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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 톡!] ‘근로자의 날’ 경비원의 근무수당
    [노무, 톡!] ‘근로자의 날’ 경비원의 근무수당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약칭: 근로자의날법)’에서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유급휴일은 일을 하지 않고 임금을 받는 날을 뜻한다. 이 경우 각각 얼마만큼의 수당이 발생할까? A씨나 B씨 모두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의 근로시간의 연장 한도 및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주휴일...
    2024-06-03 05:00
  • [이법저법] 정규직 전환 기대했는데 계약종료 통보…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이법저법] 정규직 전환 기대했는데 계약종료 통보…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2024-06-01 08:00
  •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때 정쟁으로 폐기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 관련법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실근로일 기준 20일(기존 10일)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연간 3일→6일 이내) △육아휴직 및...
    2024-05-31 13:54
  • 현대차, 미국서 ‘아동 불법고용’ 피소…“부당한 책임” 반발
    현대차, 미국서 ‘아동 불법고용’ 피소…“부당한 책임” 반발
    미국 노동부는 “2021년 7월 11일부터 2022년 2월 1일까지 이들 회사가 고의적이며 반복적으로 공정 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의 아동 노동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 노동부 측 변호인은 “회사(현대차)는 아동 노동 위반에 대해 공급업체나 인력 파견업체를 비난함으로써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 측은 “이번...
    2024-05-31 10:19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 93.1%…1년 새 1.6%P↑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 93.1%…1년 새 1.6%P↑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1639개소 중 1526개소(93.1%)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여성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전체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사업장 단독 또는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지역...
    2024-05-30 12:00
  • 실질임금 1개월 만에 마이너스 전환…고용은 회복 조짐
    실질임금 1개월 만에 마이너스 전환…고용은 회복 조짐
    규모별로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358만2000원으로 3.1%, 300인 이상 사업체는 611만1000원으로 2.5% 각각 증가했다. 1분기(1~3월) 누계 실질임금은 1.7% 감소를 기록했다. 1분기 기준으로 2년 연속 마이너스다. 그나마 고용은 회복 조짐을 보인다. 4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010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9만8000명 늘었다....
    2024-05-30 12:00
  •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민주당은 출생 기본소득 지급,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전면 폐지, 부모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권' 제도화 등 저출산 공약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총선 당시 발표한 각종 저출산 공약을 언급한 뒤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으로 추진할 생각...
    2024-05-30 06:00
  • 자녀 셋 낳으면 둔촌주공도 20% 싸게 산다…서울시 저출생 해결 대책 내놔[종합]
    자녀 셋 낳으면 둔촌주공도 20% 싸게 산다…서울시 저출생 해결 대책 내놔[종합]
    중산층과 실수요자를 위해 입주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 전용면적 60㎡ 초과는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200%)면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60㎡ 이하는 100%, 60㎡ 초과 85㎡ 이하는 120%, 85㎡ 초과는 150%였다. 자녀를 출산하면 재계약(2년 단위) 시 적용되는 소득 기준을 20%p 완화해...
    2024-05-29 14:47
  • 서울시, 신혼부부에 최대 20년 거주 가능한 공공주택 매년 4000가구 이상 공급
    서울시, 신혼부부에 최대 20년 거주 가능한 공공주택 매년 4000가구 이상 공급
    중산층과 실수요자를 위해 입주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 전용면적 60㎡ 초과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200%)다. 소유부동산(2억1550만 원 이하)과 자동차(3708만 원 이하)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자녀를 출산하면 재계약(2년 단위) 시...
    2024-05-29 10:10
  • CJ프레시웨이, 고용부 주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CJ프레시웨이, 고용부 주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CJ프레시웨이 여성 근로자 비중은 2023년 기준 약 71%이며, 여성 근로자 수는 최근 3년간(2021~2023년) 지속 증가 추세다. CJ프레시웨이 관계자는 “남녀 임직원 모두가 차별 없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평적인 조직문화와 채용, 인사, 복지 등 다양한 제도를 구축해왔다”며 “앞으로도 양성 평등한 고용 환경 조성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제도...
    2024-05-29 09:00
  •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그나마 ‘단위 기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신설하고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이 유일한 입법 사례였다. △ILO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제2‧3조 개정안 등 노동계 입장에 치우친 입법 활동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기업 영속성 보장을...
    2024-05-26 12:00
  • 휴식 늘리고 조업 멈춘다... 산업계, 혹서기 대책 분주
    휴식 늘리고 조업 멈춘다... 산업계, 혹서기 대책 분주
    혹서기에는 점심시간을 30분 연장하고 육류 위주로 식단을 구성해 근로자 체력 유지를 돕는다. 한화오션은 정오 기준 온도가 28도 이상일 경우 점심시간을 30분씩 연장한다. 31.5도 이상 오를 경우 30분 더 늘리고 있다. 한여름 땡볕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컨테이너 휴게시설과 천막, 파라솔 등 차광 대책도 운영 중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올 여름에는 무더위가 더 일찍...
