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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가상자산] 스테이블코인 신뢰 리스크…은행 예금 토큰화가 답 될까
    [e가상자산] 스테이블코인 신뢰 리스크…은행 예금 토큰화가 답 될까
    스테이블코인이 결제·정산 인프라 논의의 중심으로 떠올랐지만, 발행사 신뢰가 흔들리면 1대1 가치연동(페깅) 자체가 깨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예금토큰(Deposit Token)이 '규제 안에서 작동하는 디지털 현금' 대안으로 조명받는 모습이다. 17일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에 따르면 예금토큰은 은행의 예금을 블록체인
    2026-01-17 09:00
  • 토큰증권법, 새해 첫 본회의 통과…발행·유통 법적 근거 마련
    토큰증권법, 새해 첫 본회의 통과…발행·유통 법적 근거 마련
    자격 갖추면 STO 신규 발행 가능…장외거래소 유통전자증권으로 인정…부동산 등 조각투자 활성화 전망기업 자금 조달 청신호…‘투자한도’ 시행령 작업 수순 '토큰증권(STO)'이 제도권으로 편입됐다. 미술품, 음원 등 비정형 자산 지분에 대한 '조각 투자'가 활기를 띨 전망이다. 국회는 15일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STO 발행·유통 제도화를 골자로
    2026-01-15 16:16
  • 법무법인 광장 주성환 변호사,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표창 수상
    법무법인 광장 주성환 변호사,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표창 수상
    법무법인(유) 광장 주성환(변호사시험 6회·사진)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3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스테이블 코인 관련 외국환 규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여받았다. 기획재정부는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 기업 등 단체, 자문기관 종사자를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성환 변호사는 기재부 가
    2026-01-08 16:33
  • 금감원, 쿠팡 대출·쿠팡페이 ‘투트랙’ 점검…플랫폼 규제 신호탄 되나
    금감원, 쿠팡 대출·쿠팡페이 ‘투트랙’ 점검…플랫폼 규제 신호탄 되나
    판매자대출 ‘질권 담보’ 구조…정산금 직접 회수 조항 집중 점검최고금리 18.9% ‘합법’ 범위…핵심은 위험고지·설명의무 이행 금융감독원이 쿠팡의 대출·결제 영역을 동시에 겨냥한 ‘투트랙’ 점검에 나서면서 대형 유통 플랫폼에 대한 금융 규제 논의가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쿠팡파이낸셜의 고금리 대출 상품과 쿠팡페이 개인정보 유출 이슈가 맞물리며,
    2026-01-04 10:23
  • KB운용 RISE 미국은행TOP10 ETF 6개월 수익률 30.57%…“규제 완화 훈풍”
    KB운용 RISE 미국은행TOP10 ETF 6개월 수익률 30.57%…“규제 완화 훈풍”
    KB자산운용은 29일 기준 ‘RISE 미국은행TOP10 상장지수펀드(ETF)’ 최근 3개월과 6개월 수익률이 각각 12.38%, 30.57%를 기록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는 미국 은행주 전반의 상승 흐름을 효과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KB자산운용은 설명했다. 정책 환경 변화에 대한 기대가 대형은행주 주가에 점진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의미다. 올해
    2025-12-30 16:18
  • 메인비즈협회 지원받은 2개사, 제49차 사업재편계획 승인
    메인비즈협회 지원받은 2개사, 제49차 사업재편계획 승인
    산업통상부가 개최한 제49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메인비즈협회의 지원을 받은 세보테크놀로지, 어큐진 2개사가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았다. ‘사업재편 지원제도’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해 기업의 활력과 산업경쟁력 향상을 제고하는 제도다. 세보테크놀로지는 선박과 해양플랜트 기자재를 자체적으로 설계·제
    2025-12-24 10:23
  • PF 익스포져 석달새 9조 ‘뚝’⋯토담대 연체율 32% ‘불씨’ 남았다
    PF 익스포져 석달새 9조 ‘뚝’⋯토담대 연체율 32% ‘불씨’ 남았다
    정리·재구조화 16.5조 진행…고정이하여신 10%대로토담대 연체율 32.43%…취약 업권 리스크는 상존면책·건전성 규제완화 등 9개 조치 연장…"연착륙 지원" 금융시장 '뇌관'으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져가 석달새 9조 원이나 줄었다. 정부는 연말 종료 예정이던 한시 규제완화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해 PF 정리·재구조화와 신
    2025-12-23 06:00
  • 전문가들 “대폭 확대 실현 어려워…정책 뒷받침 필요” [2026 주택공급 기상도 ③]
    전문가들 “대폭 확대 실현 어려워…정책 뒷받침 필요” [2026 주택공급 기상도 ③]
    10대 건설사들이 내년도 분양 계획 물량을 올해 대비 약 40% 늘려 제시했지만 모두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주택 경기 침체와 미분양 적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경색, 공공주도 공급 확대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22일 본지의 취재를 종합
    2025-12-23 06:00
  • 공수처, 검사 4명 신규 임용...출범 4년 만에 정원 채워
    공수처, 검사 4명 신규 임용...출범 4년 만에 정원 채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규 검사 4명을 새로 임용하면서 출범 4년 만에 처음으로 검사 정원을 충원했다. 공수처는 19일 노홍섭 대전유성경찰서 경감(변호사시험 4회), 김준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변시 6회), 정수진 공수처 수사관(변시7회), 이재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변시9회)를 22일 자로 신규 임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를 통해 공수처는 2
    2025-12-19 10:31
  • 기재부,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참석...글로벌 불균형 등 논의
    기재부,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참석...글로벌 불균형 등 논의
    2026년도 제1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가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됐다.이번 회의에선 경제성장, 글로벌 불균형, 디지털 자산, 개도국 부채문제 등을 논의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은 이번 의장국 기간 "G20 재무트랙을 간소화하고 핵심 의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회원국들의 의견을
    2025-12-17 11:30
  • ‘돈 벌어 투자’는 늦다…'반도체=속도전' 타이밍 꺽는 규제 [특례와 특혜의 갈림길]
    ‘돈 벌어 투자’는 늦다…'반도체=속도전' 타이밍 꺽는 규제 [특례와 특혜의 갈림길]
    곽노정 “장비 들여와 세팅까지 3년”…AI 붐에 ‘투자 시계’ 앞당겨져HBM 수요 폭증 속 증설 지연은 곧 점유율 상실…돈보다 ‘타이밍’이 경쟁력증손회사 지분 50% 완화는 금융 특혜 아닌 ‘리드타임 단축’용 제도 정비 반도체 투자에서 가장 값비싼 비용은 ‘시간’이다. 공장 건설에만 수년이 소요되며, 그 안에 들어갈 핵심 장비 역시 발주부터 반입, 설치
