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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논란…“혁신 위축·위헌 소지”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두고 “혁신 위축·책임 경영 약화” 우려 제기사후적 지분 제한은 위헌 소지…“소급입법 따른 재산권 침해 가능성”은행 중심 인수 구조 형성 시 금가분리 원칙 충돌 논란 인위적인 지분 규제는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고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높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김윤경 인천대학교 동북아국

2026-02-25 05:07
NH투자 "토큰증권 길 열렸다…증권사 유통플랫폼 수혜 기대"

NH투자증권은 토큰증권 관련 법 개정안 통과로 블록체인이 공식 장부로 인정되면서 비정형 증권을 시작으로 토큰증권(STO) 발행·유통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으며, 중장기적으로 증권사 중심의 유통 수혜가 예상된다고 16일 분석했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5일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됐다"라며 "내

2026-01-16 08:12
가상자산 '그림자 규제' 8년째 제자리…'골든타임' 놓칠라[역주행 코리아 下]

갈라파고스 위기금가분리·ICO 금지 후유증美·EU·日 등 국가전략 산업화 속도 정부가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추진하며 규제 체계 개편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국내 제도가 여전히 2017년 긴급대책 중심의 해석과 관행에 묶여 있어 실질적 변화가 더디다는 평가가 나온다. 글로벌 규제 환경이 빠르게 바뀌는 만큼 한국도 정책 기조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

2025-12-10 05:00
이찬진 "네이버ㆍ두나무 합병, 감독 공백…증권신고서 위험요소 명시 요구”

빅테크 금융진입 규제 장치 미비 지적“가상자산 2단계 입법·보완 입법 필요”업비트 대규모 해킹 “그냥 넘어갈 문제 아냐” 금융감독원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교환과 관련해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빅테크의 금융 시장 진입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일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네이버파

2025-12-01 17:06
핀테크 공룡, 공정위·금융위·금감원 '3중규제' 문턱 넘나[플랫폼 빅뱅 2025]

금가분리 판단이 첫 고비…은행권도 촉각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최대 난제’ 부상정치권 견제·상장 논란까지…남은 변수 산적 ‘핀테크 공룡’ 탄생을 앞두고 시장의 관심은 규제와 정치권 변수로 옮겨가고 있다. 공정위·금융위·금감원 등 세 기관의 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하는 데다 플랫폼 지배력 논란까지 겹치면서 승인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첫

2025-11-26 05:00
네이버-두나무 합병 공식화⋯국내 최대 웹3 금융 플랫폼 출범 임박

네이버·두나무, 20조 원 규모 웹3 금융 생태계 구축이해진·송치형 창업주 전면에…지배구조 재편 및 스테이블코인 추진공정위 심사·규제 변수 속 유동성 리스크도 부담 네이버와 두나무가 이사회 의결과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20조 원 규모의 합병을 공식화한다. 웹3 금융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 초대형 딜이 지배구조 재편과 규제 심사를 앞두고 속도를 내고

2025-11-24 16:29
네이버·두나무 합병 속도…내주 이사회서 주식교환 안건 상정

네이버가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를 계열사로 편입하는 합병 절차가 다음 주 양사 이사회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네이버와 두나무는 26일 이사회를 열고 포괄적 주식교환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네이버와 두나무의 주식 교환 비율이 1대 3에서 1대 4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윤곽은 이사회를 앞두고

2025-11-19 21:23
가상자산 규제 선행 택한 한국…법인·외국인 참여 확대 과제

미국은 시장 후 규제, 한국은 규제 선행법인ㆍ외국인 참여 제한이 산업 성숙 저해글로벌 정합성ㆍ전통 금융 연계 강화 시급 국내 가상자산 규제 방향을 두고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이 '정합성 확보'와 '시장 성숙도 제고'를 동시에 강조했다. 미국이 시장 형성 후 규제를 정비해온 것과 달리 한국은 규제 선행 방식을 택해왔다는 지적과 함께, 법인·외국인 참여

2025-09-25 20:36
코빗 리서치센터, ‘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제언’ 보고서 발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는 새 정부의 디지털 자산 산업 전략 수립을 위한 ‘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제언’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제도 환경을 뒷받침하고, 국내 가상자산 산업이 제도권으로 안정적으로 편입되는 데 필요한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첫

2025-06-23 10:28
강준현 민주당 의원 “가상자산, 2030 ‘희망 사다리’…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

핀산협 4차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 마련’ 주제강준현 의원 속도감 있는 추진 위해 업계 도움 요청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15일 오후 3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올해 네 번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핀산협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무위원회

2025-04-15 23:32
민병덕 의원, “디지털자산 패권전쟁 속 한국도 명확한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민병덕 위원실ㆍ디지털자산정책포럼, 디지털자산 토론회 개최민 의원, “가상자산 사업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 필요”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지켜야 하는 선을 잘 그어놓고, 그 가이드라인 속에서 마음껏 사업해 뒤처지지 않고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글로벌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명확한 가상자산 산업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2일 민병덕

2025-04-02 18:34

넥스블록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논란…“혁신 위축·위헌 소지”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두고 “혁신 위축·책임 경영 약화” 우려 제기사후적 지분 제한은 위헌 소지…“소급입법 따른 재산권 침해 가능성”은행 중심 인수 구조 형성 시 금가분리 원칙 충돌 논란 인위적인 지분 규제는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고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높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김윤경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

2026-02-25 08:50
NH투자 "토큰증권 길 열렸다…증권사 유통플랫폼 수혜 기대"

NH투자증권은 토큰증권 관련 법 개정안 통과로 블록체인이 공식 장부로 인정되면서 비정형 증권을 시작으로 토큰증권(STO) 발행·유통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으며, 중장기적으로 증권사 중심의 유통 수혜가 예상된다고 16일 분석했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5일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됐다"라며 "내년

2026-01-16 09:36
미래에셋, 코빗 인수 추진… ‘미래에셋 3.0’ 디지털자산 전략 시험대

미래에셋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인수를 추진하면서 전통금융과 디지털자산을 결합한 중장기 전략, 이른바 ‘미래에셋 3.0’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금융권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은 코빗의 최대주주인 NXC(지분 60.5%)와 2대 주주 SK플래닛(31.5%)이 보유한 지분 인수를 논의 중이며, 전체 거래 규모는 약 7,000만~1억

2025-12-29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