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대 국정과제에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포함…금융위 주관 통합 규율체계 마련법인 가상자산시장 참여 확대 로드맵 추진…비영리법인·거래소 매도 허용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 속도…토큰증권은 2027년 2월 시행 예정
정부가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아우르는 통합 규율체계 마련에 나선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를 본격화하는 한편, 법인의 가
“별도 긴급ㆍ요약 보고 없어”“서울시 제안 보강안, 검증 필요”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논란 관련, 서울시가 내용을 6차례에 걸쳐 국가철도공단 등에 보고했다는 주장에 대해 “방대한 월간보고서 내 일부 업무일지에 제한적으로 기재돼 있었다”고 25일 반박했다.
이어 “별도의 긴급보고나 요약 보고에는 포함되지 않아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글로벌 사모펀드운용사(PE) EQT파트너스가 주도하는 더존비즈온의 상장폐지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포괄적 주식교환만을 남겨둔 채 금융당국으로부터 정정명령을 부과 받고, 이례적으로 주주 간담회까지 열며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더존비즈온은 이달 22일 일반 주주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개최
지상변압기 활용해 임시복구…긴급지원시스템 구축준공 25년 이상 1000세대 대단지 6월까지 특별점검
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 설비 고장으로 정전이 발생해도 원칙적으로 24시간 내 임시전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전 대응 체계를 전력당국이 마련한다. 화재나 침수 등 피해 규모가 큰 상황도 48시간 내 전력을 공급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포스코가 25일 ‘실종 아동의 날’ 20주년을 맞아 경기북부경찰청과 아동 실종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
포스코는 철의 물성, 소리를 활용해 아동 실종 및 유괴 등 사회적 안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기획된 ‘스틸 버디(Steel Buddy)’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파주 롯데프리미엄아울렛에서
NH투자증권의 권유를 받아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한 오뚜기가 75억여원을 배상받게 됐다.
20일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는 오뚜기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75억4900만원 배상을 명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13일 해당 펀드의 또 다른 투자자인 JYP를 상대로 NH투자증권이 30억원을 배상하도록 확정한
PF 수수료 체계 표준화⋯차주 대상 정보제공도 확대금감원 “미흡사항 신속 보완”⋯리스크 관리 체계 점검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수수료 체계는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일부 금융회사에서 정보제공 및 내부통제 등의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PF 수수료 운영 적정성을 지속 점검하고 관련 리스크 관리 체계
한화, 美 조선 거점에 5300억대 투자생산성 향상·설비 안정성 확보 목적MRO·상선 건조 확대 위한 기반 다지기
한화그룹이 미국 조선 거점인 필리조선소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1분기 일시적으로 적자를 기록했지만, 5300억원대 설비 투자를 통해 생산성을 끌어올리며 미국 현지 조선 사업 확대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모습이다.
17일 한화에어로
다산건설엔지니어링, KR산업 등 3개 건설사가 산업재해 발생 시 모든 비용과 책임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등 불공정 거래를 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KR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NC건설 등 3개 건설사가 수급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산업 안전 관련 부당특약 등을 설정하고, 서면(계약서)을 지연 교부하거나 불완전한 서면을 교
국내 금융지주사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한 ‘포용금융 리스크’와 관련해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정책 방향에 공감하고 핵심 경영 방향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KB·신한·우리금융지주는 15일 배포한 ‘미국 SEC 연차 보고서의 위험 요인 기재 관련 금융지주 3사 입장’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들 3사는 지난달 말 미국 뉴
카카오인베 보유 지분 6.55% 인수…전통 금융·디지털자산 협력 본격화기와체인 기반 해외송금·원화 스테이블코인·디지털자산 자산관리 협력 추진하나은행, 두나무 4대 주주 등극…은행권 디지털자산 사업 확장 신호탄
하나금융그룹이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1조원 규모의 지분 투자를 단행한다. 이번 거래로 하나은행은 두나무의 4대 주주
교총·전교조·교사노조 등 교육부 행사 보이콧‘교사의 다짐’ 추진 논란…“관제행사” 반발교권침해·악성민원 누적에 현장 불신 확산
제45회 스승의날을 맞아 교육부가 마련한 기념식에 주요 교원단체들이 잇따라 불참을 선언하면서 교권 회복을 둘러싼 교육현장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제45회 스승의날 기념식’을
보안회사도 예외없어⋯전방위 노출기업 과실·위법에 처벌 강도 높아져유출 시 대응 매뉴얼 사전에 갖춰야
최근 SK텔레콤, 쿠팡 등 충분한 자원을 투입하여 보안 설비와 절차 등을 갖추었을 것으로 신뢰받던 대기업들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외에도 통신, 플랫폼, 금융뿐만 아니라 결혼정보회사, 보안 전문기업까지도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전방위적으로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달 말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우방국을 상대로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한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경제활동은 신뢰를 기반으로 움직인다. 기업 간 거래와 개인 간 금전거래, 은행대출까지 모두 약속된 상환을 전제로 이뤄진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모든 채무가 정상적으로 이행되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의 채무 불이행은 결국 누군가의 손실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면 금융시장 전체의 불안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이 같은 연쇄적 위험을 제도적으로 정리하
알테오젠은 파트너사 MSD가 경쟁사인 할로자임의 MDASE 특허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심판(PGR)에서 특허가 무효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13일 밝혔다.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12일(현지시간) 할로자임의 미국 등록 특허에 대해 진행된 PGR에서 해당 특허가 무효하다고 판단했다. MSD는 키트루다 큐렉스의 상업화를 앞두고 2024년 11월부터
美 클래리티 법안, 스테이블코인 ‘보유 이자’ 금지로 예금 대체성 차단증권·비증권형 토큰 구분 제시…韓 기본법 공시 체계 논의에 영향스테이킹 보상 ‘무상분배’로 분류…국내 과세 기준 세분화 쟁점 부상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장 규제 명확화를 위한 ‘클래리티(CLARITY) 법안’ 전문을 공개하면서 국내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
봄기운이 무르익는 5월이다. 한의학에서는 봄을 기운이 움트는 ‘생(生)의 계절’로 보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행락객들도 늘고 있다. 하지만 꽃가루 알레르기를 겪고 있는 이들은 봄철이 마냥 달갑지 않다. 봄철에는 대기 중 꽃가루 농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알레르기 비염과 천식 증상이 악화되기 쉽기 때문이다.
국제 학술지 ‘알레르기, 천식 & 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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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날, 어버이날
돌봄 재정의 획기적 확대를 요구하는 시민사회 공동 대응기구가 공식 출범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시행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 구조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은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조직 운영 규정, 임원 선출안, 출범선언문을 채택했다.
공동행동
123대 국정과제에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포함…금융위 주관 통합 규율체계 마련법인 가상자산시장 참여 확대 로드맵 추진…비영리법인·거래소 매도 허용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 속도…토큰증권은 2027년 2월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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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인베 보유 지분 6.55% 인수…전통 금융·디지털자산 협력 본격화기와체인 기반 해외송금·원화 스테이블코인·디지털자산 자산관리 협력 추진하나은행, 두나무 4대 주주 등극…은행권 디지털자산 사업 확장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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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get, 스페이스X 연동 토큰 preSPAX 출시…Binance Wallet·Gate도 유사 상품 확대실제 주식 소유권 아닌 경제적 노출 구조…기초자산 확보·투자자 권리관계 확인 필요SEC, 토큰화 증권·Pre-IPO 투자 위험 경고…증권성·공시 투명성 쟁점 부상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토큰화 주식에 이어 비상장 기업의 프리 IPO(상장 전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