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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규격에 민간업체 특허 들어간 줄 모른 방사청…10년 넘게 업체간 공방만 [K5 방독면 규격 분쟁 ②]

법조계 “국방규격 개정 등 근본해결책 찾아야” K5 방독면을 생산해온 한컴라이프케어, SG생활안전이 10년 넘게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법정 공방을 벌이는 배경에는 방위사업청이 2014년 한컴라이프케어의 특허가 포함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국방규격을 제정했던 근본적인 과실을 범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규격은 유사시 무기의 품질을 보증하고 전투

2026-07-16 05:00
통상실시권이 뭐길래, 소송 승패 가른 핵심은 [K5 방독면 규격 분쟁 ③]

“상기 특허권을 소유한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를 실시하고자 하는 대한민국(방위사업청)(이하 "을"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특허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원활한 군수품 조달을 위해 다음과 같은 통상실시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다” K5 방독면 국방규격에 한컴라이프케어의 특허가 포함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방사청은 2019년 1월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서’

2026-07-16 05:00
금융위, 영풍·고려아연 등 회계위반 과징금 328억 부과

영풍 204억·고려아연 84억 등 과징금 의결충당부채·손상차손 과소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감사절차 소홀 감사인에도 과징금 부과 영풍과 고려아연 등 4개사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금융당국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회사와 회사관계자, 감사인 등에 총 328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제1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

2026-07-15 17:55
“美와 무역분쟁 중인 韓 기업, 트럼프 지주회사에 200만달러 지급”

NYT 보도…트럼프·베이스그룹 “골프장 프로젝트 관련ㆍ무역분쟁과 무관” 미국 정부와 무역 분쟁 중인 한국 기업이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주 회사에 200만달러를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양측은 골프장 프로젝트를 위한 정상적인 거래이며 무역분쟁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14일(현지시간) 한국 베이스그룹이 지난

2026-07-15 10:24
자수자 경찰서 밖 유인 체포…현직 경찰관 기소

검찰 "도주 우려 없는데 긴급체포""노상서 우연히 발견" 허위 체포서 작성압수 경위도 허위 기재 혐의영등포경찰서 대기발령·감찰 착수 자수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은 절도 피의자를 경찰서 밖으로 불러낸 뒤 긴급체포하고 관련 서류까지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병철)는 14일 영

2026-07-14 20:44
대출 규제 안 받는 외국인⋯"토허제는 역부족, 취득세 높여야" [약발 안 통한 외국인 토허제]

해외 자금조달 가능해 대출 규제 '무풍지대'전문가 "취득세 강화·실태 데이터 구축 시급" 내국인들이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에 묶인 사이 외국인들은 국내 금융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해외 자금을 활용해 규제 장벽을 넘고 있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취득세 강화 등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13일 본지 취재

2026-07-14 07:00
[과학세상] 아깝다! 유전자가위여…

오전에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오후에는 밭으로 나간다. 농사일은 책상에서 굳은 몸을 풀어준다. 아름다운 농장을 만들겠다며 주변 쓰레기도 치우고 잔디도 심었다. 그러나 울타리 밖에 꽃을 옮겨심어 잡초를 잡으려는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다. 손에 길든 야생화는 옮겨 심어도 일 년을 채 버티지 못한다. 강낭콩으로 유전법칙을 발견한 교회 사제 멘델처럼 야생화를 개량하

2026-07-14 06:00
중앙그룹 채권투자자 “발행 전 자본잠식…신평사·투자일임사까지 검사 확대해야”

중앙그룹 계열사 JTBC의 회사채·전자단기사채 투자자들이 금융감독원에 주관 증권사와 판매사뿐 아니라 신용평가사와 투자일임사까지 검사를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회사채 발행 전부터 JTBC가 사실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는데도 투자 위험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중앙그룹 채권투자자 공동변호인단은 13일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6-07-13 15:33
정점식 "안규백 병적기록 공개 거부하면 탄핵 검토…보완수사권 폐지는 피해자 외면"

