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채무 7조 시대 시작은 민선7기 기금 차입"…재정위기 원인 공개

"5조1000억이 누적 기금 차입금"…2027년부터 상환 본격화·세출 구조조정 기준 확립 촉구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13일 '건전재정 혁신추진단'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경기도 재정 위기의 원인으로 민선 7·8기의 기금 차입 관행을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경기도 재정위기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도의회로 옮겨붙었다. 지방채 발행이냐 기금 차입이냐, 재정 참사의 출발점을 두고 정면충돌이 벌어졌다.

1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방성환)은 이날 자체 기구인 '건전재정혁신추진단'의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채무 7조원 시대'의 시작은 민선 7기 이재명 도정의 기금 차입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추미애 지사가 전임 김동연 지사의 지방채 발행만 문제 삼고 있지만 재정 참사의 시초는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기금 차입"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이 공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0년부터 재난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 재원의 상당 부분을 기금 차입과 지방채 발행으로 조달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차입된 금액은 △2021년 4550억 원 △2023년 1052억 원 △2024년 1548억 원 △2025년 6653억 원 △2026년 2059억 원 등 총 1조5862억 원이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은 △2020년 8288억 원 △2021년 8255억 원 △2023년 818억원 △2024년 1조587억원 △2025년 1조224억원 △2026년 5299억원 등 누적 4조3471억원으로 집계됐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현재 경기도가 안고 있는 7조원의 채무 중 5조 1000억원은 일부 상환금액을 제외한 누적 기금 차입금"이라며 "민선 7기 이재명 지사부터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에 이르기까지 누적돼 온 막대한 차입금은 일반회계에 기금을 끌어다 쓰는 관행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이 가장 큰 문제로 꼽은 것은 다가올 상환 부담이다. 추진단에 따르면 경기도의 가용 재원은 약 3조6000억 원 수준인 반면 지방채를 포함한 향후 상환액은 △2027년 6186억 원 △2028년 1조3104억 원 △2029년 1조4258억 원 △2030년 1조2469억 원 △2031~2038년 2조4398억 원 등 총 7조415억 원에 달한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간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경기도가 9월 추경에서 7700억원 규모의 감액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예산 삭감만이 재정위기의 해법이 될 리는 만무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 위기의 원인이 된 기금과 지방채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민생예산이 행사성·낭비성이라는 명목으로 일몰되거나 필수 행정운영비가 쿼터식으로 일괄 삭감되지 않도록 세출구조조정의 객관적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도의회 국민의힘은 추미애 지사를 향해 경기도 수장으로서 △국세·지방세 비중 △불합리한 국·도비 매칭 비율 △과도한 복지비 지출에 대한 조정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방성환 대표의원은 "국민의힘은 강한 야당으로서 지난 8년간 방만했던 기금과 지방채 운용 실태를 철저히 검증해 무너진 재정 기틀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추미애 지사는 경각심을 갖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재정위기를 함께 헤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