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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받았는데 상가 재건축...대법 "조합이 돌려줘야"

재건축 구역 상가에서 장사하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그 건물을 양도받은 재건축 조합이 최종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대법원 3부(이흥구 주심 대법관)는 이날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 구역 상가에서 와플 장사를 하던 임차인 A 씨가 아파트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건물 인

2026-04-09 12:05
‘임성근·이종호 식사 진술’ 배우 박성웅, 법정서 “임성근 알지 못해”

배우 박성웅 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위증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임 전 사단장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8일 임 전 사단장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박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박 씨는 지난달 25일 예정된 기일에 불출석해 증인신문이 한 차례 연기된

2026-04-08 18:20
“AI가 일한 시간은 누구의 노동?”...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지침에 산업계 ‘혼란’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지침을 통해 임금 산정 기준을 구체화한 가운데 산업계에서는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AI 에이전트 확산으로 근로시간 개념이 흐려진 상황에서 정액수당제 제한까지 더해지며 중소기업·스타트업과 IT 업계를 중심으로 인건비 부담과 프로젝트 차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2026-04-08 17:06
與, 'ESG 공시 의무화' 법 발의…잘하면 분담금 깎고, 거짓 공시엔 처벌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사업보고서 법정공시로 직행시행 첫 3년 과징금·벌칙 미적용 '세이프하버'공시기준 제정 민간 위탁…금감원 분담금 8% 이내 지원금융위 '거래소 공시→법정공시 전환' 로드맵과 차이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의무 기재하는 법정공시로 전환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거래소 자율공시 단계를 건너뛰고 처음

2026-04-08 15:52
기업은 AX 이제 시작인데…직장인은 이미 AI 활용 ‘만렙’

국내 기업 차원의 인공지능 전환(AX) 도입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반면 직장인들은 이미 실무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을 일상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과 개인 간 AI 실행 속도의 격차가 뚜렷한 모습이다. 8일 원티드랩의 2026 AX 인사이트 리포트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97% 이상이 향후 3년 내 AX가 경영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

2026-04-08 15:10
상장 8개월 만의 ‘회계 절벽’…아이티켐, 감사의견 ‘거절’로 상폐 위기

첨단 정밀화학 소재 기업 주식회사 아이티켐이 상장 1년도 채 되지 않아 상장폐지라는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의견거절’ 통보를 받으면서다. 특히 감사 과정에서 내부통제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데다, 전ㆍ당기 감사인 간의 견해 차이로 과거 재무제표까지 대폭 수정되는 등 투자자 신뢰에 회복하기 힘

2026-04-08 14:38
"포괄임금, 실근로시간 산정임금보다 적으면 임금체불"

앞으로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하는 정액급제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제수당으로 통합해 지급하는 정액수당제 형태의 포괄임금 계약은 ‘무효’로 판단된다. 또한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구분된 포괄임금 계약이라도 약정된 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된 수당보다 적으면 그 차액이 ‘체불임금’으로 다뤄진다. 고용노동부는 9일

2026-04-08 12:00
'피고인 E' 윤석열…내란 판결문 실명 공개 논란

참여연대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문과 관련해 피고인 실명 공개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법원의 비실명 처리로는 판결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며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최 소장은 “1심 판결문에 실명이 기재된 판결문을 공개해달라고 정보공

2026-04-08 08:43
삼천당제약 “에스패스 특허 100% 자사 소유…2018년부터 개발비 전액 부담”

삼천당제약이 약물전달 플랫폼 기술인 ‘에스패스(S-PASS)’의 특허권 소유권 논란과 관련해 정면 대응에 나섰다. 기술 출원인인 서밋바이오테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권리 관계가 불투명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모든 연구개발 비용을 지급한 포괄적 연구 용역 계약에 근거해 소유권은 전적으로 자사에 있다고 강조했다. 8일 삼천당제약에 따르면 회사는

