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유동성 지원] 재무구조 개선 가능할까?

단기 효과 그칠 가능성 농후...실질 부채문제 해결 어려울 듯

정부가 막대한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LH공사의 채권발행 부진 등으로 6조 규모의 자금조달 차질 등으로 인한 국책사업 착공 지연 등 부작용 우려로 이 같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방안에 30조원에 이르는 LH공사의 국민주택기금 융자금(30조원)을 후순위 채권으로 전환시키고 보금자리에서 발생하는 분양대금채권을 통해 1조원 규모의 자산유동화 증권(ABS)을 발행키로 했다.

보금자리 택지개발사업시 공공-민간 공동법인의 택지개발 허용하는 등 LH의 사업구조도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거치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내년 예산편성때 임대주택건설 재정지원 기준단가(현재 3.3㎡당 541만원) 및 재정분담율(현재 25%)의 추가 상향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꽉막힌 LH 자금조달에 여유가 생기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정부가 직접적인 재정지원보다는 채권발행 여건 개선과 사업추진 애로사항 해소 방침에 촛점을 맞추면서 부채해결의 실타래를 풀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급한불은 끌 수 있겠지만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현명한 방법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이들은 LH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민주택기금 출자전환이 빠져있어 LH의 부채문제 해결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현재 LH의 지난해 말 총부채는 125조5000억원(부채비율 559%)이고 금융부채만 90조7000억원에 이른다. 이 중 LH가 빌린 국민주택기금은 총 30조원으로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사용된 주택기금만 19조7000억원.

LH가 국민주택기금 차입금을 자본금으로 바꾸는 출자전환을 하게 되면 LH의 전채부채비율은 180% 대 정도로 하락하며 360%에 달하는 금융부채비율 역시 130%대로 낮아진다. 차입금 의존도 역시 30%대 중후반으로 현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 LH 재무구조의 획기적인 개선이 가능하다는 애기다.

김대중 정부 시절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국민임대주택은 노무현 정부시절 100만가구 확대 방침을 세운 뒤 현재까지 약 48만 가구가 공급됐고 앞으로 50만 가구를 추가 건설할 계획이다. LH의 실질적인 부채 증가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국민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건설로 인해 부채 규모가 줄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의 LH에 대한 이번 지원방안으로 인해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되겠지만 부채 해결의 전체 실타래를 풀기에는 부족하다”며“LH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주택기금 출자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