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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옥 칼럼] 기본소득은 국가경제 운용의 기본이 될 수 있는가?

‘월 100만’ 지급시 1년예산 털어야실현불가능에 채택한 선진국 없어‘이론 거스른 정책은 실패’ 깨닫길 어떤 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는가를 불문하고 국민경제의 성장 못지않게 소득분배는 중요한 가치 가운데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 가운데 소득재분배를 추구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 어떤 수단을 사용하는가만 다를 뿐이다. 보편기본소득(U

2025-07-27 19:48
조기 대선 앞 ‘기본사회’ 띄우는 李…“주거·금융·교육 기본사회 실현”

기본사회위원회 출범…기본사회 정책 구체화 맡아李 직접 위원장 맡아…박주민 의원 수석부위원장李 “위원회 제안 바탕 정책 구체화, 입법 제도 정비”기본사회와 성장 결합한 ‘기본사회 성장’ 추진 예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간판 정책인 ‘기본사회’의 추진을 맡을 기본사회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아 본격 추진에 나선다. 이 대표가 앞서 강조했던 기본사

2025-03-12 16:44
부산서 국가발전 구상 밝힌 오세훈 시장...'지방거점 대한민국 개조론' 강조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부산에서 열린 한국정치학회 특별대담에 참석해 평소 가다듬어온 국가발전 전략을 밝혔다. 지방을 거점으로 한 대한민국 개조론을 역설하면서 정치개혁, 외교안보 비전도 제시했다. 이날 오전 10시 부산동서대학교에서 한국정치학회 주관으로 ‘2024 한국정치학회 국제학술대회’ 특별대담이 열렸다. 모두발언에 나선 오 시장은 국정을 바라보는

2024-08-23 16:23
'출생기본소득 3법' 토론회...기본자산 필요성과 함께 신중론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출생기본소득 3법(아동복지법·아동수당법·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해 열린 토론회에서는 기본자산·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함께 정책 도입에 대한 '신중론'이 함께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선우 민주당 의원과 '사단법인 기본사회'가 23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공동주최한 '출생기본소득, 절망에서 희망으로' 토론회에서는 '출

2024-07-23 16:14
“유사 횡재세부터 공공의대까지”...‘여의도 대통령’ 정국 주도 예고

李 총선·대선 공약 당론 의결‘민생’ 정국 주도권 선점 나서文표 법안 등장...尹정부 뒤집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표’ 핵심 법안에 당력을 총동원해 정국 주도권 선점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의대설립법’, ‘지역의사 양성법’ 등도 추가되면서 정치권에선 “윤석열 정부 지우기에 칼을 빼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더불어민주당이 22

2024-06-13 16:03
민주,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등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김건희 특검법'과 '언론정상화 4법', '소상공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22대 첫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2시간에 걸쳐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법안은 △김건희 특검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2024-06-13 15:16
巨野 기본소득이 온다…'錢의 전쟁' 불가피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고강도 보편복지 드라이브와 건전재정을 내건 정부여당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생회복지원금·출생기본소득 등 조(兆) 단위 현금성 공약을 내건 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압승하면서다. 무차별적인 현금 지원은 국가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만큼 확장 재정에 기반한 야권의 정책 기조와 공약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전문

2024-04-15 15:47
간이과세 기준 2억↑·24년간 기본소득…선심空約 합세[제점수는요]

22대 총선이 초읽기에 접어들면서 한 표가 아쉬운 여야의 선심 공약 경쟁도 점입가경이다.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 없이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혈세 투입을 전제한 현금성 공약과 전 국민을 겨냥한 고강도 감세 정책을 총선 막판에 쏟아내고 있다. 모두 국가 재정에 적잖은 부담을 줄 수 있는 공약임에도, 당장 4년 간의 의회권력 확보가 급한 여야가 합세해 '대

2024-04-07 12:00
"MZ표심 잡아라"…민주, 청년정책기구 'LAB 2030' 출범

청년정책 통합관리·입법 추진…'랩장' 홍정민이재명 "청년, 단군 이래 가장 어려운 상황…뭐든 하겠다"'청년도약계좌' 비판도…"더 어려운 청년이 혜택 봐야"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당 청년 정책을 통합 관리하고 입법 등을 추진하는 'LAB(랩) 2030'을 본격 가동했다. 청년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기구를 통해 여야 명운이 걸린 내년 4월 총선에서 MZ세대(

2023-08-18 19:42
[사설] ‘싱크탱크+α’ 한경협 출범, 국민 기대에 부응하길

대한민국 재계의 중추 조직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로 이름을 바꿔 새로 출범한다. 새 수장(류진 풍산 회장)도 맞는다. 한경협은 1961년 조직 창립 때의 명칭(초대 회장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다. 전경련이 22일 임시총회를 기해 1968년 이후 55년 만에 빛바랜 간판을 내리고 제 이름을 되찾는 것이다. 삼성전자, SK, 현

2023-08-11 05:00
이재명 "청년희망적금 확대… 청년분양주택 32만호 신속 공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3일 청년희망적금 확대 개편, 청년 특별 금융지원 등을 통해 청년의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하루 8시간 일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에 도전할 수 있게 돕겠다”며 ‘청년 내집 마련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청년희망적금을 확대

