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재소장 "헌재 권한, 국민으로부터 나온 소중한 책무" [신년사]

"갈등 시대, 기본권 보장 더 깊이 고민"
"헌법 교육, 전문 인력·조직 확대 추진"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뉴시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2026년 새해를 맞아 "헌법재판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과 기대에 부응하도록, 헌법이 부여한 소명을 굳건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2025년은 우리 사회가 헌법의 의미를 다시 깊이 생각하고, 국민 모두가 그 무게를 온몸으로 절실히 느낀 한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 제1조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을 언급하며 "헌법 제1조의 준엄한 정신이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확인되고 실천돼야 할 가치임을 일깨워 준 시간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을 수호하고자 했던 시대의 정신은 헌법재판소에도 중요한 가르침을 준다"며 "헌재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비롯된 소중한 책무임을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급격한 과학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로 갈등이 심화되고 정서적 양극화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이런 때일수록 헌재는 서로 다른 헌법 가치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더 깊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며 "헌법재판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뤄지고, 그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국민 여러분께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해 드려 헌법재판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의 성과와 연구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소장은 "헌재가 오랜 기간 쌓아 온 경험과 지혜, 다양한 학문적 연구 성과를 국민과 나누고,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제도와 공간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특히 헌법 교육에 대한 국민 요구가 늘어난 만큼, 더 많은 분이 헌법을 배우고 그 가치를 일상에서 누리실 수 있도록 헌법 교육 등을 진행할 교수 등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조직을 체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앞으로도 헌재는 헌법의 따뜻한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에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