2026-04-08 08:03
한국투자증권, 대학생 금융·경제 학회 동아리 등록제 시행⋯우수 인재 발굴 속도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이 전국 대학교·학부 소속 금융 관련 학회와 동아리를 대상으로 등록제를 시행한다. 한국투자증권은 우수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금융·경제 학회 동아리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등록된 단체 소속 지원자에게 향후 한국투자증권 신입사원 채용 지원 시 서류전형 가점 부여 혜택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채용 공고 및 채용

2026-04-06 14:03
업무추진비 어디에 썼나? 부산 중구의회 관외 반복·야간 집행 논란 심화

부산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패턴’으로 확대되고 있다. 단일 건이 아닌 반복 사용 구조가 확인되면서 공적 지출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양상이다.(본보 부산 중구의회, 같은 날 '이중 간담회' 논란…업무추진비 쌈짓돈 전락 의혹? 6일 중구의회 공개 자료에 따르면, 강희은 부의장은 강서구 명지동 소재 특정 업소에서 총 4차례 간담

2026-04-06 12:11
'에이디티' 수급사업자에 기술자료 요구 서면 미교부...과징금 1.1억 부과

공장 자동화 장비 제조업체인 '에이디티'가 수급사업자에 부당특약, 기술자료 요구 서면 미교부 행위 등을 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에이디티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1억1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에이디티는 수급사업자와 로터 조립라인 제

2026-04-05 12:00
금감원, 두나무 주식교환 공시에 정정명령…구조개편·투자판단 사항 지적

금감원, 구조개편 계획·투자판단 중요사항 정정 요구두나무 “구체적 구조개편 미확정”…인허가·입법 변수도 적시 금융감독원이 두나무의 주식교환·이전 결정 관련 주요사항보고서에 정정명령을 부과했다. 향후 회사구조개편 계획과 기타 투자판단 관련 중요사항 항목에 중요한 누락 또는 허위기재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두나무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주식교환·

2026-04-03 16:51
부산 중구의회, 같은 날 '이중 간담회' 논란…업무추진비 쌈짓돈 전락 의혹?

부산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단발성 의혹을 넘어 의장·부의장 간 당일 이중 간담회 패턴으로 번지고 있다. 동일 시간대,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간담회가 동시에 진행된 것으로 기록된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면서다. 이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문제의 출발점은 2025년 2월 6일이다. 중구의회 강주희 의장은 이날 오후 8시 14분, 중구

2026-04-02 16:18
딜로이트, AI 기반 공시 분류·검증 서비스 선보여

한국 딜로이트그룹은 나이스컨설팅과 함께 '검색 증강 생성(RAG) 기반 생성형 AI 정보보호공시 플랫폼'을 활용한 정보보호공시 분류·검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공시 항목별 기준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누락·불일치 가능성을 사전에 식별함으로써, 기업이 공시 실무에서 핵심으로 꼽히는 분류와 근거 제시를 보다 일관되고 효율적

2026-04-02 08:46
김동연 '위법 홍보물' 의혹, 경기지사 경선 뇌관으로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불법 홍보물' 뇌관이 터졌다. 후보 본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법정 표기사항이 빠진 책자형 홍보물이 반복 배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까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선 공정성을 둘러싼 당내 균열이 본선 경쟁력까지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문수(전남 순천시광양시곡

2026-04-01 14:13
킷캣 41만 개 도난...유럽 덮친 '초콜릿 대형 절도'

유럽에서 약 12톤 규모의 킷캣 초콜릿이 통째로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30일(현지시간) 외신과 업체 측에 따르면 스위스 식품기업 네슬레(Nestlé)가 제조한 킷캣 약 41만 개가 윤송 중이던 트럭에서 사라졌다. 해당 물량은 이탈리아 중부 공장에서 폴란드로 이동하던 중 도난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차량과 화물 모두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2026-03-31 16:42
“주가조작 최대 무기징역까지”…법원, ‘기습 공탁’도 막는다

대법 양형위, 새 양형기준 마련7월 1일 이후 기소 사건부터 적용 앞으로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에서 범죄 이득 규모가 클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돈만 맡기는 이른바 ‘기습 공탁’도 감형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3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44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과 증권·금융