"병적기록 공개하면 끝날 일…거부는 탈영·영창 의혹 인정하는 것""장윤기 사건이 검찰 보완수사 필요성 입증…민주당, 강성 지지층만 보고 입법" 국민의힘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병역 의혹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안 장관이 병적기록부 공개를 계속 거부할 경우 탄핵소추안 제출까지 검토하겠다고 했고 더불어민

2026-07-13 14:52
민간임대 관리비도 신고 의무화…편법 인상 차단

100가구 이상 '임대료 증액' 지자체 관리 권한 강화 앞으로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신고 시 임대료뿐 아니라 관리비와 사용료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가전·가구 등 옵션 사용료를 활용한 사실상의 임대료 인상을 막고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2026-07-13 10:00
금감원장 ETF 운용 지적…“괴리율 관리 만전 기해야”

20개 운용사 CEO 간담회 개최의결권 공시·주주권 개선 주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상장지수펀드(ETF)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들에 괴리율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점검에서 드러난 부실한 의결권 행사 공시와 주주권 행사 체계에 대해서도 개선 노력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13일 금융투자협회장, 20개 자산운용사 대표이사와 간담회를 열고 자산

2026-07-13 09:40
에버랜드 “국민 여러분, 막둥이 ‘아기 판다’ 이름을 지어주세요”

출생 한 달 만에 몸무게 1.4kg 돌파하며 안정적 성장세 최근 에버랜드 판다월드에 경사가 생기며 새롭게 태어난 아기 자이언트 판다의 이름을 정하기 위한 전국민 참여 행사가 마련된다. 이번 공모는 푸바오와 루이바오, 후이바오 등 기존 바오패밀리 언니들의 선례를 따라 대중의 아이디어를 모아 최종 명칭을 확정 짓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3일 삼성물산 리

2026-07-13 08:42
"자발적 후기인 줄 알았더니"... 강남 성형외과 3곳 '뒷광고' 덜미

서울 강남·서초구에 있는 성형외과들이 뒷광고를 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수술비 할인 등을 받고 쓴 성형 후기에, 병원이 경제적 대가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숨긴 뷰성형외과, 에이비성형외과의원, 디에이성형외과를 적발했다. 이들 3개 병원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위반 사실을 공개하라는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3개 성형외과

2026-07-12 12:00
호반건설, 한진칼 지분 20.15% 확보...조원태 회장과 0.4% 격차

호반건설이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지분을 20.15%까지 확보하면서 최대 주주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의 격차를 0.4%대까지 좁혔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이날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접수하고 한진칼 지분 20.15% 확보했다고 밝혔다. 18.87%를 기재한 지난 3월말보다 1.28% 높아졌다. 이에 따라 지난

2026-07-10 18:59
국조실장에 임기근…경제관료 중용 기조 이어간다

홍남기·노형욱·구윤철·방문규·방기선 이어 옛 기재부 출신 계보성장전략·재정개혁·부처 조정 맡는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에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을 임명했다. 국무조정실장이 각 부처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자리인 만큼 역대 정부에서도 구 기획재정부 출신 경제관료들이 잇따라 중용됐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도 같은

2026-07-10 15:36
HLB, 간암 신약 FDA CRL 수령…“빠른 시일 내 재신청 추진”

HLB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간암 신약 허가 신청에 대한 보완요구서한(CRL)을 수령했다. 이번 CRL은 신약허가신청(NDA)에 등재된 항서제약 제조시설에 대해 실시된 일반 우수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cGMP) 실사에서 확인된 지적사항에 따른 것이다. HLB는 미국 자회사 엘레바 테라퓨틱스가 9일(현지시간) FDA로부터 리보세라닙 신약허가신

2026-07-10 08:26
[BioS]HLB, '리보세라닙' FDA CRL 수령.."항서 cGMP 이슈"

HLB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간암 신약 허가 신청에 대한 보완요구서한(CRL)을 수령했다. 세번째 신청에서도 허가를 거절당한 것으로, 이번 CRL은 '리보세라닙(rivoceranib)' 허가신청서(NDA)에 등재된 항서제약(Jiangsu Hengrui Pharmaceuticals) 제조시설에 대해 실시된 일반 cGMP 실사에서 확인된 지적사항

