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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15조 상환 놓고 금융위·기획예산처 동상이몽…"재정 더" vs "지분 팔아라"

2027년 말 공적자금상환기금 청산, 잔여부채 15조1000억원한화생명·서울보증보험 지분 매각 부진…기금 청산 대책 불투명 주가 부진으로 한화생명과 서울보증보험의 지분 매각이 지연되면서 15조원 규모의 공적자금 잔여 부채 상환 계획을 둘러싼 부처 간 이견이 심화하고 있다. 헐값 매각 논란을 피해 재정을 우선 투입하자는 금융위원회와, 국고 부담을 줄이기 위

2026-07-21 05:00
이자 최대 2.5%p·초기자금 200만 원 지원⋯서울시, 소상공인 재기 돕는다

재창업기업 요건 완화로 지원대상 확대10월 30일까지 온라인 상시 모집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재기지원의 문턱을 낮춘다. 서울시와 서울신보는 ‘서울형 다시서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에게 교육과 컨설팅, 금융지원, 초기자금 등을 종합 지원한다. 13일 서울시는 새도약기금 채권매각기업을 모집대상에 새롭게 포함시키고 재창업기업의 신청 요건

2026-07-13 11:15
신보중앙회, 1267억 규모 ‘새도약기금’ 채권 매각..."장기연체 채무자 재기 지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29일 새도약기금 간 1267억원 규모의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신보중앙회는 새정부 출범 이후 장기 연체 중인 개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설립된 기금과 지난해 10월 협약을 맺었다. 신보중앙회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양수도를 위해 유관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이달 운영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1차 매각 대상을 확정

2026-06-24 10:58
예보, 7년 만에 경평 ‘A등급’…바뀐 시험지에도 등급 올랐다

준정부기관 평가서 우수 등급…2019년도 평가 이후 처음 직전 지급 경평 성과급 260만 원…올해 지급분 증가 전망 국민복리증진 유형 편입 첫해 주요사업 성과 입증 예금보험공사가 7년 만에 공공기관 경영평가 우수(A) 등급을 받았다. 평가유형이 바뀐 첫해 거둔 성과로, 향후 지급될 임직원 성과급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23일 예보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2026-06-23 13:33
증권가 ‘한국판 골드만삭스’ 경쟁···모험자본 시장 판 커진다

정부가 종합투자계좌(IMA)와 발행어음을 통한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유도하면서 증권업계가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겨냥한 기업금융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증권사들은 벤처·스몰캡 투자 확대는 물론 관련 리서치 조직과 투자 인력 강화에도 나서는 모습이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단기간에 대규모 자금이 벤처시장으로 몰릴 경우 투자 과열과 유동성 부담이

2026-05-25 09:40
금융위, 채무조정 재산심사 강화…가상자산까지 들여다본다

신용정보법 개정안 국회 통과…새도약기금·새출발기금 심사 사각지대 보완 예·적금·증권·가상자산·과세정보까지 활용…“도덕적 해이·형평성 논란 차단" 새도약기금과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기구가 앞으로 채무자의 금융자산과 가상자산 보유 내역까지 확인해 상환능력을 심사할 수 있게 된다. 채무조정 과정에서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줄이기 위한

2026-04-23 16:25
1분기 공적자금 1610억원 회수…회수율 72.6%

금융위원회는 올해 1분기 공적자금 1610억원을 회수했다고 21일 밝혔다. 회수액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 보유한 서울보증보험 주식 5855만주 가운데 300만주를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해 확보한 금액이다. 이번 자금 회수로 정부는 1997년 11월부터 2026년 3월 말까지 총 122조4000억원을 회수했다. 같은 기간 투입된 공

2026-04-21 12:00
수은, 공급망안정화기금 첫 글로벌본드 5억 달러 발행

중동 피해대응 특별지원 프로그램 우선 투입…대외 불확실성 속 실탄 확보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이후 처음으로 5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본드 발행에 성공했다. 2일 수은에 따르면 이번에 발행한 채권은 정부가 보증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으로, 발행 규모는 5억 달러로 만기는 5년이다. 발행금리는 미국 국채 5년물 금리에 0.27%포인트(p)를

2026-04-02 13:11
산은,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첫 발행…3000억 규모

정부 첨단전략산업 육성 정책 부응 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 영위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3000억 원 규모의 ‘제1차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을 발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채권은 지난해 12월 10일 국가 미래전략 및 경제안보에 필수적인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은행에 신설된 ‘첨단전략산업기금’에서 발행하는 첫 번째 채