2022-02-23 09:34
[전문]김두관, 전북 연설서 이재명 비호 “대장동은 국민의힘 게이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두관 의원은 26일 전북 합동연설회에서 경쟁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 대장동 공영개발 특혜 의혹 관련해 비호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전북 완주군 우석대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지금까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밝혀진 이름은 주로 국민의힘 관계자들이다. 문재인 대통령 가족 문제로 비열한 공격을 퍼부은 곽상도 의원

2021-09-26 16:29
[전문]김두관, 광주ㆍ전남 연설 “광주ㆍ전남도 서울처럼 잘 사는 나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김두관 의원은 25일 광주·전남 합동연설회에서 호남권 메가시티를 거듭 약속했다. 김 의원은 이날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합동연설회에서 “모든 후보들이 수도권에 주택과 아파트를 수십, 수백만 개 공급하겠다고 한다. 수도권에 투자를 늘리면서 어떻게 지방을 살리고 집값을 잡나”라며 “수독권 일극체제를 멈추고

2021-09-25 16:16
[데스크칼럼] 대선주자들의 돈 퍼주기 경쟁 도 넘었다

대선 후보들의 돈 퍼주기 공약 경쟁이 도를 넘고 있다. 여당 후보들은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이 드는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공약을 준비 중인 야당 후보들도 가세할 태세다. 급증하는 나라 빚과 이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는 안중에도 없다. 표만 된다면 반시장적 정책도 서슴지 않는다. 벌써부터 내년 대선전이 걱정스런 이유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핵심공

2021-08-25 05:00
'정책 홈쇼핑' 친근하게 다가선 與주자들… 춤추는 정세균ㆍ광고 패러디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12일 쇼호스트로 변신해 국민들이 내놓은 정책을 직접 구매하고, 자신들의 공약을 판매하는 콘셉트로 민주당 지지자들에 친근하게 다가섰다. 이날 파주 톤앤무드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민: 정책마켓'에서 후보들은 정책 판매에 앞서 장바구니를 들고 스튜디오에 진열된 국민 제안 정책을 하나씩 골라 담은 뒤 대통령이 되면 해당 정책을 실

2021-08-12 22:56
[인터뷰] 이준석 "리더십 위기? 문제없다…내 스타일대로 구축할 것"

선거 세 번 떨어졌지만 대표 자신감의원들 신뢰 있었다면 반발 없었을 것'여가ㆍ통일부 폐지' 면밀히 검토송영길 뒤통수 칠 말 많지만 안해 ‘36세 0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거침이 없었다. 13일 1시간 동안 진행된 이투데이와의 인터뷰 내내 이 대표는 각종 현안에 대해 직설법으로 요점을 분명히 밝혔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청년 정치인으로서 평범하

2021-07-15 05:00
이재명-추미애, 이낙연-정세균에 반격…李 “씨앗통장 포퓰리즘”·秋 “신복지 뭐가 다르나”

이재명 "정세균, 기본소득은 포퓰리즘인데 씨앗통장은 아냐?"…丁 "내 것이 더 나아"추미애 "이낙연, 신복지와 구복지 차이 없어"…李 "국제사회 이미 수용한 것"秋, 이낙연-정세균 '사면 연대' 규정하며 압박…"이재용ㆍ이명박ㆍ박근혜 사면 찬성하나"이낙연, 기본소득 공세 지속 "말 바꾸는 것 윤석열 같아"…이재명 "프레임, 억울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추

2021-07-08 19:30
민주당 대선주자, 정책 언팩쇼서 8인 8색 PT대결… 이재명 "모난돌이 호박석돼도 돌멩이"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7일 자신의 대표공약으로 정면 대결을 벌였다. 민주당 대선주자 8명은 이날 파주의 한 스튜디오에서 '정치 언팩쇼'에 참석해 프리젠테이션 공약발표 경쟁을 펼쳤다. 가장 먼저 무대에 오른 이재명 후보는 "국가를 함께 만들어 사는 이유는 더 안전하고 나은 삶을 위해서"라며 "억강부약(抑强扶弱), 대동세상(大同世上). 이것이 정치이

2021-07-07 21:18
추미애, 이재명과 연대 묻자 "가장 개혁 주장하는 사람과 경쟁하고파"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연대와 관련해 "가장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과 경쟁하고 싶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서울 마포구 JTBC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합동 TV 토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연대 및 단일화 가능성을 묻는 김두관 예비후보의 질문에 "진보정치, 개혁경쟁을

2021-07-05 18:35
대선 앞둔 '한국형 기본소득' 바람…"재원방안 없는 포퓰리즘"

이재명 "반드시 기본소득 지킬 것"이낙연·정세균·박용진, '반(反)기본소득 전선' 구축 '공정소득' 제안 유승민 "서민 혜택 박탈하는 보편지급은 죄" 대선을 9개월가량 앞둔 정치권에선 ‘한국형 기본소득’ 바람이 불고 있다. 여권에서는 이미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을 핵심 정책으로 굳혔으며, 이낙연·정세균·박용진 등 경쟁 주자들이 당내 ‘반(反)

2021-07-0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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