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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채무조정 재산심사 강화…가상자산까지 들여다본다

신용정보법 개정안 국회 통과…새도약기금·새출발기금 심사 사각지대 보완 예·적금·증권·가상자산·과세정보까지 활용…“도덕적 해이·형평성 논란 차단" 새도약기금과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기구가 앞으로 채무자의 금융자산과 가상자산 보유 내역까지 확인해 상환능력을 심사할 수 있게 된다. 채무조정 과정에서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줄이기 위한

2026-04-23 16:25
1분기 공적자금 1610억원 회수…회수율 72.6%

금융위원회는 올해 1분기 공적자금 1610억원을 회수했다고 21일 밝혔다. 회수액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 보유한 서울보증보험 주식 5855만주 가운데 300만주를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해 확보한 금액이다. 이번 자금 회수로 정부는 1997년 11월부터 2026년 3월 말까지 총 122조4000억원을 회수했다. 같은 기간 투입된 공

2026-04-21 12:00
수은, 공급망안정화기금 첫 글로벌본드 5억 달러 발행

중동 피해대응 특별지원 프로그램 우선 투입…대외 불확실성 속 실탄 확보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이후 처음으로 5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본드 발행에 성공했다. 2일 수은에 따르면 이번에 발행한 채권은 정부가 보증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으로, 발행 규모는 5억 달러로 만기는 5년이다. 발행금리는 미국 국채 5년물 금리에 0.27%포인트(p)를

2026-04-02 13:11
산은,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첫 발행…3000억 규모

정부 첨단전략산업 육성 정책 부응 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 영위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3000억 원 규모의 ‘제1차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을 발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채권은 지난해 12월 10일 국가 미래전략 및 경제안보에 필수적인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은행에 신설된 ‘첨단전략산업기금’에서 발행하는 첫 번째 채

2026-03-25 17:09
금융위, '저축은행 특별계정' 1년 연장 추진

"정리 비용 늘어…특별계정 종료 때 결손 남을 수도"전 금융권 부채처리 방안 의견 수렴…정리 로드맵 정비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사태 이후 부실 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특별계정 잔여 부채를 정리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 특별계정' 운영을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축은행 특별계정 부채처리를 위한 금융업

2026-02-11 16:00
[종합] 이억원 "공공기관, 계획 말고 결과로 역할 증명해야"

산은에 국민성장펀드 '선구안' 주문…박상진 회장 "30조 승인, 수요 크면 추가""지역에 돈 더 돌아야"…산은·기은·신보 3사에 지역우대금융 확대 요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공공기관은 계획이 아니라 결과로, 설명이 아니라 국민의 체감으로 역할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2026-01-13 18:01
내달 국고채 16조 원 발행 확정⋯30년물 4.3조 '최대'

정부가 내년 첫 달인 1월에 총 16조 원 규모의 국고채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 전월대비 10조6000억 원 늘어난 수치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1월 국고채 발행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연물별 발행 계획을 살펴보면 장기물인 30년물의 비중이 가장 크다. 1월 발행량은 △30년물 4조3000억 원으로 가장 많

2025-12-26 17:39
기재부, 원화외평채 우수 입찰기관 선정…신한투자증권 종합 1위

기획재정부는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크레딧아그리꼴은행 등 3개사가 원화외평채 우수 입찰기관으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부터 재발행된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원화외평채)의 시장 정착과 단기 자금 시장 활성화를 위해 원화외평채우수기관을 선정 제도를 도입했다. 종합 1위 신한투자증권, 증권 1위 NH투자증권, 은행 1위 크레딧아그

2025-12-12 17:30
여야 필리버스터 정면충돌…나경원 첫 주자 나서며 공방 본격화

국민의힘이 9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첫 연단에는 당내 여성 최다선인 나경원 의원이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최악의 구태정치”라고 규정하며 “국회 정상화와 민생개혁 완수를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2025-12-09 17:16
국회 기재위, 국유재산 매각·관리 체계 전면 손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포함해 국가재정법·국고금관리법·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 22건의 안건을 일괄 심사·의결했다. 기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사실과 처분 사유를 지체 없

