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 마중물 부어 'AIㆍ초혁신'에 올인⋯미래먹거리 확보 사활 [이재명노믹스]

▲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가운데)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이재명 정부, '새정부 경제성장 전략' 발표
AI 대전환⋯기업·공공·국민 등 전분야 AI化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로 먹거리 확보

정부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미래 산업에 100조 원 이상의 마중물을 쏟아 붓는다. 급락하는 잠재성장률 회복과 심화하는 기술패권 경쟁에 맞서기 위해선 AI 대전환 시대와 초혁신경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통해 기업·공공·국민 전 분야에 AI 활용을 촉진하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AI 대전환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즉시 추진한다.

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 K-콘텐츠 등을 아우르는 15대 초혁신 선도프로젝트도 추진해 미래 먹거리 확보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재명 정부의 첫 경제정책 방향인 이번 성장전략의 성패가 AI 대전환에 달렸다고 보고 있다.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19일 사전 브리핑에서 "AI 대전환은 인구충격 등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시킬 유일한 돌파구"라며 "'경제·사회 대전환'과 '기술 대전환'을 동시에 추진해 성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 공공, 국민 등 전 분야에 걸쳐 15개의 AI 선도 프로젝트를 올해 하반기부터 즉시 추진한다.

기업 부문의 경우 우리가 강점을 가진 제조업 분야에 AI를 융합하는 피지컬 AI 1등 국가로의 도약에 역점을 둔다. AI 로봇(범용 휴머노이드), 완전자율주행차, AI 선박·가전·드론·팩토리,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등 7대 프로젝트가 핵심이다.

아울러 기업, 대학, 정부가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해 연구개발(R&D)부터 금융, 규제 완화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

공공 부문은 AI를 활용한 맞춤형 복지·고용 서비스, AI 납세 관리, AI 신약 심사 등 3대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모든 공공업무에 AI를 도입해 'AI 정부'를 실현한다.

국민 부문에서는 "전 국민 AI 한글화"를 목표로 초·중·고교생부터 전문가까지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AI 분야 교수와 석·박사급 인력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해외 유출을 막고 해외 석학 유치에 힘쓸 계획이다.

또한 AI의 '쌀'인 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AI 데이터센터 등 컴퓨팅 통신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AI 진흥을 위한 법·제도도 정비해 나간다.

AI와 함께 성장의 또 다른 축은 초혁신경제다. 정부는 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 K-콘텐츠 등을 아우르는 15대 초혁신 선도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AI 기술의 기반이 될 실리콘카바이드(SiC) 전력반도체,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초전도체, 그래핀, 특수탄소강 등 첨단소재 기술을 확보한다. 해상풍력·HVDC, 태양광·차세대전력망 그린수소·소형모듈원전(SMR), 스마트농업, 스마트수산업, 초고해상도 위성개발·활용 등 미래 에너지 기술도 집중 지원한다.

K-콘텐츠(게임, 웹툰 등), K-뷰티(통합클러스터), K-바이오·의약품, K-식품 등에도 투자를 확대해 세계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5년 간 '100조 원+알파(α)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한다.

이 펀드는 정부보증채권 기반의 '첨단전략산업기금' 50조 원 이상과 연기금·민간금융 및 일반 국민 공모자금으로 구성된 '민간자금' 50조 원 이상으로 구성된다.

가장 큰 특징은 투자 위험 발생 시 정부 기금이 위험을 먼저 분담하는 구조를 채택해 민간자금의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는 점이다.

펀드는 AI, 에너지 인프라 등 미래전략산업과 관련 벤처기업에 집중 투자되며 중소·벤처기업에는 장기 지분투자를, 대규모 설비투자에는 초저리 대출을 제공하는 등 맞춤형 방식으로 지원된다.

대규모 채권 발행에 따른 시장 구축(시중 채권 금리 상승) 효과 우려에 대해 선을 그었다.

강기룡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정부보증채의 경우 5년간(매년) 1년에 10조 원 정도 씩 하는 부분이라서 구축 효과는 크게 없을 것이다. 보증채 잔액이 그렇게 크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윤 차관보도 "돈을 쌓아놓고 융자하는 게 아니고 프로젝트가 있을 때마다 자금을 모아서 투자하는 캐피탈 콜 방식"이라며 "채권시장에 크게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 펀드를 통해 창출된 성장의 과실을 펀드에 참여한 국민과 공유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녹색 대전환(GX)을 위해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를 상향하는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탄소중립 대응을 가속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