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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환자의 알 권리 위한 ‘통증전문의 표시제’ 도입해야

통증은 단순한 증상이 아니다. 만성 통증은 환자의 일상과 직장생활, 학업, 가족관계는 물론 삶의 질 전반을 무너뜨리는 질환이다. 특히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신경병증성 통증, 암성 통증과 같은 난치성 통증 질환은 정확한 진단과 숙련된 치료 경험이 예후를 크게 좌우한다. 하지만 통증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은 환자들은 정작 자신을 진료하는 의사가

2026-07-14 09:00
건강보험 '거짓 청구' 의료기관 조사, 3년 만에 재개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허위로 청구한 의료기관을 적발하고자 3년 만에 기획조사를 재개한다. 보건복지부는 ‘거짓 청구’ 다빈도 유형에 대항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2026년 건강보험 기획조사’를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거짓 청구 다빈도 유형은 △입원·내원 일수를 부풀려 청구하는 행위 △환자에게서 비용을 받은 비급여 진료행위를 급

2026-07-13 12:00
'빚투·해킹·보험금 제3자 리스크'…금감원, 소비자피해 대응 방안 논의

금융당국이 주식시장 변동성 심화로 급증한 '빚투(빚내서 투자)'와 AI 도입에 따른 정보 유출 등 금융권 전반의 소비자 위험 요인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나섰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요양병원 보험금 페이백이나 대부업체의 불법 차량 담보 대출 등 민생침해 범죄도 엄단할 방침이다. 7일 금융감독원은 전날 이찬진 원장 주재로 '제3차 소비자위험대응

2026-07-07 12:00
지난해 실손보험 적자 다시 확대⋯2500억원 더 늘어

실손의료보험 적자 규모가 다시 확대됐다. 보험료 수입은 늘었지만 지급보험금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지난해보다 적자 폭이 2500억원가량 커졌다. 금융감독원이 3일 발표한 ‘2025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관련 보험손익은 1조87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적자 규모인 1조6200억원보다 2500억원(15.6%)

2026-06-03 12:00
대출 막혔는데 30억 집 현금으로…국세청, 현금부자·부모찬스 정조준

국세청, 부동산 탈세 혐의 127명 자금출처 조사취득규모 3600억원·탈루 추정 1700억원…사업체까지 검증 확대 대출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가 맞물린 주택시장에서 국세청이 현금과 가족 간 자금거래로 고가 주택을 사들인 부동산 탈세 혐의자를 정조준한다. 집값 상승 기대가 커지는 일부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현금부자’와 ‘부모찬스’ 거래가 규제 밖

2026-05-19 12:00
[논현논단_유주선 칼럼] 지속가능 시험대 오른 ‘5세대 실손보험’

과잉진료 억제하고 중증 보장 강화불필요한 보장 줄여 요금할인 꾀해의료체계 등 구조적 문제 해결되길 6일부터 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 보장은 강화하고, 보험료는 저렴해진 5세대 실손 의료보험이 새롭게 출시·판매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랜 숙고와 고민 끝에 보편적 의료비(급여)와 중증 질환 치료비 중심으로 적정 보장하는 상품체계로 개편했다.

2026-05-12 06:00
과잉 비급여 '관리급여' 시행⋯도수치료 등 '가격 통제'

도수치료 등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에 가격을 설정하고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국민건강보험 관리급여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선별급여 대상에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추가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된다고 18일 밝혔다. 앞으로 비급여 중 적정한 관리가

2026-02-18 12:00
B형 독감 유행…A형 독감 차이점·예방접종·치료제·재감염 총정리 [이슈크래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병원 입구를 또 가득 메운 이들. 분명 한 달 전에 만난 이들이 다시 몰려왔습니다. 소아과 대기실에는 이른 오전부터 아이와 보호자가 가득 찼고, 고열과 기침 인후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줄을 이었죠. 초겨울을 휩쓸었던 A형 독감이 한풀 꺾이자, 이번에는 B형 독감이 예년보다 빠르게 확산하며 재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6-01-22 15:40
부산시, 의료급여사업 평가 전국 1위… 재정관리까지 '3년 연속 수상'

부산시가 보건복지부 주관 의료급여 분야 평가에서 전국 최고 성적을 거두며 복지 행정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부산시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5년 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위를 차지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함께 '2024년 의료급여 재정관리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리며 3년 연속 수상

2026-01-21 09:34
'병원 안 가는 청년' 위한 바우처, 탈모 치료에도 쓴다⋯정부, 사용처 확대 추진

병원 이용이 적은 2030 청년층에게 지급하는 ‘청년 건강바우처’를 탈모 치료 등 비급여 진료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건보 적용 검토를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2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 이용량이 현저히 적은 20~30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바우처

2026-01-02 11:30
[논현논단_유주선 칼럼] 빗장 푼 ‘비대면 진료’ 정교한 보완을

의료법 개정, 15년 만에 국회통과재진 환자만 가능해 실효성 의문의료책임 구체화…오남용 막아야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이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과 관련하여 심각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환자 및 의료인 등을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되나 현행 의료법에는 비대면