    2025-12-17 05:00
  • "1분기 스테이블코인 유출만 27조"...민병덕 "디지털 금융 G2 도약해야”
    "1분기 스테이블코인 유출만 27조"...민병덕 "디지털 금융 G2 도약해야”
    1분기 해외이체 57조 중 스테이블코인 50% 육박제도 공백에 혁신기업들 줄줄이 해외로 탈출 지적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입법을 추진 중인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혁신과 안정이 균형을 이룰 때, 한국은 디지털 금융 G2가 될 것"이라며 법제화를 재차 촉구했다. 올해 1분기 스테이블코인 해외 유출 규모가 약 27조 원에 달해 "제도의 공백이
    2025-12-15 14:04
  • 토스뱅크, ‘생성형 AI 도입’ 혁신금융서비스 4건 지정
    토스뱅크, ‘생성형 AI 도입’ 혁신금융서비스 4건 지정
    토스뱅크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내부 임직원의 업무 혁신을 가속한다. 운영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가치를 강화하며, 금융 산업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선도해 나갈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토스뱅크는 AWS Bedrock 기반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은행, 금융에 접목할 수 있는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받았다고 15일 밝혔다. 4건
    2025-12-15 13:15
  • 10·15 대책 이후 서울 주택 거래 ‘온도차’…아파트 62%↓, 오피스텔 32%↑
    10·15 대책 이후 서울 주택 거래 ‘온도차’…아파트 62%↓, 오피스텔 32%↑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주택시장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매매 흐름이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 규제지역 확대와 금융 규제의 직격탄을 맞은 아파트 거래는 급감한 반면, 규제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오피스텔은 오히려 거래가 늘어나며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15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대책 이
    2025-12-15 09:21
  • 큐어에서 케어로 진화…규제에 묶인 보험사 혁신 [요양‧돌봄 규제의 덫]
    큐어에서 케어로 진화…규제에 묶인 보험사 혁신 [요양‧돌봄 규제의 덫]
    토지·건물 ‘소유 의무’에 막힌 요양시설…보험사 진입비용 부담의료법 장벽에 헬스케어 결합 난항…상담·연계도 규제 리스크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요양·돌봄 수요가 급증하면서 보험사가 시니어 케어를 새로운 성장축으로 삼고 있다. 의료 중심의 ‘치료(cure)’에서 일상 관리와 사후 돌봄을 아우르는 ‘케어(care)’로 시장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흐름 속에서,
    2025-12-15 05:00
  • 금융위, 15일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접수
    금융위, 15일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접수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접수기간은 15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금융위는 법적 해석이나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신청 기업들을 위해 단계별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이미 지정된 업체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지정 사례, 기존에 문의가 많았던 사항들을 정리해 제
    2025-12-14 13:27
  • 삼정KPMG·법무법인 린, '스테이블코인 시장 활성화와 정보보안 과제' 토론회 15일 개최
    삼정KPMG·법무법인 린, '스테이블코인 시장 활성화와 정보보안 과제' 토론회 15일 개최
    삼정KPMG는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활성화와 정보보안의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이 주최하며, 삼정KPMG와 법무법인 린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삼정KPMG와 법무법인 린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확대를 위한 제도·기술적
    2025-12-12 09:40
  • 구윤철 "내년 1.8%+α 성장…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업무보고](종합)
    구윤철 "내년 1.8%+α 성장…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업무보고](종합)
    기재부 업무보고…"내년, 경제 대도약 원년…적극재정으로 성장률 반등""KIC는 해외베이스…'한국형 테마섹', 국가미래분야 투자, 물납주식 등 활용"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2026년을 한국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적극재정 등을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 1.8% 이상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부 증진·국가전략분야 장기투자 활
    2025-12-11 17:50
  • 구윤철 "내년 1.8%+α 성장…한국형 국부펀드 설립" [업무보고]
    구윤철 "내년 1.8%+α 성장…한국형 국부펀드 설립" [업무보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2026년을 한국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적극 재정을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 1.8% 이상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부 증진을 위한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 계획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에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경제정책 기획·조정 강화, 잠재성장
    2025-12-11 17:18
  • 이억원 "금융시스템 안정 필요 시 한·일 정책공조"
    이억원 "금융시스템 안정 필요 시 한·일 정책공조"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AI 위험관리·가상자산 규제 공유 "금융시스템 안정이 필요한 경우 한·일이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공조에 나서야 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부산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토 유타카 금융청장과 함께 '제9차 한·일 금융감독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제안했다. 자본시장 육성과 디지털 전환, 고령화 대응 등 공통 과제를 놓고
    2025-12-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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