있던 소상공인 생태계를 일거에 붕괴시킬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장동혁 당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현안 사항을 전달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2025-11-12 17:19
  • 이한국 도의원 “경기문화재단 위원회가 ‘마비’ 상태…형식 절차로 정책을 덮었다”
    이한국 도의원 “경기문화재단 위원회가 ‘마비’ 상태…형식 절차로 정책을 덮었다”
    “위원회가 장식품이면, 재단은 정책을 운영할 자격이 없습니다.” 경기도의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파주4)이 경기문화재단의 위원회 운영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전면 재검토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11일 진행된 경기문화재단·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며 관리 부실을 낱낱이 지적했다. 핵심 지적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책자
    2025-11-12 09:42
  • ‘배당소득 최고세율 25%’ 與野 합의 청신호
    ‘배당소득 최고세율 25%’ 與野 합의 청신호
    임의자 기재위원장 “배당소득 분리과세, 될 것이라 믿어”정기국회 내 합의 처리 가능성 커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기로 가닥을 잡은데 이어 국민의힘이 공감대를 형성하며 여야 합의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
    2025-11-10 14:12
  • 與 “한미 관세협상 국회 동의 대상 아냐...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입법”
    與 “한미 관세협상 국회 동의 대상 아냐...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입법”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일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전날(5일) 같은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 간 경제 안보 협상이 거의 마무리됐다”며 “한국 국익과 미
    2025-11-06 10:35
  • 김기문 회장, 장동혁 만나 "여·야 협력해 민생법안 처리 서둘러 달라"
    김기문 회장, 장동혁 만나 "여·야 협력해 민생법안 처리 서둘러 달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22일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를 만나 "여·야가 협력해 민생법안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기문 회장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저출생·고령화로 소비인구가 줄면서 지난해 100만 명이 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문을 닫았고, 올해도 많은 소상공인과
    2025-10-22 15:14
  • [단독] 금융당국 개편 파장⋯“금감원 익명게시판 작성자 IP주소 달라”
    [단독] 금융당국 개편 파장⋯“금감원 익명게시판 작성자 IP주소 달라”
    유영하 의원실, 작성자 특정 가능한 자료 구체적으로 요구금감원 직원들 여론 파악 차원이라도 “지나치다” 반발 확산의원실 “통상 포괄적으로 자료 요청⋯오해 불거진 것 유감”본지 보도 후 금감원에 관련 자료 요구 철회 금융당국 개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번에는 국회에서 금융감독원 익명게시판의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자 직원들이 “지나치다”
    2025-09-16 14:30
  • 與 “배임죄 완화·징벌적 손배 도입”...‘경제형벌 합리화 TF’ 출범
    與 “배임죄 완화·징벌적 손배 도입”...‘경제형벌 합리화 TF’ 출범
    공운법, 필요시 패스트트랙 지정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완화 등 경제 형벌을 완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 소송 등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를 출범시켰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우리도 경제형벌을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민사·행정상 책임을 강
    2025-08-21 09:40
  • 여야 "굴욕적 실패 vs 최악 면한 선방"…관세협상 평가 엇갈려
    여야 "굴욕적 실패 vs 최악 면한 선방"…관세협상 평가 엇갈려
    여야가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기존 경쟁력 상실, 굴욕적 실패”라고 비판하며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선 “최선을 다해 선방한 결과, 세부내용 공개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이자 기재위원장은 “대미 투자 방법 및 시기 등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대해
    2025-08-06 15:25
  • 임이자 "대주주 기준 100억 원으로 해야...당정 엇박자로 세제개편 신뢰 떨어져"
    임이자 "대주주 기준 100억 원으로 해야...당정 엇박자로 세제개편 신뢰 떨어져"
    임이자 국회 기재위원장 출입기자 간담회"정부·여당 간 신뢰 저하와 정책 엇박자" "주주 기준 완화가 1400만 개인투자자에 피해""한미 FTA, 투자 유출과 자동차·부품업계 충격 우려"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은 5일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 당정이 엇박자 나고 있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문제가 서
    2025-08-05 13:06
  • 인사청문회 나흘째…野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사퇴 압박 [종합]
    인사청문회 나흘째…野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사퇴 압박 [종합]