2026-03-31 15:25
[종합] 고유가 직격탄 맞은 항공업계…대한항공 ‘비상경영’·아시아나 ‘국제선 감편’

중동 리스크에 항공유 급등…수익성 방어 나서대한항공, 고유가·환율 급등에 비상경영 돌입아시아나, 국제선 14회 감편…中 노선 중심 단발성 조정 고유가 부담이 항공업계를 압박하면서 비상경영과 국제선 운항 조정이 현실화하고 있다. 대한항공이 중동 전쟁 여파로 촉발된 고유가와 환율 상승 등 대외환경 악화에 대응해 전사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다. 티웨이항공과 아

2026-03-31 14:26
'AI 허위 판례 인용'…법원, 소송비용 부담 등 책임 묻는다

소송비용 부담ㆍ변론 제한 및 변호사 징계도 가능재판 과정에서 AI 활용 고지 의무 제안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가짜 판례'가 법원에 제출될 우려가 커지자 사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당사자 등에게 소송비용을 내게 하거나, 변호사가 AI 허위 법령·판례를 검증 없이 제출할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1일 'AI 활

2026-03-3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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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퍼즐 풀고 상품 받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독자참여마당

브라보 마이 라이프 독자 이벤트 브라보 마이 라이프에서는 월 1회 가로세로 낱말퍼즐을 연재합니다. 퍼즐을 풀고 응모하신 분들 중 정답을 맞힌 선착순 3분께 인지 기능 자극에 도움이 되는 보드게임 1종과 브라보 마이 라이프 잡지 1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우리나라 대중가요의 하나로

2026-04-02 06:00
시니어를 위한 ‘안전 임대차’ 체크리스트

전세사기가 사회문제가 된 이후인 지금까지도 피해 구제·인정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 1일, 2025년 12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664건이 추가 결정됐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시니어에게 전세보증금은 ‘투자금’이 아니라 ‘노후 생활비의 뿌리’인 경우가 많다. 안전 임대차는 계약 전, 당일, 만기 때 ‘딱 필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습

2026-03-19 06:00
국제정세 불안 노린 보이스피싱 ‘주의’, 시니어 경영자 경계 필요

2024년 기준 경영자 평균 연령 55세, 50세 이상 비중 70.2% ‘산업부 유가 지원금 신설 안내’ 등 스미싱 문자 위험 늘어 최근 중동 사태를 틈타 정부와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확산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시니어 경영자들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16일 국가데이터

2026-03-16 14:25

넥스블록

고팍스, 공개정보 빈약한 코인 다수… 투자자 보호 사각지대 우려

금융당국은 ‘좀비코인’ 관리 강화 주문 16개 자산 거래유의 지정했지만 사후관리 실효성 의문 거래유의 종목뿐 아니라 다른 상장 자산도 정보 공백… 공개 수준 편차“바이낸스 최대주주 된 뒤 상장 기조 달라져” 내부 평가도 금융당국이 유통량·시가총액이 미미한 이른바 ‘좀비코인’과 가치가 불분명한 자산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문했지만, 국내 가상자산거래

2026-03-10 15:09
비트마인에 ‘큰손’ 몰렸다… ARK·시타델 코인 보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2월 중순에 제출된 기관투자자 분기 보유 보고서(2025년 12월 31일 기준)를 보면 비트마인(BMNR)을 둘러싼 기관 수급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ARK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ARK Investment Management)를 비롯해 시타델 어드바이저스(Citadel Advisors), 제인스트리트 그룹(Jane St

2026-02-19 13:23
빗썸 ‘유령 코인’ 지급, 가상자산 거래소 전체 신뢰도 추락

빗썸, 랜덤박스 오류로 62만 BTC 오지급...금융당국 조사 착수실보유량 12배...'유령 코인' 장부 거래 구조 허점 노출내부통제 논란 확산 거래소 신뢰도 타격 불가피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60조 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오지급하는 사태가 벌어져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돈 복사’라는 지적이 등장하며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2026-02-09 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