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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쥐꼬리 보장에 유명무실했던 대리운전자보험, 보상범위ㆍ한도 확대된다
    쥐꼬리 보장에 유명무실했던 대리운전자보험, 보상범위ㆍ한도 확대된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대리운전자보험의 보상 범위와 한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대리운전자보험 상품 개선방안'을 지난해 12월 발표했다. 우선, 대리운전 기사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차주가 차량을 렌트하는 경우 관련 비용을 보상하는 '렌트 비용 보장특약'을 신설한다. 차대차 사고 시에만 보장하는 특약('차대차 특약')과 단독사고를 포함한 모든 사고...
    2024-04-07 12:00
  • ‘양문석’ 파장…작업대출 전수조사 상호금융까지 확대될 듯
    ‘양문석’ 파장…작업대출 전수조사 상호금융까지 확대될 듯
    금감원은 이번 주 내 상호금융권 각 중앙회 관계자를 불러 양 후보 논란과 유사한 대출 사례를 자체 점검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다만, 금감원은 행정안전부 관리·감독받는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상호금융권(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에 대해서는 용도 외 유용 등을 꾸준히 검사·지도해왔기 때문에 그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복현...
    2024-04-07 08:23
  • 금감원, H지수 ELS 판매사에 이번 주 검사의견서 송부
    금감원, H지수 ELS 판매사에 이번 주 검사의견서 송부
    7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 주 은행과 증권사 등 ELS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낼 예정이다. 당국의 관점에서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것을 적시하고 이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절차라는 설명이다. 검사의견서에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 등 은행별로 검사 결과 드러난 판매시스템 부실과 부적정한 영업 목표...
    2024-04-07 08:01
  • 민주, 양문석 논란에 “국힘 장진영‧이원모도 조사하라” 맞불
    민주, 양문석 논란에 “국힘 장진영‧이원모도 조사하라” 맞불
    위원회는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검찰 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출마하지 않고 자리를 지킨 이유가 선거 개입이 아니라면, 장진영‧이원모 후보 가족 의혹에 대해서도 금감원이 검사 인력을 파견하고 전광석화와 같은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양문석 후보를 조사한 잣대로, 장진영 후보, 이원모 후보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라. 그것이 공정”이라고...
    2024-04-06 10:49
  • "보유하신 비트코인이 소각될 예정입니다"…코인 미끼 스미싱 문자 기승
    "보유하신 비트코인이 소각될 예정입니다"…코인 미끼 스미싱 문자 기승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급증하는 코인 사기 유형은 △투자방 참여형(코인 리딩방) △온라인 친분 이용형(로맨스 사기) △유명 거래소 사칭형 등의 가짜 거래소 이용 사기다. 사기범들은 SNS, 채팅방 등에서 특정 거래 사이트나 앱 설치 유도, 위조된 해외 유명 거래소를 소개하며 마치 정상적인 거래소인 것처럼 착오를 유발한다. 가짜 거래소를 이용한 사기 공통점은...
    2024-04-06 05:00
  • 선거개입 논란 일축한 이복현 "보름달이 둥근것은 손가락 탓 아냐"
    선거개입 논란 일축한 이복현 "보름달이 둥근것은 손가락 탓 아냐"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금융부문 간 업무협약'을 체결 후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의 기본적인 기능은 문제를 포착·적발하고 회계ㆍ재무, 법률적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문제점을 찾는 것들을 기초로 하는 기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 어제, 오늘 새마을금고중앙회...
    2024-04-05 15:43
  • "대포폰ㆍ대포통장 개설 막자"…금융당국-과기정통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공동 대응
    "대포폰ㆍ대포통장 개설 막자"…금융당국-과기정통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공동 대응
    예컨대 금융권에서 신종 또는 최근 성행하는 사기 수법을 인지하면 금융위와 금감원이 이 사실을 과기정통부에 알리고,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에게 알려 통신사가 서비스 이용자에게 유의사항을 알리는 식이다. 통신사와 금융기관 등 민간 부문에서의 핫라인 구축을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통신ㆍ금융업계의 온ㆍ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2024-04-05 14:00
  • [종합] 양문석 후보 대출 과정서 위법행위 적발…수사기관 통보
    [종합] 양문석 후보 대출 과정서 위법행위 적발…수사기관 통보
    양문석 자녀 '편법대출' 금감원-중앙회 검사 결과 위법 행위 적발검사반, 수성새마을금고서 취급된 주담대 사업자대출 53건 조사 중"정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우회하기 위한 혐의 추가 발견"새마을금고중앙회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 예정"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자녀 명의로 사업자대출을 받는...
    2024-04-04 17:41
  • 양문석 후보 대출 과정서 위법행위 적발…사문서 위조 혐의 등 수사기관 통보
    양문석 후보 대출 과정서 위법행위 적발…사문서 위조 혐의 등 수사기관 통보
    이후 금융감독원이 3일부터 인력을 투입함에 따라 금감원-중앙회 간 공동검사가 이뤄졌다. 금감원과 중앙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검사반 확인 결과, 양 후보가 자녀의 명의로 사업자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개인사업자 대출 용도 유용, 허위 증빙 대출, 부실 여신 심사 등 위법 행위가 있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해당사업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조건으로 취급돼야 하지만 양...
