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대화될 것"이라며 "이번 경영평가 결과가 공공기관이 민생과 미래 대비라는 국정 최전방에서 첨병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은 "향후에도 경영평가를 통해 공공기관 경영 노력과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경영 효율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탄 위기에 빠진 국가 재정을 회복하고 야당의 재정중독 치료를 위한 재정 준칙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 역시 "재정준칙 법제화가 재정 건전성을 담보할 필요충분조건은 아니겠지만, 재정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툴(도구)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박일영 상임이사는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기재부 차관보를 지냈다. 다만 월드뱅크 상임이사의 임기가 오는 10월 31일까지여서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자리를 이동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윤태식 전 관세청장 역시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세제실장 등을 거쳤다.
한편, KIC는 정부, 한국은행, 공공기금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김병환 기재1차관·한훈 농식품차관, 이천 농산물 비축기지 방문봄배추·봄무 1.5만t 수매비축 추진…시장 수요 따라 탄력 방출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천 농산물 비축기지를 방문해 농산물 비축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차관은 이날 현장에서 "5월 이후 일부 과일류를...
기획재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제12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 방안과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 지침안 등에 대해 각각 논의했다.
정부가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2021년 12월부터 지정해 온 경제안보품목은 특정 국가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원재료...
기재부는 타당성을 확보한 3개 사업은 관련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사업을 적기 추진하고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1개 사업은 조사 수행기관에서 전문 연구진 구성 등을 거쳐 빠른 시일 내 예타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3년에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문화재 유지관리 △농산어촌 정주활성화 지원 △하수도 관리 사업군에 대해 최종 결과를...
한편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이날 한국예탁결제원 서울사옥에서 열린 ‘개인투자용 국채 업무시스템 오픈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예탁결제원은 개인투자용 국채 사무처리기관으로 해당 국채 발행, 상환을 처리하는 업무를 한다.
김 차관은 "개인투자용 국채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국민들의 안정적인 장기 투자와 저축 계획을 세우는데 큰...
기획재정부는 28일 김윤상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안'을 의결했다.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보조사업의 관행적 지속을 방지하기 위해 존속기한(3년) 만료시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위원회는 올해 평가대상 423개 보조사업 중 279개 사업이 폐지·통폐합...
김 차관은 이날 세종 소셜캠퍼스 온(溫)에서 2024년 상반기 기재부 청년인턴 37명과 만나 취업 고민 등을 청취한 뒤 이같이 밝혔다.
현재 기재부는 청년에게 실질적인 일 경험과 국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청년인턴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해 내실을 기하고 있다.
또한 청년들의 역량향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멘토링 등을 통해 소속 부서의 일원으로서의...
기획재정부는 24일 서울 종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징수 실적은 전기요금 인상(120.5→152.8원/kWh)과 출국자 수 회복(972→3395만명) 등 44개 부담금에서 2조3000억원이 증가한 영향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41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제22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최근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동 정세 불안,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며 "정부는 여름철 기상여건, 어한기(6~7월) 등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와 교육부...
홍두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3일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자 책무"라고 말했다.
홍 차관보는 이날 충남 아산의 자립지원 전담기관에서 개최한 자립준비청년·현장 전담인력 간담회에서 "홀로서기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기부·멘토링 등 민간의 다양한...
기재부는 해당 제도가 혁신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 개척 및 성장 기회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제도 도입 5년 차를 맞아 그간의 양적 성장을 토대로 질적 성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김 차관 주재로 3일 열린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혁신제품 공공구매 성과제고 방안 △2024년 혁신제품 지정계획·구매목표 등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