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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입건 전 '교육감 의견부터'…안민석, 2만 교원앞 3대 입법 요구

경찰이 교사를 입건하기 전에 교육감 의견부터 들으라는 요구가 국회 앞에서 나왔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교육활동보장법 개정 촉구 전국교원집회'에서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책임 면제 △교원 대상 무고 가중처벌 △입건 전 교육감 의견 청취 등 3가지 입법을 국회에 요구했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2026-10-10 10:44
"AI시대 '디지털 봉건화' 싹 터...취약층 2등 시민 막아야" [AI 신계급사회]

"AI 시대, 사회 룰 바뀐다⋯'어떻게 쓸지' 넘어 '어떻게 다스릴지' 논의할 때""단순 정보 격차 넘어 '인지노동 증폭'⋯남는 건 '판단하는 자 vs 평가받는 자' 구조뿐""평가 권한 AI에 전임 안 돼⋯인간 기본권 보장하는 예견적 거버넌스 시급" "과거의 디지털 정보 격차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다면, AI 격차는 '판단하고 행동하는 능

2026-10-07 05:00
개헌·교섭단체 완화…與 정치개혁 험로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개헌과 국회 원내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묶은 정치개혁 추진에 나섰지만, 그 작업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원내 제2당인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띄운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인 데다 교섭단체 기준을 둘러싼 범여권 내부 이견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연임 개헌’ 가능성에 선을 그은 직후 민주

2026-09-25 11:00
김성수 신임 대법관 취임…“재판지연 해소에 힘 보탤 것”

김성수 신임 대법관이 21일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재판 지연 문제 해소와 국민의 절차적 기본권 보장을 강조했다. 인공지능(AI)과 기후변화 등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분쟁에도 사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 불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재판 지연을 해소하는

2026-09-21 14:53
與 개헌추진단 출범…“野, 말꼬리 잡지말고 개헌 논의해야”

김민석 “李 연임 의사 없어…野 제기한 걸림돌 명확히 정리”“선거 유불리 없도록 2028년 총선 1년 전 국민투표 부치자”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추진단’을 출범하고 5·18 민주화운동 전문 수록과 권력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개헌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했다며 개헌 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했

2026-09-20 11:36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교사가 꼽은 '학교관행' 100가지 개선 착수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현장교사 800여명이 꼽은 학교의 불합리한 관행 100가지 개선에 착수했다. 정보기기·CCTV 관리처럼 교육청이 조정할 수 있는 업무와 교원의 정치기본권, 아동학대 관련 법령 개정처럼 국회 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나눠 추진한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안 교육감은 이날 오전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에서 경기교사노동조합으로부터 ‘

2026-09-15 13:53
지역이 설계하고 정부가 지원…5극 3특 문화성장 본격화

문화기본권 협약·전문인력 배치로 지역 생태계 강화국립시설 확충·AI 서비스로 문화 접근 기회 확대 정부가 수도권에 편중된 문화시설과 콘텐츠의 지역 확산에 나선다. 기초지자체가 문화정책을 설계하면 중앙·광역정부가 예산과 행정을 지원한다. 생활권부터 초광역권까지 잇는 5극 3특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인력 양성, 문화시설 확충, 지역자산 활용, AI 서비스

2026-09-15 08:24
“교육감 자리는 집무실에만 있지 않다”…안민석, 여야 대표에 ‘교육 3대 입법’ 요청

“교육감의 자리는 집무실에만 있지 않습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교원단체 관계자들과 직접 국회를 찾아 여야 대표에게 교권보호와 교원의 정치기본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경기교육 현안의 입법 협조를 요청했다. 교육재정 문제만 전달한 것이 아니다.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겪는 아동학대 신고 부담부터 정치적 기본권, 경기교육 재정을 좌우할 교부금 개편까

2026-09-11 16:32
김민석 "메가특구·공공이전, 노동계와 최대한 협의"

"따라오라 아닌 함께하자로 제안 방식 바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메가특구 조성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정부·여당의 핵심 정책과 관련해 성안과 실현 과정에서 노동계와 최대한의 대화와 협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예방해 김동명 위원장 등 지도부와 만나 “메가특구도 공공이전도 저희가 국정을 책

2026-09-10 11:32
李대통령 “AI·디지털 시대, 법은 흔들림 없는 보편적 원칙 돼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법은 시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할 보편적 원칙으로서 기능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열린 '제34회 변호사대회'에서 한찬식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회의 주제인 ‘사법제도

2026-08-24 12:15
의대 유치 등 위해...전남광주특별시 동부권 뭉쳤다

전남광주특별시 동부권 7개 시군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는 공공기관 이전과 항만, 필수의료 확충 등 지역의 주요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18일 순천시와 여수시 등에 따르면 주말인 15일 여수시청에서 열린 회의에는 동부권 7개 시군 단체장과 부단체장, 관계 공무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2026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