    2024-04-04 17:03
  • [속보] 새마을금고중앙회, 양문석 '편법 대출' 과정서 위법 혐의 발견…수사기관 통보
    [속보] 새마을금고중앙회, 양문석 '편법 대출' 과정서 위법 혐의 발견…수사기관 통보
    4일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자녀가 받은 사업자 대출 과정에서 허위 증빙대출, 부실여신 심사 등 위법 혐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사문서 위조 혐의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4-04-04 16:20
  • '늘봄학교' 머리 맞댄 교육부ㆍ금감원...“청소년 금융범죄 예방”
    '늘봄학교' 머리 맞댄 교육부ㆍ금감원...“청소년 금융범죄 예방”
    올해는 늘봄학교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1사1교 찾아가는 금융교육 운영, 교사 연수 콘텐츠 보급 등 금감원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초·중등학교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오 차관은 저출생 위기와 돌봄공백,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늘봄학교가 안착돼야 함을 강조했다. 오 차관은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2024-04-04 14:43
  • ‘보험금 삭감 방지’…금감원, 보험분쟁 관련 화해계약 내부통제 강화
    ‘보험금 삭감 방지’…금감원, 보험분쟁 관련 화해계약 내부통제 강화
    4일 금감원은 화해계약의 단계별 준수사항을 마련해 내부통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월부터 보험협회, 보험회사와 공동 TF를 구성·운영해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보험회사의 내규 및 시스템 등에 반영해 적용할 예정이다. 내규 반영 전이라도 화해계약서 양식 등 먼저 적용 가능한 사항은...
    2024-04-04 12:00
  • 교육부-금융감독원 MOU 체결…학생 맞춤 금융교육 지원
    교육부-금융감독원 MOU 체결…학생 맞춤 금융교육 지원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금감원은 늘봄학교에 ‘금융이와 함께하는 신나는 금융여행’ 등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금융교육 프로그램 및 전문강사를 제공해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2012년부터 매년 경제·금융교육 연구학교 운영 등을 통해 경제·금융교육 모델을 발굴 및 확산 중인 교육부는 늘봄학교 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금융교육 활성화를...
    2024-04-04 06:00
  • 금융당국, 개인채무자 보호 위해 '금융권 애로사항 신속처리시스템' 운영
    금융당국, 개인채무자 보호 위해 '금융권 애로사항 신속처리시스템' 운영
    법 시행 전까지 법령 문구의 해석, 기타 질의 등과 관련해 '금융위-금감원-협회'가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금융권 애로사항 신속처리시스템'을 운영한다.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을 구성·운영해 법령 적용, 내부기준 운영 등 법령 집행이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법령 안착을 위한 보완을 지속할 방침이다. 김...
    2024-04-03 14:00
  • 은행 자체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 30% 채워야…목표비율 신설
    은행 자체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 30% 채워야…목표비율 신설
    금감원은 4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신(新)행정지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은행 자체 주택담보대출 중 약정 만기 5년 이상의 순수 고정 또는 주기형(금리변동 주기가 5년이상)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목표 비율을 30%로 신설 제시했다. 전세·중도금·이주비는 제외한다. 정책모기지를...
    2024-04-03 12:37
  • 이복현 금감원장 “양문석 의혹, 주택구입 목적 사업자 대출은 명백한 불법”
    이복현 금감원장 “양문석 의혹, 주택구입 목적 사업자 대출은 명백한 불법”
    금감원은 이날 양 후보의 편법대출 검사 관련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현장검사에 지원인력 5명으로 이뤄진 검사반을 파견했다. 전날 금감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양 후보의 편법대출 검사 관련 검사역 파견을 제안했다. 이 원장은 “금융위원회나 행정안전부, 대통령실 등과 상의한 적이 없고 저 혼자 판단해 제안했다”며 “제가 책임져야 하니까 판단해서 의견을...
    2024-04-03 11:40
  • 디지털 기술 활용해 금융감독 업무 대대적 혁신…금감원-네이버 '맞손'
    디지털 기술 활용해 금융감독 업무 대대적 혁신…금감원-네이버 '맞손'
    3일 금감원은 디지털 기술 활용을 위해 네이버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최근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이 놀랄만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특히, 생성형 AI 기술은 산업혁명 수준의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금감원도 금융감독 업무에 최신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4-03 10:15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기술혁신 통해 기업 생산성 높여야 잠재성장률 하락 극복 가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기술혁신 통해 기업 생산성 높여야 잠재성장률 하락 극복 가능"
    품질이 미흡한 경우 관련 기술금융대출 금액은 한국은행 금융중개자금대출 실적에서 제외해 은행에 페널티를 주는 방식이다. 신용정보법도 개정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금감원 검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평가사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신용평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영업정지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4-04-03 10:05
  • 은행, 기술기업 금리 인하 폭 밝혀야…10년 만 제도 개선 "기술력 따른 적정 혜택받도록"
    은행, 기술기업 금리 인하 폭 밝혀야…10년 만 제도 개선 "기술력 따른 적정 혜택받도록"
    최근 감사원, 금감원의 기술금융 관련 검사 결과에서 평가자가 기술신용평가 예상결과를 은행에 사전 제공하거나 타인의 자격증을 도용해 기술금융 대상이 아님에도 기술금융으로 평가한 경우가 적발됐고, 금리 및 한도 등 대출 조건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대출실적에 한정해 기술평가를 해야 하지만, 우대가 없는 일반대출을 기술금융실적에 포함한 사례도 있었다....
    2024-04-03 10:00
  • 대형비상장사 소유주식 현황 자료 제출기한 도래…주총 후 2주 내 증선위 제출해야
    대형비상장사 소유주식 현황 자료 제출기한 도래…주총 후 2주 내 증선위 제출해야
    금감원에 따르면 직전 연도 말 자산 5000억 원 이상 혹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진단 소속으로서 자산 100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대형비상장사는 정기 주총 종료 후 14일 이내로 주기적 지정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소유주식 현황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임원해임 권고, 증권발행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2024-04-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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