2026-07-10 08:19
최우수 기재위원에서 의장 보필 최일선으로…'의정 베테랑' 김강식 돌아왔다

경기도의회가 인정한 의정실력자가 의회의 심장부로 돌아왔다. 제10대 도의회에서 최우수 기획재정위원으로 꼽히고 민주당 협치부대표와 대변인까지 지낸 김강식 전 도의원이 제12대 전반기 의장 비서실장으로 새 출발선에 선 것이다. 그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낮은 자세로 성실히 임하겠다"는 각오로 대한민국 최대 광역의회 보필의 최일선에 섰다. 9일 이투데이

2026-07-09 17:09
[단독] 무너진 건설사는 장부를 다시 쓴다…빚 바꾸고 땅값 올려 만든 '자본' [멈춘 현장, 다음은 어디上②]

본지, 회생 종합건설사 7곳 감사보고서 주석 전수 대조3115억 순손실, 1년 만에 1109억 순이익으로 ‘반전'되살아난 자본, 영업 아닌 출자전환·재평가서 나와장부 밖에 있던 명의차입 244억, 회생 시작되자 '빚'장부상 자본 1369억 멀쩡한데 감사인은 ‘의견거절' [편집자주] 건설사 도산이 확산하고 있다. 종합건설사 폐업은 21년 내 최다로 치솟았고,

2026-07-09 05:00
대법 "OLED 수명 늘린 LG화학 특허 인정” 특허무효소송 최종 기각

중수소화율을 높여 OLED의 수명 특성을 개선한 LG화학의 관련 특허가 무효라며 2019년 중견 소재기업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LG화학의 특허가 인정된다”고 최종 판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엄상필 주심 대법관)는 소재 전문기업 에스에프씨(SFC)가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일치된 의견으

2026-07-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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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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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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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1 07:00
호흡기 치료보다 면역력 관리가 중요한 이유

봄기운이 무르익는 5월이다. 한의학에서는 봄을 기운이 움트는 ‘생(生)의 계절’로 보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행락객들도 늘고 있다. 하지만 꽃가루 알레르기를 겪고 있는 이들은 봄철이 마냥 달갑지 않다. 봄철에는 대기 중 꽃가루 농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알레르기 비염과 천식 증상이 악화되기 쉽기 때문이다. 국제 학술지 ‘알레르기, 천식 & 면역

2026-05-08 06:00

넥스블록

'속도 붙나' 정부, 기본법·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추진

123대 국정과제에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포함…금융위 주관 통합 규율체계 마련법인 가상자산시장 참여 확대 로드맵 추진…비영리법인·거래소 매도 허용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 속도…토큰증권은 2027년 2월 시행 예정 정부가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아우르는 통합 규율체계 마련에 나선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를 본격화하는 한편, 법인의 가

2026-05-26 11:19
하나금융, 두나무 투자 ' 업비트 운영사 4대 주주' 등극

카카오인베 보유 지분 6.55% 인수…전통 금융·디지털자산 협력 본격화기와체인 기반 해외송금·원화 스테이블코인·디지털자산 자산관리 협력 추진하나은행, 두나무 4대 주주 등극…은행권 디지털자산 사업 확장 신호탄 하나금융그룹이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1조원 규모의 지분 투자를 단행한다. 이번 거래로 하나은행은 두나무의 4대 주주

2026-05-15 11:19
가상자산거래소 ‘프리 IPO’까지 확장⋯스페이스X 토큰 등장

Bitget, 스페이스X 연동 토큰 preSPAX 출시…Binance Wallet·Gate도 유사 상품 확대실제 주식 소유권 아닌 경제적 노출 구조…기초자산 확보·투자자 권리관계 확인 필요SEC, 토큰화 증권·Pre-IPO 투자 위험 경고…증권성·공시 투명성 쟁점 부상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토큰화 주식에 이어 비상장 기업의 프리 IPO(상장 전 투

2026-04-21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