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미 관세협상 국회 동의 대상 아냐...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입법”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06. (뉴시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일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전날(5일) 같은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 간 경제 안보 협상이 거의 마무리됐다”며 “한국 국익과 미래를 위해 후속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미투자기금 조성, 관세 인하,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과 예산이 핵심 과제”라며 “11월 중 법안이 제출되면 정부는 이를 미국에 알리고 미국은 제출한 날, 첫날인 11월 1일을 기준으로 관세를 인하하게 된다. 지금이 바로 행동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빠른 입법으로 한미 간 신뢰를 공고히 해야 한다”며 “불확실성을 그대로 두면 우리 산업과 기업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민주당은 단호하게 신속히 움직이겠다”고 덧붙였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번 한미 협상의 후속 절차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다. 그는 “한미 관세협상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해각서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니다”라면서 “국민의힘은 구속력이 없어서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면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냐’라고 했다는데 그간 한국과 미국은 상호 간 신뢰를 바탕으로 오늘에까지 이르렀다. 그 사실을 모를 리는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입법을 통해 해당 MOU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면 될 일”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전날 김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APEC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미투자특별법 등이 마련되면 최대한 우선 처리 뒷받침하는 걸로 특위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미투자특별법의 소관 상임위로 예상되는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점과 관련해 야당과의 협조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특위에서 정부와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관련 상임위원회와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현재 국회 기재위원장과 산중위원장은 각각 국민의힘 임이자·이철규 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