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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청년 '공짜 야근' 근절 나선다⋯전국 100곳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

3일부터 IT·전문기술·숙박 등 청년 고용 비중 높은 100개 사업장 집중 점검국감서 집중 지적된 서울 성수동 일대 '공짜 야근' 사업장 면밀 조사 예고 고용노동부가 청년 근로자들의 이른바 '공짜 야근'과 장시간 노동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노동부는 장시간 노동과 공짜 야근을 근절하고,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3일부터 전국 10

2026-11-03 09:14
“민생에 이견 없다”…여야 ‘플랫폼 노동자 보호’ 한목소리

여야 정책위원회가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국을 둘러싼 갈등과 민생 과제 해결은 구분돼야 한다며 정기국회에서 입법 성과를 내자는 데 뜻을 모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9일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만드는 플랫폼 안전망 제도화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지난달 15일 여야 정책위

2026-10-29 16:21
[국감] 김영훈 노동장관 "쿠팡 산재 은폐, 기소 못했지만 명백한 잘못"[종합]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데 대해 “기소까지 가지 못했지만 분명히 잘못된 행위였다는 것을 국가가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산재 은폐 의혹와 관련해 책임을 제대로 물었느냐는 정혜경 진보당 의원의 질의에 "고인의 억울함을

2026-10-27 13:41
노동부, 쿠팡 故장덕준 산재 은폐 ‘불기소’ 결론⋯산안법 등 위반 19억 과태료만

사측 산재 승인 개입 확인됐지만…미보고 요건 안 맞아 형사처벌 피해전국 105곳 기획감독서 206건 적발…블랙리스트·불법파견은 '무혐의' 고용노동부가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과로로 사망한 고(故) 장덕준 씨 사건과 관련해 사측의 부적절한 산재 은폐 정황을 확인하고도 공소시효 만료와 법리적 요건 미충족으로 형사 처벌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2026-10-22 15:00
與, '주52시간 특례' 담은 초광역특구법 발의…제외안도 낸다

노동시간 특례 포함 법안 20일 국회 제출한병도 "처리 시점 못 박지 않고 병합 심사"한국노총·민주노총은 반발…"법안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주 52시간제 예외 등 노동시간 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다. 노동계 반발을 고려해 특례를 뺀 법안도 따로 내고, 두 법안을 병합 심사해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

2026-10-21 08:38
[시론]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 도입을

6일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가 참여하는 연구팀이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 포럼에서 고소득·고숙련 화이트칼라 근로자에게 주 52시간 상한과 초과근로수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White Collar Exemption)’ 제도 도입을 전격 제안했다. 이날 발표는 연구개발(R&D)·IT·금융 등 업무 자율성이 높고 성과 측

2026-10-19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9일 ~ 10월 23일)

◇재정경제부 19일(월) △경제부총리 15:00 3대 사회정책 주거분야 현장방문(비공개) △생활시간조사로 본 청년의 생애사건 단계별 시간사용 변화(조간) △3대 사회정책 주거분야 현장방문(조간) 20일(화) △경제부총리 08:50 세계은행 글로벌 AI·디지털 서밋(서울), 10:00 국무회의 △재경부 1차관 09:30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장 간담회(

2026-10-18 08:55
‘‘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위반 연 20만건 육박…83%가 임금·퇴직금 체불 [국감]

금품 미지급 16만5000건 중 3만2000건 검찰 송치…기소 2만건 넘어김위상 의원 "법 사각지대 노동약자 보호 위해 단계적 적용 확대 서둘러야" 근로기준법 핵심 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노동법 위반 신고가 매년 20만 건 안팎으로 쏟아지는 가운데, 대다수가 임금과 퇴직금을 떼인 금품 체불 피해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6-10-16 07:57
안산 산단 '무허가 불법파견' 무더기 적발⋯노동부, 136명 직접고용 지시

인력공급업체 10곳서 제조업체 8곳 직접생산공정에 136명 불법 파견 적발된 인력공급업체 중 8곳은 파견사업 무허가…범죄 인지 후 수사 착수 1억6200만원 임금 체불 등 추가 적발…연말까지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안산 산업단지 일대 무허가 인력공급업체를 통한 불법파견이 노동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파견 인력을 사용한 제조업체에 파