2025-12-04 16:03
150조 국민성장펀드, 문화콘텐츠·핵심광물도 지원…산은법 시행령 의결

콘텐츠·핵심광물 신규 편입‘9인’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의 지원 대상으로 문화콘텐츠 산업과 핵심광물 공급기업이 포함된다. 반도체·AI 중심의 첨단 전략 산업 육성을 넘어 콘텐츠와 자원 안보 분야까지 지원 폭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8일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11-18 13:41
[단독] 예보, 19년 만에 경영평가 유형 바뀐다…경쟁 격화·성과급 감소 불가피

1.7조 상환기금 위탁운용 여파…‘기금관리’→‘위탁집행’ 변경 비교군 10→48개 ‘경쟁 격화’…5년 연속 경평 B등급 불투명 예금보험공사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유형이 19년 만에 변경된다. 내년부터 평가 비교군이 다섯 배 가까이 늘고 핵심 배점이 바뀌면서 경영평가 등급 하락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임직원들의 성과급도 축소될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5-11-18 05:00
iM證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국책은행 채권시장 부담 완화…크레딧 심리 긍정적”

한미 간 관세협상 타결로 대미 투자 자금 조달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국내 채권시장에 일차적 안도감이 형성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합의로 산업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은 첨단산업 육성 및 생산적 금융 관련 기금 조성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평가다. 4일 iM증권은 "내년부터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발행 등으로 국책은행의 정책금융 역할이

2025-11-04 09:00
李 ‘잔인한 금리’ 지적에…서금원 ‘서민금융안정기금’ 설계 착수

"정책서민금융상품 금리 인하 첫단추"법안 통과 전제 2027년 초 출범 목표 서민금융진흥원이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을 위한 기금 운용체계 설계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 15.9%에 달하는 최저신용자 대출금리를 두고 "금융이 너무 잔인하다"고 지적한 이후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 인하 기반 마련이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

2025-10-28 14:09
정정훈 캠코 사장 "IMF 1.8조 부실채권…새도약기금서 정리 가능해" [국감]

요건 미충족 자산은 자체 채무지원…"내년 상반기까지 1조4000억 정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보유 중인 IMF 외환위기 당시 부실채권 일부가 정부의 ‘빚 탕감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새도약기금 요건에 맞지 않는 자산에 대해서도 자체 채무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정리 작업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23일 부산

2025-10-23 17:24
100조 첨단산업기금 신설 ‘산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벤처투자 ‘BDC 도입법’도

참전유공자법·‘수업중 휴대폰 제한’법도 처리참사 1년 만에 오송참사 국정조사 진행‘국힘 추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부결 산업은행에 첨단산업전략 기금을 설치하고 자본금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개인의 비상장·벤처투자를 허용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27일 국회

2025-08-27 15:47
여야, 산업銀 첨단전략기금 100조·자본금 45조 법안 합의

산은 최대자본금 30조→45조 증액 11년만AI·반도체 등 10대 첨단산업 집중 지원기금 50조+시중銀 협력으로 100조 공급여야 합의로 정무위 소위 통과 ‘청신호’ 국회 정무위원회가 21일 한국산업은행의 수권자본금(최대 자본금)을 현행 30조 원에서 45조 원으로 증액하고, 10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을 담은 산은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2025-07-21 16:57
한경협 "'트럼프 감세법' 영향으로 현대차 전기차 판매 연 2.7조 감소 예상"

미국의 '대규모 감세법(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이 4일 시행됨에 따라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연간 전기차 판매액이 최대 2조 7천억 원가량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0일 발표한 '미국 트럼프 대규모 감세법의 자동차·배터리 산업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보고서에

2025-07-20 13:57
SGI서울보증 독과점 구조 도마에⋯예보, 공적자금 회수 ‘빨간불’ 켜지나

“시장 다원화” 목소리 재점화⋯금융당국, 신중모드지분 매각 앞두고 신뢰도 타격, 기업 가치 악영향 SGI서울보증(서울보증)이 상장 후 첫 대형 악재를 맞았다. 전산 마비 사태로 기업공개(IPO) 이후 쌓아온 시장 신뢰와 기업가치에 균열이 생겼다는 평가다. 특히 서울보증의 보증보험시장 독과점 구조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번 사고는 최대주주인 예금보험

2025-07-17 17:36
수출입은행, 해양 공급망 안정화 위해 해양진흥공사와 맞손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해양산업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20일 수은은 해진공과 ‘해양 산업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윤희성 수은행장과 안병길 해진공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달 18일 부산 해진공 사옥에서 열렸다. 이번 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해운·항만물류 산업

2025-04-2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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