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전략첨단소재·부품 등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

정부, 10일 '성장 전략 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기후·에너지·미래대응, K-붐업 등 15대 선도 프로젝트 선정
기술개발, 금융지원 등 패키지 지원...민관합동 추진단 구성
정부 "민간 적극 지원...2030년까지 구체적인 성과 창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국가전략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미래대응, K-붐업 등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기술개발, 인력양성, 금융지원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2030년까지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관합동 추진단을 프로젝트별로 구성하고 정부는 민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10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성장 전략 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초 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 계획' 발표 배경에는 복합위기 속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어 초 혁신경제로의 대전환이 시급하다는 판단이 깔렸다. 또한 기후위기·에너지·미래대응, 기술주권 확보, 글로벌 시장 공략 등 선제적 집중 투자 필요하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

이에 정부는 △국가전략첨단소재·부품(SiC전력반도체, LNG 화물창, 초전도체, 그래핀, 특수탄소강) △기후·에너지·미래대응(태양광·차세대전력망, 해상풍력․·HVDC, 그린수소·SMR, 스마트농업, 스마트수산업, 초고해상도 위성) △K-붐업(바이오·의약품, 게임·웹툰 등 콘텐츠, 뷰티 통합 클러스터, 식품) 등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15대 선도 프로젝트에 △기술개발 △인력양성 △금융지원 △해외진출·입지지원 △규제개선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5년 내에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윤철 부총리를 주재로 한 성장전략 TF를 통해 추진방향을 논의․확정한다.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추진상황 점검 및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도 프로젝트 추진협의체를 꾸려 프로젝트 추진상황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처간 협조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협의체 간사는 기재부 차관보가 맡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와 신성장추진단장, 민간위원 등이 함께 한다. 이 외에 20개 추진단도 구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프로젝트별 추진단을 구성해 오는 10~11월 중으로 프로젝트별 로드맵 등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해 보고할 계획이다.

프로젝트별 추진 계획을 보면, 우선 SiC전력반도체 핵심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한다. SiC 웨이퍼 소재-소자-모듈로 이어지는 핵심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실증 인프라 구축, 금융지원 등을 통해 현재 10% 수준인 SiC전력반도체 기술자립률을 2030년까지 20%로 향상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SiC전력반도체 제품 상용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실증 인프라 구축 추진한다. SiC 웨이퍼 소재-상용소자-전기차·그린에너지용 모듈로 이어지는 핵심기술 개발할 계획이다. 8개 대학을 중심으로 소자·공정·패키징 등 화합물 전력반도체 특화형 석·박사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지역 거점 중심 SiC 실증 인프라도 구축하기로 했다.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펀드를 활용한 SiC전력반도체 기업도 지원할 방침이다.

LNG 화물창 기술 국산화도 추진한다. 현재 한국은 글로벌 LNG선 수주 1위지만 핵심기술인 화물창(LNG 저장탱크) 기술 국산화 완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 핵심 기자재 생산기반 구축,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한국형 화물창 패널 등 자동화 장비를 개발하고 화물창 소재·부품 등 고도화 지원한다. 한국형 화물창 극저온 보냉제 등 핵심 기자재 파일럿 생산기반구축 지원한다. 한국형 화물창 실증을 위한 비용 융자 지원 방안도 수립했다.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앵커 기업과 참여기업, 주관부처 및 관련 기관, 기재부, 전문가 등으로 추진단 구성해 재정·세제·금융·규제 등 패키지 지원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그래핀 응용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한다. 그래핀 사업화‧실증인프라를 구축해 2030년 에너지 저장장치 소재시장 진입 등 상용화 기술 성과를 창출하고, 2035년 센서 소재시장에 진입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원천기술이 확보된 고방열 그래핀 상용화 기술개발, 중장기 신시장 창출에 필요한 기술로드맵 개발·이행할 계획이다. 국내 나노 전시회 참여를 지원하고 해외 홍보도 적극 추진한다. 해외 안전성 규제 대응 및 표준화 방안 마련하고, 석·박사 전문인력 양성 및 재직자 연구역량 강화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수탄소강 세계 최고 수준 기술력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한국은 조선·에너지용 고부가 후판·강관과 자동차용 고부가·저탄소 철강 판재에 대해 글로벌 상위권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요산업 연계 기술개발·인력양성 등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주력산업 강화 고부가·고정밀 특수강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 추진하기로 했다. 특수강 생산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주관부처 및 관련 기관, 기재부, 전문가 등으로 추진단을 구성해 재정·세제·금융·규제 등 패키지 지원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K-식품 글로벌 진출도 활성화한다. K-팝·드라마·애니 등 한류 콘텐츠 인기와 함께 K-식품에 대한 글로벌 관심 및 수요 또한 꾸준히 늘고 있다. 정부는 현재 100억 달러인 K-식품 수출액을 2030년에는 150억 달러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세부 추진 방안을 보면 K-푸드를 글로벌 푸드로 성장시키고 차기 스테디셀러 품목을 지속해서 발굴·육성하기 위해 체계적·전략적 지원한다. K-컬처·뷰티 등 K-이니셔티브 연계 수출을 확대 추진한다. 글로벌 수출 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 대응력 지원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