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보장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40건

최신순 정확도순

李대통령 “AI·디지털 시대, 법은 흔들림 없는 보편적 원칙 돼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법은 시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할 보편적 원칙으로서 기능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열린 '제34회 변호사대회'에서 한찬식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회의 주제인 ‘사법제도

2026-08-24 12:15
의대 유치 등 위해...전남광주특별시 동부권 뭉쳤다

전남광주특별시 동부권 7개 시군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는 공공기관 이전과 항만, 필수의료 확충 등 지역의 주요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18일 순천시와 여수시 등에 따르면 주말인 15일 여수시청에서 열린 회의에는 동부권 7개 시군 단체장과 부단체장, 관계 공무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2026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

2026-08-18 08:22
오세훈, 청년 AI 스타트업 간담회…“AI 활용 청년 인재 육성”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창업허브 공덕을 찾아 AI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AI 분야 청년 스타트업 대표 5명과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민선 9기 첫 발표 정책이자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청년 AI 기본권’을 청년 인재 양성에 그치지 않고 AI 창업과 기업 성장까지 연결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다. 오 시장

2026-08-10 16:42
전북도, 먹거리 정책에 도민 참여 확대…숙의기구 본격 운영

10개 먹거리 의제 놓고 워크숍·전체회의 통해 정책 제안전문가·지역활동가 참여…도민 체감형 먹거리 정책 발굴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이 직접 먹거리 정책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도민 주도 먹거리 숙의기구’ 운영에 들어갔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전날 도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도민주도 먹거리 숙의기구’발대식과 제1차 워크숍을 열었다. 행사에는 고정

2026-08-10 06:46
AI 기본사회·평생일자리 국민과 함께 논의…정부, 숙의공론화 착수

정부가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와 세대 상생형 평생일자리 등 주요 정책 과제를 국민이 직접 논의하는 숙의공론화에 착수한다. 공론화 결과는 연말 정책 권고안으로 마련돼 정부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6일 정부의 공공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숙의와 참여에 기반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갈등을 예방·완화하고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

2026-08-06 14:00
[종합] '이흥구 후임' 대법관 후보 4명 압축…노태악 후임 인선 속도

김문관·김성수·김예영·김정중 추천 다음 달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 4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오후 회의를 열고 법원 안팎에서 천거된 후보자들의 경력과 주요 판결, 재산, 병역, 형사처벌·징계 전력 등을 심사

2026-08-04 20:16
"3대 메가 프로젝트 최우선 재정 투입⋯재정 혁신으로 투자 여력 확보"

정부가 핵심 동력으로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최우선으로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추가 세수에만 의존하지 않고,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구조조정 등 재정지출의 양적·질적 혁신을 통해 투자 여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다

2026-07-13 15:59
오세훈 "경제력이 청년 AI 격차 낳아선 안 돼"… 내년 초 'AI 이용권' 지급 목표 추진 [종합]

챗GPT·제미나이 등 유력…협상 진행 중"월 2.2달러보다 낮은 수준에 이용"…저렴한 가격 조건 책정 전망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청년 AI 활용 역량을 키우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 AI 기본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저렴한 가격에 챗GPT나 제미나이 등 생성형 AI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독권을 지원하고 AI 관련 교육도

2026-07-02 11:11
오세훈, '청년 AI 사다리' 지원 계획 발표⋯전국 최초 청년 AI 기본권 보장한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청년 AI 활용 역량을 키우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 AI 기본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민선 9기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 AI 사다리'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생성형 AI 이용권 지원부터 AI 학습공간 조성, 맞춤형 교육, AI 시대 청

2026-07-02 10:00
"몰라서 못 받는 일 없도록"⋯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 사각지대 없앤다

유관기관 협력해 미수혜자 발굴…최근 3년간 8만5000명 신규 혜택 작년 397만 고객에 7141억 원 지원…여름철 월 최대 2만 원 감면여름철 요금 2~6개월 분할납부 시행…'슬기로운 전기생활'서 신청 한국전력이 사회적 배려 계층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과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요금 복지할인'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선다. 고객이 제도를 몰라서

2026-07-01 11:02
재판소원 시행 100일…877건 접수 중 8건만 전원재판부行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 100일을 맞았다. 기본권 보장 범위를 넓혔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사실상 4심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8일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87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건만이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접수 사건의 대부분은 사전심

2026-06-19 09:33
김은경 신복위원장 “금융기본권은 헌법 내재 권리”

11일 토론회서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추진방안 설명취약계층 대상 기초상담·보험·대출·저축 연계 구상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겸 서민금융진흥원장이 금융기본권 보장을 위한 별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담과 채무조정, 보험, 대출, 저축을 단계적으로 연계하는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제정 추진방안을 통해 금융을 시혜가 아닌 권리로 전환해야