2025-12-31 06:00
비급여 쏠림·누적 손해율 부담, 2년째 실손보험료 7%대 인상 불렀다

3분기 위험손해율 119%…상위 9%에 보험금 80% 집중정부, 관리급여·5세대로 구조 손질⋯“본인부담률 높여야” 실손보험료가 2년 연속 7%대를 넘는 인상률을 기록하며 가계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보험료 인상이 이어진 것은 비급여 진료 쏠림과 누적 손해율 악화가 구조적 배경으로 지목된다. 생

2025-12-24 17:09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적용…비급여 남용 '가성비' 낮춘다

도수치료와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가 관리급여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협의체는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오

2025-12-09 13:57
의협 “정부의 일방적 관리급여 선정, 강한 유감”

정부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을 준비 중인 ‘관리급여’ 제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환자의 진료권 제한 및 비급여 통제 장치”라며 반발했다. 4일 의협은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관리급여에 대해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한 채 시행령으로 새로운 급여 유형을 신설하려는 비정상적 시도”라며 비판했다. 관리급여는

2025-12-04 16:56
갈 곳 없는 중증·급성기 정신질환자들…“정신의료기관 정부 지원 확대해야”

정신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 중증·급성기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요청했다. 3일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남인순·이수진·김윤·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국가책임 정신의료 실현을 위한 정책개선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를 열고 정신의료기관 관련 제도 개선과 정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중증·급성기

2025-12-03 16:53
저출산·고령화에 ⋯작년 백내장·제왕절개수술 급증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지난해 백내장수술과 제왕절개수술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7일 발간한 ‘2024년 주요수술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35개 주요수술 건수는 205만4344건으로 전년보다 0.4% 증가했다. 수술 건수 순위는 백내장수술, 일반 척추수술, 제왕절개수술, 치핵수술, 담낭절제술 순이었다. 특히

2025-11-27 10:00
독감 치료 주사·수액 '비급여', 실비 되나요?

독감 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병·의원에서 비급여 독감 치료 주사·수액 처방이 빠르게 늘고 있다. 경구 항바이러스제보다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환자들이 많고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이 선택에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 독감에 걸린 직장인들은 검사 후 경구용 타미플루와 함께 정맥주사제 페라미플루 등 수액 치료제를 선택지로 안내받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

2025-11-24 13:30
3가 4가, 독감 주사 비용

올겨울 인플루엔자(독감)가 학령기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며 최근 4주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11월 둘째 주(46주 차) 기준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는 66.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6명과 비교하면 14배 이상 늘었다. 질병관리청 표본감시에 따르면 독감 의심 환자는 42주 차 7.9명을 기록한 이후 매주 증

2025-11-22 14:52
국내 백신 시장, 글로벌 빅파마 RSV 백신·항체주사 격전지 되나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백신 및 항체주사가 비급여 ‘프리미엄 백신’ 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화이자, 모더나, GSK 등 글로벌 빅파마 제품들이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 경쟁을 본격화했다. 18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허가돼 사용 중인 RSV 예방용 의약품은 GSK가 개발한 백신 ‘아렉스비’와 아스트라제네카·사노피가 공동

2025-11-20 05:00
"4가에서 3가로" 독감 예방접종 가격은?

독감 유행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빨라지면서 예방접종 문의가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국가예방접종 백신이 4가에서 3가로 바뀐 데다 의료기관마다 접종 가격도 제각각이어서 혼란이 커지는 분위기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17일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으며 11월 2~8일 기준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는 50.7명으로 집계됐다. 직전 주 대비 1

2025-11-1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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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브라보 Pick] 시니어의 픽 '스페이스 Xㆍ도수치료ㆍ김장'

[브라보 픽(Pick)]은 금융·건강·여행·요리 등 시니어가 가장 궁금해 하는 라이프 3대 분야 중 한 주간 가장 주목 받은 유튜브 콘텐츠를 선별해 소개하는 주간 랭킹 코너입니다. 브라보마이라이프는 시시각각 변하는 시니어 독자의 마음을 살피고, 최신 트렌드 흐름을 빠르게 전달합니다. 12월 둘째 주 유튜브 주요 채널의 조회 흐름과 포털 사이트

2025-12-15 13:43
고액 의료비 발생 시, 국민건강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은퇴자 채 씨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 직장 다닐 때와 달리 여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그러던 중 선배 은퇴자로부터 고액 의료비 발생 시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혜택이 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담을 신청해왔다. 보험급여의 종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질병 등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혜택

2023-04-27 08:44
헬스케어 플랫폼 ‘굿닥’, 국민 상비앱 꿈꿔

몸이 아파 병원을 찾아야 할 때, 우리는 지인의 정보에 기댄다. 이런 의료 정보 비대칭을 해결하고 합리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고자 하는 헬스 케어 플랫폼이 있다. 국민 ‘상비 앱’을 꿈꾸는 굿닥(goodoc)이다. 굿닥의 주 서비스는 비대면 진료, 병원·약국 검색, 전국 병원 예약이다. 굿닥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다운로드 이용자는

2023-04-20 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