    2024-05-26 09:33
  • 미국인 30% “대학은 돈 낭비”…소득별 교육격차 심화
    미국인 30% “대학은 돈 낭비”…소득별 교육격차 심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물류와 운송 등 학위가 필요 없는 근로자의 임금이 급격하게 인상한 데에 따른 결과다. 대학 학비가 오르고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학자금 대출에 시달리면서 대학의 경제적 ‘이점’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블룸버그는 “학비의 과도한 인상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고등 교육에 대해 점점 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05-24 13:38
  • [사설] 임금 치솟고 생산성 낮고…韓 노동시장 괜찮나
    어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 근로자 평균임금은 4만8922달러로 38개 회원국 평균(5만3416달러)의 91.6%에 달했다. OECD 회원국 중 19위다. 한국 평균임금은 30년 전인 1992년 약 2만6000달러에서 줄기차게 상승했다. OECD 기준 통계로는 10년 전에 일본을 추월했다. 일본은 2022년 4만1509달러로 25위 수준이다. 한국이 1.2배다. 1992년 일본은...
    2024-05-24 05:00
  • 한국 임금, OECD 평균치 가장 근접…일본과 격차 더 벌렸다
    한국 임금, OECD 평균치 가장 근접…일본과 격차 더 벌렸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OECD가 이날 발표한 회원국 평균임금 데이터에서 2022년 기준 한국 근로자 평균임금은 4만8922달러(약 6680만 원)로,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19위에 올랐다. OECD 평균임금은 약 5만3416달러(약 7300만 원)다. 우리의 평균임금이 OECD 평균의 91.58% 수준인 셈. 아직 평균에 못 미치고 있으나 꾸준히 격차를 좁히고 있다. 앞서...
    2024-05-23 14:32
  • 하위계층 소득 7.6%↑ 상위계층 소득 2.0%↓…빈부격차 크게 개선
    하위계층 소득 7.6%↑ 상위계층 소득 2.0%↓…빈부격차 크게 개선
    1분기 기준으로 해당 배율이 6배를 하회한 것은 2006년 관련 통계작성 이래 처음이다. 처분가능소득은 근로소득 등 시장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을 더한 뒤 공적이전지출을 뺀 개념이다. 여기에 가구원 수가 다른 가구 간 불균형을 고르게 만들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이 된다. 5분위 배율은 분배를 나타내는 지표로 실질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눠 1분위(소득...
    2024-05-23 12:00
  • 실질소득 7년만에 최대폭 감소…지출은 코로나 이후 최저
    실질소득 7년만에 최대폭 감소…지출은 코로나 이후 최저
    실질소득 감소 전환은 동분기 기준 2021년(-1.0%) 이후 3년 만이다. 고물가 등으로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지출이 둔화한 영향이다. 실질소비지출도 코로나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3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12만2000원으로 전년동분기 대비 1.4% 증가했다. 1분기...
    2024-05-23 12:00
  • 한국 평균임금, OECD 평균 90% 수준…남녀 임금 격차 1위
    한국 평균임금, OECD 평균 90% 수준…남녀 임금 격차 1위
    통계청이 2월 발표한 '2022년 임금 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대기업 근로자 평균소득은 월 591만 원(세전 기준)인 반면, 중소기업은 286만 원으로 2.1배 차이를 보였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2만4799원으로, 비정규직(1만7586원)의 1.4배를...
    2024-05-23 08:14
  • 임금근로 일자리 증가 14분기만에 20만명대로…청년층 5분기째 감소
    임금근로 일자리 증가 14분기만에 20만명대로…청년층 5분기째 감소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74만9000개로 전년동기대비 29만3000개 증가했다. 증가 폭은 코로나 사태 이후 2022년 1분기 75만2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이듬 분기부터 7개 분기 연속 감소세다. 일자리 증가 규모가 20만 명대가 된 것은 2020년 2분기(21만1000개) 이후...
    2024-05-22 12:00
  • “국가전략 세액공제 일몰 연장ㆍ첨단산업 보조금 강화”…한경협, 국회에 건의
    “국가전략 세액공제 일몰 연장ㆍ첨단산업 보조금 강화”…한경협, 국회에 건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판단 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처벌조항이 사망사고 발생 시 형법상 고의범에 적용되는 하한형인 유기징역(1년 이상)을 부과하고 있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밖에 △서비스산업 발전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 △기업ㆍ근로자의 근로시간 조정 자율성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2024-05-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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