2026-06-11 15:55
2028년부터 수익성 낮은 29개 항로 여객선 정부가 직접 운영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준비추진단 발족…운항·안전관리 체계 구축예비선 통합관리로 운항 중단 대응 강화…섬 주민 교통권 보장 2028년부터 섬 지역 주민들의 해상교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국가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전환하고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5월 국회를 통과한 해운법 개정안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26-06-01 11:00
부산 북갑 공약 대결⋯AI·낙동강개발·생활인프라 맞붙었다 [6·3 선거 풍향계]

6·3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21일 0시를 기해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전국 곳곳은 후보들의 유세전과 공약 대결, 여야의 총력전으로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이번 선거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부산·대구·충청까지 전국 민심의 향배를 가를 중대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단순한 지

2026-05-26 15:34
대법 “비의료인 문신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34년 만에 판례 변경

두피·레터링 문신 모두 만장일치 무죄 취지 파기환송시술자 직업 자유·피시술자 행복추구권 보장 강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34년간 유지해온 판례를 뒤집었다. 문신 시술이 질병 예방·치료와 무관하고 비의료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 피시술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 전합(

2026-05-21 15:26
한동훈 “낙동강 골든벨트 조성”…부산 북구 미래 로드맵 발표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19일 낙동강 개발과 교통·복지 공약을 담은 ‘북구 미래 로드맵’을 공개했다. 한 후보는 이날 부산 북구 선거사무소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사람과 돈이 모이는 도시 △일상이 행복한 명품 도시 △따뜻하고 더욱 든든한 도시 등 3대 방향의 북구 발전 구상을 제시했다. 우선 한 후보는

2026-05-19 13:47
김은경 서금원장 “사후지원 중심 서민금융 한계…금융기본권 필요해”

27일 금융기본권 토론회 축사…사후지원 중심 서민금융 한계 지적김 원장 “금융 접근은 국가 책임…기본권 보장 문제로 봐야”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현행 서민금융이 사후지원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며 정책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원장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2026-04-27 16:11
"주제넘은 짓 하지 마라"...'재판 인권침해' 진정 접수 10년간 800건 넘어

2015~2024년 재판 관련 인권침해 진정 접수 825건...年 80건 ↑ "30~40명이 있는 법정 안에서 판사가 방청석에서 일어나라고 하더니 '주제넘은 짓을 했다'며 수차례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17진정0966700 결정) "판결문을 발급받으러 법원에 갔는데 '비정규직 철폐' 문구가 적힌 '몸자보'(대자보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

2026-04-19 11:17
유은혜 "세월호 진실 봉인 풀렸다"…청소년 만나 교육 정상화 청사진 제시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청소년들과 직접 마주 앉아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교육감 선거 행보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유 예비후보는 10일 자신의 SNS에 '12년 만에, 진실의 봉인이 풀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서울고등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

2026-04-11 18:41
유은혜 "교육은 배려 아닌 권리"…장애영유아·학생선수 현장 목소리 직접 챙겼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10일 하루 두 차례 현장 간담회를 열고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영유아와 학생 선수 문제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선거 구호가 아닌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제도 설계에 반영하겠다는 행보다. 유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선거사무소에서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경기지회 정책제안 간담회를 열고 도내 장애아전문어린이집

2026-04-10 17:07

1 2 3 4 5 6 7 8 9 10

브라보 마이 라이프

[챗GPT 브리핑] 치매 환자 10명 중 9명, 운전 계속한다 外

바쁜 일상 속 알짜 뉴스만 골랐습니다. 정책·복지·건강·기술까지, 꼭 필요한 시니어 관련 정보를 챗GPT가 정리하고 편집국 기자가 검수해 전해드립니다. ◆치매 환자 10명 중 9명, 운전면허 계속 유지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치매 판정으로 운전 적성검사를 받은 1235명 중 95%가 ‘합격’ 또는 ‘유예’ 판정을 받아 면허를 유지

2025-09-30 10:11
혼자 사는 어르신, 알뜰폰 요금 더 저렴하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자체, 통신사업자, 우체국과 함께 하는 ‘독거 어르신 대상 알뜰폰 요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령화 시대에 디지털 소외계층인 독거 어르신의 통신 접근성을 강화하고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획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사업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

2025-07-22 16:34
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사각지대 해소됐나

배달 라이더 등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가 약 66만 명에 달하는 시대다. 일반적으로 플랫폼 노동자는 청년층이 많다고 인식되지만 연령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60대 이상의 노년층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고령화사회에 사회적으로 노년층에게 플랫폼 일자리 제공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올해 1월

2022-04-04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