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조 국민성장펀드, 문화콘텐츠·핵심광물도 지원…산은법 시행령 의결

콘텐츠·핵심광물 신규 편입
‘9인’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별관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을 위한 금융기관간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의 지원 대상으로 문화콘텐츠 산업과 핵심광물 공급기업이 포함된다. 반도체·AI 중심의 첨단 전략 산업 육성을 넘어 콘텐츠와 자원 안보 분야까지 지원 폭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8일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내달 10일이다.

시행령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지원대상과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심의회의 구성·운영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지난 9월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5년 간 첨단기금 75조 원과 민간금융‧연기금‧국민‧산업계 자금 75조 원을 합쳐 총 150조 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개정, 의결된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르면 산은법으로 정한 첨단기금의 지원대상과 함께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을 대통령령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금융위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K-컬쳐 시대를 위한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과제 등을 적극 뒷받침하고, 우리 문화‧컨텐츠 사업이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고려해 부처간 협의를 거쳐 ‘문화‧콘텐츠 산업’을 첨단기금이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 산업에 추가했다.

이를 통해 국민성장펀드는 영화‧공연 등 우수콘텐츠에 대한 지원 뿐만 아니라, ‘K-팝 공연장’ 등 문화콘텐츠 산업 인프라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에는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규정도 담겼다. 심의회는 첨단기금과 관련한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법정기구다.

구성은 △국회 상임위 추천 2인 △금융위·기재부·산업부·중기부·과기부·대한상의 추천 각 1인 △산은 임직원 1인으로 채워지며 금융위원장이 위촉한다.

금융위는 2026년 예산안에 정부안 1조 원을 반영했으며 첨단기금채권(내년 15조 원) 발행을 위한 정부보증 동의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이다. 국민성장펀드의 공정‧투명하고 전문적인 운용을 위한 거버넌스 고도화, 국민성장펀드의 상징이 될 메가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관계부처 및 기관간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