    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 자료 제출 부실 지적도김정관 산업부 장관 후보엔 잇딴 정책 질의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게 자료 제출 부실 문제를 지적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땅 투기 의혹 등을 거론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반면 더
    2025-07-17 16:32
  • [단독] "공무원짓 자괴감"…청문회 '질의 폭탄'에 뿔난 기재부
    [단독] "공무원짓 자괴감"…청문회 '질의 폭탄'에 뿔난 기재부
    千, '구윤철 청문회' 서면질의 312개…답변서 5분의1 분량중복성 질문 다수 포함…기재부 익명게시판서 성토 잇따라"행정력 낭비" vs "많이 물어야 1~2개 건져…검증 수싸움" "공무원 짓 하는 거 참 자괴감 드네" 최근 기획재정부 내부 익명 게시판인 '공감소통'에 올라온 글이다. 제목은 '천하람 질의서 보니까'. 짧은 내용이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25-07-16 10:27
  • 기재부 분리될까…대선에 걸린 예산권
    기재부 분리될까…대선에 걸린 예산권
    민주, 기재부→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개편 추진예산권 대통령실 이관설도…국힘·기재부 '회의적' 6·3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개편론도 부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재부 핵심 권한인 예산편성권 분리를 골자로 한 대수술을 예고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반대하고 있어 대선 결과에 따라 개편 방향도 결정될 전망이다. 4
    2025-05-04 06:00
  • 與 “추경 통한 예비비 긴급 복원 강력 촉구”
    與 “추경 통한 예비비 긴급 복원 강력 촉구”
    국민의힘은 30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재난 대응 예비비 편성을 촉구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재난 예비비 삭감의 책임을 인정하고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 강원·경북 지역의 대형 산불 당시에도 정부는 4170억 원을 긴급 투입해 복구에 나섰다”며
    2025-03-30 15:18
  • ‘상속세 완화’ 급물살…野, 유산취득세 전환엔 “아직 이르다”
    ‘상속세 완화’ 급물살…野, 유산취득세 전환엔 “아직 이르다”
    상속세 완화 법 개정, 논의 재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실용주의를 기치로 ‘상속세 공제 확대’ 카드를 다시 꺼내들면서 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다음 주 초 상속세 완화 논의를 위한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을 비롯해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상속세 일괄·배우자 공제 한도 상향에
    2025-02-11 15:44
  • 달아오르는 추경론…시기·규모 '험로'
    달아오르는 추경론…시기·규모 '험로'
    崔대행 "국정협의회서 추가재정투입 논의"與 "1분기는 안돼" 野 "즉시"…15~50조 거론 정부가 여야정 협의를 전제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단 추경 시기·규모를 둘러싼 여야 견해차가 커 접점을 찾기까지 상당한 잡음이 예상된다. 25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
    2025-01-25 06:00
  • 민주, ‘10대 입법 과제’ 제시…“추경안 편성도 필요”
    민주, ‘10대 입법 과제’ 제시…“추경안 편성도 필요”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10대 민생 입법 과제’를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당 민생경제회복단 출범 기자회견을 가지고 “인공지능(AI), 반도체, 전력망 확충 등 국가 신성장 산업 지원부터 지역화폐와 같은 국민 생활 밀착형 정책까지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신속한 입법과 예산 지
    2024-12-19 16:46
  • “민간 혁신과 신성장동력 발굴 위한 R&D 조세 지원 강화해야”
    “민간 혁신과 신성장동력 발굴 위한 R&D 조세 지원 강화해야”
    한국경제인협회는 한국 경제의 저성장 극복과 민간 혁신ㆍ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민간 R&D(연구개발) 투자환경 개선과 산업기술혁신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하고, 한경협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송언석 기재위원장
    2024-11-18 10:00
  • 파행 이어가는 기재위 조세소위…세법 개정안 심사 등 연기
    파행 이어가는 기재위 조세소위…세법 개정안 심사 등 연기
    이틀 연속 야당 불참…이달 30일 내 처리 목표 불투명 '가상자산 소득 과세'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내년도 세법 개정안 심사가 연일 연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5일 조세소위원회 회의를 열었으나 야당 기재위원들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소위 회의는 전날에도 같은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여야의 금융투자
    2024-11-15 17:28
  • 추경호 "사법부, 이재명 비겁한 거짓말에 정의 바로 세우길 기대"
    추경호 "사법부, 이재명 비겁한 거짓말에 정의 바로 세우길 기대"
    "이재명, 대선 앞두고 대장동·백현동 사건 책임 피하고자 거짓말""민주, 이진숙 감사 요구안 처리…스토킹 범죄 다르지 않아""민주, 금투세 폐지 보이콧…개미투자자와의 약속 지켜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가 이 대표의 비겁한 거짓말에 맞서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
    2024-11-1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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