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검색결과, 16페이지

검색결과 총594건

최신순 정확도순

법원 ‘배당 실수’로 재배당…900여 건은 다시 재판

법원이 재판 절차를 혼동해 사건을 엉뚱한 재판부로 보냈다가 재배당하는 탓에 당사자가 다시 재판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법원이 착오로 사건을 잘못 배당한 경우가 921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재배당된 8332건의 전체 재

2018-10-14 12:26
[2018 국감]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 처벌 ‘솜방망이’”

성폭력특별법 사건 중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집행유예 선고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평균 성폭력처벌법 위반사건 중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사건의 집행유예 비중이 전체 사건의 집행유예 비중보다 14%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

2018-10-11 10:21
'구하라 사건' 이후…"前여친 지인 100여명에 몰카 유포" 회사원 '징역 3년'

이른바 '구하라 사건'을 계기로 법조계에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강력 처벌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10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도형 판사가 회사원 A씨에게 징역 3년 선고를 내렸다.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향한 복수심으로 은밀한 장면이 담긴 영상을 19회에 걸쳐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불법 촬영물

2018-10-11 10:06
[2018 국감]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전면 실시 후 월 1506명 국내행 차단"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전면 실시 이후 월 평균 1506명의 외국인의 국내행이 사전에 방지된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탑승자 사전확인제도’가 실시된 지난해 4월 이후 올해 8월까지 외국인 2만5598명의 항공기 탑승이 사전에 차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탑승자

2018-10-10 09:42
'외국인 불법고용' 6년 새 1.5배↑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등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불법 고용해 처벌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해 적발된 사례는 지난해 872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6년 전인 2011년 5885건에 비해 1.5배 늘어난

2018-10-09 13:53
"범죄 피해자 법률구조, 3년 새 급감"

지난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가 3년 새 20%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는 사회적 약자 81만7998명이 민사, 가사, 행정 사건에서 법률구조지원을 받았다.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거나

2018-10-08 14:34
"도피 중 공소시효 만료 범죄자 최근 8년간 5만명 넘어…올해 최다"

기소중지 사건 중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자가 최근 8년간 5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검찰의 기소중지 중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받지 않는 범죄자가 5만55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소중지 중 공소시효 만료는 범죄의 객관적 혐

2018-10-08 10:25
"출국 금지 고액 체납자, 1만2000명 넘어"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 출국 금지된 사람이 1만2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000만 원 이상 국세를 체납해 출국금지된 인원이 올해 상반기까지 1만248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고액체납으로 출국이 금지된 전체인원 8952명보다 40%가량 증가한 수치다

2018-10-07 14:07
검찰 불기소 항고·재항고 인용건, 10건 중 9건 ‘검사 잘못’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재항고가 인용된 사례의 열 건 중 아홉 건이 수사검사의 잘못 때문인 것으로 집계됐다. 7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항고·재항고 평정건 중 검사과오로 인한 평정 비중은 89.98% 수준이다. 항고는 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처분에

2018-10-07 13:31
금태섭 "찾아가지 않은 공탁금 956억 역대 최다…적극 알려야"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서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귀속된 금전공탁금이 10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결과 올해 8월까지 전국 지방법원에서 국고로 귀속된 금전공탁금은 총 795억원으로 이자를 포함한 총액은 956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09년에 비해 3배 넘게 증가

2018-10-06 14:12
금태섭 "미성년자·20대 마약사범 6년간 3배 증가"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 분석 결과 미성년자와 20대의 마약사범이 지난 6년간 급증했다고 밝혔다. 금 의원에 따르면 마약류사범은 2011년 9174명에서 2017년 1만4123명으로 7년간 54% 증가했다. 반면 마약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같은 기간 47%에서 41%로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기소율은 36%를 보였다

2018-10-05 11:50
음주운전사건 줄고 가정폭력사건 늘어

음주운전사건은 줄어든 반면 가정폭력사건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사범은 18만1708명으로 2013년 23만6969명에 비해 77% 수준으로 감소했다. 음주운전사범은 2014년 22만1720, 2015년 21만2373명, 2016년 20만64

2018-10-04 15:23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 강화로 막는다…구속수사 65%증가

음주운전으로 구속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경우가 크게 증가하는 등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2013년 347명에서 지난해 571명으로 64.6％ 증가했다. 벌금형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재판에 넘겨진 비율도 같

2018-10-04 15:21
'가정폭력' 가정보호사건 6년새 6배↑

가정폭력으로 인해 접근제한을 청구하는 등 가정보호사건이 한해 2만 건 가량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1년에 비해 6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가정폭력행위로 접수된 가정보호사건이 1만8971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가정보호사건

2018-10-04 11:33
여야,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서 "정치적 편향성·인사 거래 의혹 제기" 공방

여야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과 인사 거래 의혹 제기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일각에서 제기됐던 여당과 대법원 간 인사 거래 의혹과 이 후보자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이라는 점에서 비롯된 정치적 편향성 등에 대한 지적을 쏟아내며 이 후보자에

2018-09-10 14:15
전국 판사 10명 중 8명 "확정 안 된 소송 판결문 공개 안돼"

전국 판사 10명 중 8명이 미확정 재판의 판결문 공개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판결문 공개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16일부터 27일까지 전국 법관 총 29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람직한 판결서 공개제도에 관한 법관 설문조사' 결과를 법원

2018-05-15 05:00
모친상 당한 이낙연 총리, 오후부터 조문객 맞아

이낙연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정부 개헌안 심의ㆍ의결을 마치고, 오후 1시께부터 모친 빈소에서 조문객을 맞았다. 이 총리는 대통령의 부재로 인해 27일에도 빈소와 집무실을 오가며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 총리의 어머니 고(故) 진소임 여사는 지난 25일 저녁 별세했다. 1926년생으로 향년 92세이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

2018-03-26 17:22
민주 이건희TF “차명계좌 4조5000억, 비자금 판단 … 32개 추가 발견”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 태스크포스(TF)는 4일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밝힌 이건희 차명재산 4조5000억 원은 비자금으로 판단된다”며 조준웅 특검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TF 소속 민병두·이학영·금태섭·박용진·박찬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활동경과 중간보고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히며 “국민적 의혹의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8-01-04 13:45
민주 초선의원 57명 “국회, 내년 2월까지 개헌안 도출해야”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26일 “국회와 정치권은 내년 2월 말까지 국민의 염원을 담은 책임 있는 개헌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당 초선 의원 57명 전원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1700만 촛불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래야 6월에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고,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2017-12-26 13:48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분쟁해결률 93.2%”

전국 6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해결률이 93.2%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김현아·이용주 국회의원은 20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의 운영 내용과 주요성과를 점검하고, 제도 보완 사항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2017-12-20 10:13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