2026-08-18 08:22
오세훈, 청년 AI 스타트업 간담회…“AI 활용 청년 인재 육성”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창업허브 공덕을 찾아 AI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AI 분야 청년 스타트업 대표 5명과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민선 9기 첫 발표 정책이자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청년 AI 기본권’을 청년 인재 양성에 그치지 않고 AI 창업과 기업 성장까지 연결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다. 오 시장

2026-08-10 16:42
전북도, 먹거리 정책에 도민 참여 확대…숙의기구 본격 운영

10개 먹거리 의제 놓고 워크숍·전체회의 통해 정책 제안전문가·지역활동가 참여…도민 체감형 먹거리 정책 발굴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이 직접 먹거리 정책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도민 주도 먹거리 숙의기구’ 운영에 들어갔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전날 도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도민주도 먹거리 숙의기구’발대식과 제1차 워크숍을 열었다. 행사에는 고정

2026-08-10 06:46
AI 기본사회·평생일자리 국민과 함께 논의…정부, 숙의공론화 착수

정부가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와 세대 상생형 평생일자리 등 주요 정책 과제를 국민이 직접 논의하는 숙의공론화에 착수한다. 공론화 결과는 연말 정책 권고안으로 마련돼 정부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6일 정부의 공공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숙의와 참여에 기반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갈등을 예방·완화하고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

2026-08-06 14:00
[종합] '이흥구 후임' 대법관 후보 4명 압축…노태악 후임 인선 속도

김문관·김성수·김예영·김정중 추천 다음 달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 4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오후 회의를 열고 법원 안팎에서 천거된 후보자들의 경력과 주요 판결, 재산, 병역, 형사처벌·징계 전력 등을 심사

2026-08-04 20:16
"3대 메가 프로젝트 최우선 재정 투입⋯재정 혁신으로 투자 여력 확보"

정부가 핵심 동력으로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최우선으로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추가 세수에만 의존하지 않고,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구조조정 등 재정지출의 양적·질적 혁신을 통해 투자 여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다

2026-07-13 15:59
오세훈 "경제력이 청년 AI 격차 낳아선 안 돼"… 내년 초 'AI 이용권' 지급 목표 추진 [종합]

챗GPT·제미나이 등 유력…협상 진행 중"월 2.2달러보다 낮은 수준에 이용"…저렴한 가격 조건 책정 전망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청년 AI 활용 역량을 키우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 AI 기본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저렴한 가격에 챗GPT나 제미나이 등 생성형 AI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독권을 지원하고 AI 관련 교육도

2026-07-02 11:11
오세훈, '청년 AI 사다리' 지원 계획 발표⋯전국 최초 청년 AI 기본권 보장한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청년 AI 활용 역량을 키우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 AI 기본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민선 9기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 AI 사다리'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생성형 AI 이용권 지원부터 AI 학습공간 조성, 맞춤형 교육, AI 시대 청

2026-07-02 10:00
"몰라서 못 받는 일 없도록"⋯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 사각지대 없앤다

유관기관 협력해 미수혜자 발굴…최근 3년간 8만5000명 신규 혜택 작년 397만 고객에 7141억 원 지원…여름철 월 최대 2만 원 감면여름철 요금 2~6개월 분할납부 시행…'슬기로운 전기생활'서 신청 한국전력이 사회적 배려 계층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과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요금 복지할인'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선다. 고객이 제도를 몰라서

2026-07-01 11:02
재판소원 시행 100일…877건 접수 중 8건만 전원재판부行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 100일을 맞았다. 기본권 보장 범위를 넓혔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사실상 4심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8일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87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건만이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접수 사건의 대부분은 사전심

2026-06-1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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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챗GPT 브리핑] 치매 환자 10명 중 9명, 운전 계속한다 外

바쁜 일상 속 알짜 뉴스만 골랐습니다. 정책·복지·건강·기술까지, 꼭 필요한 시니어 관련 정보를 챗GPT가 정리하고 편집국 기자가 검수해 전해드립니다. ◆치매 환자 10명 중 9명, 운전면허 계속 유지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치매 판정으로 운전 적성검사를 받은 1235명 중 95%가 ‘합격’ 또는 ‘유예’ 판정을 받아 면허를 유지

2025-09-30 10:11
혼자 사는 어르신, 알뜰폰 요금 더 저렴하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자체, 통신사업자, 우체국과 함께 하는 ‘독거 어르신 대상 알뜰폰 요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령화 시대에 디지털 소외계층인 독거 어르신의 통신 접근성을 강화하고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획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사업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

2025-07-22 16:34
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사각지대 해소됐나

배달 라이더 등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가 약 66만 명에 달하는 시대다. 일반적으로 플랫폼 노동자는 청년층이 많다고 인식되지만 연령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60대 이상의 노년층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고령화사회에 사회적으로 노년층에게 플랫폼 일자리 제공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올해 1월

2022-04-04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