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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도정, 김동연에 재반박…"자구노력 없는 확장재정"

추미애 경기도정이 "지금은 재정위기가 아니다"라고 한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에게 "자구노력 없는 확장재정은 책임 있는 도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재반박했다. 경기도는 확장재정의 필요성 자체보다 세입 감소에 맞춰 지출을 언제 조정했고 지방세제 개편을 위해 무엇을 실행했는지가 핵심이라고 맞섰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관계자는 김 전 지사의 페

2026-09-15 18:11
김동연 "지금은 재정위기 아니다"…추미애 '확장재정 책임론' 13일만에 반박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난의 원인을 민선 8기 확장재정에서 찾은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13일 만에 공개 반박했다. 민생·필수사업의 9개월 편성과 지방채·기금 활용을 둘러싼 전·현직 지사의 설명이 정면으로 엇갈렸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확장재정으로 책임을 다했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추 지사가 2일 경

2026-09-15 09:52
구직급여 상한액 204만원→181만원 축소...지급기간은 10.5개월로 연장

구직급여 산정기준이 주 7일에서 주 6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구직급여액은 월 최대 204만원에서 181만원으로 줄지만, 지급 기간이 최대 9개월에서 10.5개월로 는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 제도개선 전담반(TF) 논의 결과’를 보고하고, 이 같은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그간 고용보험

2026-09-01 19:00
경기도의회 국힘, 재정위기 ‘조례’로 묶는다…기금한도 80→70%

경기도 재정위기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누가 책임지느냐’에서 ‘어떻게 다시 막을 것이냐’로 옮겨가고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부채와 세수 추계, 기금운용을 동시에 조이는 조례 제·개정에 착수하면서다. 핵심은 세 가지다. 지방채뿐 아니라 통합·우발부채까지 관리하고, 세입예산 추계 오차를 사후 검증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한도를 현행 80%에

2026-08-19 17:33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채무 7조 시대 시작은 민선7기 기금 차입"…재정위기 원인 공개

경기도 재정위기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도의회로 옮겨붙었다. 지방채 발행이냐 기금 차입이냐, 재정 참사의 출발점을 두고 정면충돌이 벌어졌다. 1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방성환)은 이날 자체 기구인 '건전재정혁신추진단'의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채무 7조원 시대'의 시작은 민선 7기 이재명 도정의 기금 차입에서 비롯됐다"

2026-08-13 15:15
"HUG 회사채, 정부의 보증리스크 민간과 분담 의미…부동산·금융 더 밀접해져"

LS증권은 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첫 회사채 발행이 부동산 경기 악화와 그로 인한 보증 리스크를 분담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조수희 LS증권 수석연구원은 "HUG는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공기업으로 기존에는 정부 출자 및 주택도시기금 차입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지만만 보증사업과 임대·분양사업 등 영위사업이 확대되면서 지난해 신종자본증권을

2025-10-01 08:47
이재명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이게 지방자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군과 도의회 건의를 바탕으로 보편지급 당위성과 경제효과를 고려해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분을 포함해 모든 도민에 지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원에 대해 “도의회 요구에 따라 원칙적으로 경기도가

2021-08-13 10:47
“형수욕설 해명 거짓말”, “채무 제로 선언 거짓말”... 이재명-남경필 공방 계속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맞붙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의 설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남경필 후보가 '형수 욕설 음성 파일'로 이재명 후보의 자질 검증을 요구한 데에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 채무'를 언급하며 '경제도지사'를 슬로건으로 내건 남경필 후보의 능력 검증을 요구하며 반격을 취했다. ‘형수 욕설’ 공방은 남경필 후보가 17일

2018-05-18 11:16
[2018년 예산안] 중기부 8.6조원 편성…창업‧벤처에 방점,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강화

내년 중소벤처기업부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소폭 증가할 예정이다. 4447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창업‧벤처 부문이 가장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 본예산 8조5367억원에서 0.5%, 426억원 증가한 8조5793억원으로 확정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전체 예산안 대비 2.0%에 해당한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국정

2017-08-29 09:04
LH “내년부터 사채 발행 안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규 사채 동결을 선언했다. 이재영 LH 사장은 4일 홍콩에 있는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와 S&P를 방문한 자리에서 “부채 축소는 이제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내년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제외한 사채 증가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LH는 내년도 사채 발행 규모를 내년에 상환 만기가 도래하는 사채 금액 이하로 동결하

2013-11-04 15:49
[2013 국감] 정부, 9월까지 한은서 빌린 돈 72조...작년 차입액 2배 달해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린 돈이 올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한은이 올해 1∼9월 정부 통합계정에 빌려준 돈은 72조5000억원으로 이미 작년 연간 차입액(37조)의 2배에 달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의 한은 차입액도 15조2000억원으로, 작년 1년간 차입액(9조

2013-10-18 11:22
적자 불가피한 공공병원 폐업 논란… “공공의료 포기”

경상남도가 적자를 이유로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에 대한 폐업 결정을 내리자 “지역 공공의료 포기”라며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진주의료원은 보호자 없는 병원, 장애인 산부인과·전문치과, 호스피스 등을 운영하는 공공병원이다. 연간 20만명에 달하는 차상위계층 환자들이 공공의료 혜택을 보고 있다. 4일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와 경상

2013-03-04 08:36
LH, 기금 차입금 후순위채 전환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조달 및 운용 폭이 넓어지게 됐다. 정부가 LH를 지원하기 위해 기금 차입금을 후순위채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기금 차입금의 후순위채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포안’이 의결됨에 따라 LH의 재무개선과 유동성확보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12일 밝혔

2012-01-12 11:00
5월 말까지 주택 취득세 5067억원 감면

행정안전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율 인하 조치로 지난 5월 말까지 취득세 5067억원을 감면해줬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주택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기 시작한 3월 22일 이후에 잔금을 내고 5월 31일 이전에 취득 신고를 마친 경우에 한한 것이다. 정부는 주택거래를 늘리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구매하거나 두 개 이상의

2011-07-05 09:24
[LH 유동성 지원] 재무구조 개선 가능할까?

정부가 막대한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LH공사의 채권발행 부진 등으로 6조 규모의 자금조달 차질 등으로 인한 국책사업 착공 지연 등 부작용 우려로 이 같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방안에 30조원에 이르는 LH공사의 국민주택기금 융

2011-03-16 11:23
추경 예산 여야 시각차…국회 통과 진통 예상

정부가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28조9000억원에 달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확정짓고 이번주 국회에 제출해 4월 임시국회 통과와 6월부터 실제 집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의 최종 통과와 시행에 대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하지만 여야간 경기 악화를 감안해 일자리와 서민지원 목표에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으나 일자리 창출, 국채

2009-03-24 17:40
[Q&A] 28.9조 수퍼 추경 일문일답

정부가 28조9000억원에 달하는'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 경제위기 이후의 기회에도 대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5대 분야에 중점을 둬 저소득층 생활안정(4조2000억원), 고용유지와 취업기회 확대(3조5000억원), 중소 수출기업과 자영업자 지원(4조50

2009-03-24 11:00
슈퍼 추경예산 어떻게 마련 하나?

정부가 28조9000억원에 달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과 관련 22조원 규모의 국고채 발행,기금 여유자금 3조3000억원, 2008 회계연도 발생한 세계잉여금 2조1000억원, 기금 차입금 1조5000억원을 통해 재원을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재원조달 계획과 관련 기획재정부 류성걸 예산실장은 지난 23일 브리핑을 통해 "국고

2009-03-24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