2026-03-25 17:09
금융위, '저축은행 특별계정' 1년 연장 추진

"정리 비용 늘어…특별계정 종료 때 결손 남을 수도"전 금융권 부채처리 방안 의견 수렴…정리 로드맵 정비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사태 이후 부실 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특별계정 잔여 부채를 정리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 특별계정' 운영을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축은행 특별계정 부채처리를 위한 금융업

2026-02-11 16:00
[종합] 이억원 "공공기관, 계획 말고 결과로 역할 증명해야"

산은에 국민성장펀드 '선구안' 주문…박상진 회장 "30조 승인, 수요 크면 추가""지역에 돈 더 돌아야"…산은·기은·신보 3사에 지역우대금융 확대 요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공공기관은 계획이 아니라 결과로, 설명이 아니라 국민의 체감으로 역할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2026-01-13 18:01
내달 국고채 16조 원 발행 확정⋯30년물 4.3조 '최대'

정부가 내년 첫 달인 1월에 총 16조 원 규모의 국고채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 전월대비 10조6000억 원 늘어난 수치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1월 국고채 발행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연물별 발행 계획을 살펴보면 장기물인 30년물의 비중이 가장 크다. 1월 발행량은 △30년물 4조3000억 원으로 가장 많

2025-12-26 17:39
기재부, 원화외평채 우수 입찰기관 선정…신한투자증권 종합 1위

기획재정부는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크레딧아그리꼴은행 등 3개사가 원화외평채 우수 입찰기관으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부터 재발행된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원화외평채)의 시장 정착과 단기 자금 시장 활성화를 위해 원화외평채우수기관을 선정 제도를 도입했다. 종합 1위 신한투자증권, 증권 1위 NH투자증권, 은행 1위 크레딧아그

2025-12-12 17:30
여야 필리버스터 정면충돌…나경원 첫 주자 나서며 공방 본격화

국민의힘이 9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첫 연단에는 당내 여성 최다선인 나경원 의원이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최악의 구태정치”라고 규정하며 “국회 정상화와 민생개혁 완수를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2025-12-09 17:16
국회 기재위, 국유재산 매각·관리 체계 전면 손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포함해 국가재정법·국고금관리법·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 22건의 안건을 일괄 심사·의결했다. 기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사실과 처분 사유를 지체 없

2025-12-04 16:03
150조 국민성장펀드, 문화콘텐츠·핵심광물도 지원…산은법 시행령 의결

콘텐츠·핵심광물 신규 편입‘9인’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의 지원 대상으로 문화콘텐츠 산업과 핵심광물 공급기업이 포함된다. 반도체·AI 중심의 첨단 전략 산업 육성을 넘어 콘텐츠와 자원 안보 분야까지 지원 폭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8일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11-18 13:41
[단독] 예보, 19년 만에 경영평가 유형 바뀐다…경쟁 격화·성과급 감소 불가피

1.7조 상환기금 위탁운용 여파…‘기금관리’→‘위탁집행’ 변경 비교군 10→48개 ‘경쟁 격화’…5년 연속 경평 B등급 불투명 예금보험공사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유형이 19년 만에 변경된다. 내년부터 평가 비교군이 다섯 배 가까이 늘고 핵심 배점이 바뀌면서 경영평가 등급 하락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임직원들의 성과급도 축소될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5-11-18 05:00
iM證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국책은행 채권시장 부담 완화…크레딧 심리 긍정적”

한미 간 관세협상 타결로 대미 투자 자금 조달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국내 채권시장에 일차적 안도감이 형성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합의로 산업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은 첨단산업 육성 및 생산적 금융 관련 기금 조성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평가다. 4일 iM증권은 "내년부터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발행 등으로 국책은행의 정책금융 역할이

2025-11-04 09:00
李 ‘잔인한 금리’ 지적에…서금원 ‘서민금융안정기금’ 설계 착수

"정책서민금융상품 금리 인하 첫단추"법안 통과 전제 2027년 초 출범 목표 서민금융진흥원이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을 위한 기금 운용체계 설계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 15.9%에 달하는 최저신용자 대출금리를 두고 "금융이 너무 잔인하다"고 지적한 이후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 인하 기반 마련이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

2025-10-28 14:09
정정훈 캠코 사장 "IMF 1.8조 부실채권…새도약기금서 정리 가능해" [국감]

요건 미충족 자산은 자체 채무지원…"내년 상반기까지 1조4000억 정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보유 중인 IMF 외환위기 당시 부실채권 일부가 정부의 ‘빚 탕감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새도약기금 요건에 맞지 않는 자산에 대해서도 자체 채무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정리 작업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23일 부산

2025-10-2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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