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정부, 9월까지 한은서 빌린 돈 72조...작년 차입액 2배 달해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린 돈이 올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한은이 올해 1∼9월 정부 통합계정에 빌려준 돈은 72조5000억원으로 이미 작년 연간 차입액(37조)의 2배에 달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의 한은 차입액도 15조2000억원으로, 작년 1년간 차입액(9조1000억원)보다 67% 많았다.

다만 상환도 함께 진행되면서 9월말 현재 정부 통합계정 차입액 잔액은 5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액 잔액은 7조4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한은 차입 급증은 세수부족 등 어려운 재정 사정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부가 한은에서 돈을 빌리면 그만큼 통화량이 늘어나고 한은이 통안증권 발행 등을 통해 이를 흡수해야 하는 만큼 통화관리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편 한은은 정부의 차입액을 최소화하고자 재정의 일시 부족자금은 재정증권 발행으로 조달하고 한은 차입을 희망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