2026-10-07 12:00
[노무, 톡!] 서로를 가해자로 보는 일터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업무에 지친 부하 직원을 염려한 B팀장의 말은 A대리에게 ‘너 따위가 할 수 있겠냐’는 비아냥으로 들렸다. 새 과업은 ‘나만 괴롭히려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면담 중 울음과 분노와 냉소를 오갔다. 팀장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했고, 양쪽 모두 깊은 고통을 호소했다. 이런

2026-10-06 06:00
전공의노조·주요 대학병원 교섭 속속…긴장감 감도는 수련병원

인제대 백중앙의료원·한림대의료원 타결중앙대의료원 결렬…노동쟁의 조정신청서필수유지업무협정으로 환자 피해 예방전공의노조, 전공의법 추가 개정 촉구 전국 주요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전공의노조와 병원 측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일부 대학병원에서 협상이 결렬되며 진료 차질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2026-09-28 15:00
[노무, 톡!] 수습기간, 해고의 자유는 없다

“수습기간이니 이번 달까지만 나오시면 됩니다.” 입사한 지 3개월이 된 A씨는 어느 날 팀장에게 본채용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구체적인 이유를 묻자 “회사와 잘 맞지 않는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회사는 수습기간 중에는 자유롭게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과연 그럴까. 기업은 신규 입사자의 업무능력과 조직 적응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일정한

2026-09-21 06:00
이소영 “노란봉투법 우려 과장…쟁의행위 범위는 제한”

“자사주 소각, 벤처 예외 확대 논의 가능”근로자 추정제엔 “사업자 부담 커질 수도”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기업계의 우려에 대해 “노란봉투법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것은 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노동쟁의 행위 범위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2026-09-15 17:49
[이법저법] 간호사 퇴직금·실장 인센티브 어떻게?…병원 노무관리 A to Z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직원들의 입퇴사가 잦은 소규모

2026-09-12 07:00
김승원 “식약처에 부정청탁 없었다…한동훈, 청문회 나와 외압 증명해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청탁 의혹에 대해 “민원 전달 과정에서 더욱 신중하게 했어야 한다는 점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은 재차 부인하면서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관련 주장을 증명하라고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7일 오

2026-09-07 10:47
조선·철강 노사 험로…HD현대重 파업 기로·포스코 특별감독 압박

HD현대重노사, 본교섭 주 3회로 확대…추석 전 타결 목표로 협상 속도1일 18차 본협상 분수령...2일부터 단계별 부분파업 예고포스코노조는 특별근로감독 요청…사측 “실태조사 후 개선” 조선·철강업계 노사 긴장이 높다. HD현대중공업 노사는 9월 1일 18차 본교섭에서 임금 및 단체협약 타결을 위한 막판 조율에 나선다. 이번 교섭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

2026-08-31 14:56
'대체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만'...헌재, 헌법소원 각하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도록 한 법 조항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27일 헌법재판소(헌재)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한다고 밝혔다. 각하는 기각과 달리 본안 청구를 심리하지 않고 사안을 종료하는 것이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대체공휴일 적용은 근로기준

2026-08-27 14:48
예탁결제원, 퇴직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시스템 오픈…9월 시행

한국예탁결제원이 퇴직연금계좌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에 투자할 수 있는 통합 인프라를 구축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7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퇴직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 제도 시행 및 시스템 오픈’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이윤수 예탁결제원 사장과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 서명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8개 퇴직연금사업자 임직원 등 80

2026-08-27 14:45
[논현논단] ‘별 단 뒤 해지규정’ 통념이 바뀐다

민법에서 지탱해온 임원위임 계약최근 법원 흐름은 ‘까다로운 적용’구체적 절차등 유지여부 고민해야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또한, 민법은 위임 계약을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임이란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신뢰가 무너진 뒤에도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도록 강제

2026-08-27 06:00
정족수 못 채우고 비밀투표도 생략…法 “징계사유 있어도 해고 무효”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해고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을 하는 A 사는 연구개발팀 직원

2026-08-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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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임원 가문의 영광은 옛말” 승진을 거부하는 중년들

“가늘고 길게 살고 싶다.” 배우 황정민이 자주 하는 말이다. 이 말에는 ‘오래 일하고 싶다’는 의미가 숨어 있다.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가늘고 길게 일하자’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승진 거부 얘기도 나오고 있다. 생애 주기가 길어지면서 오래 일하고 싶은데, 승진을 하면 퇴직만 빨라진다는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MZ세대를 중심으로 승진 거부

2024-08-07 08:41
늘어나는 황혼동거, 사실혼으로 보호 받으려면?

3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 상대방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법률혼에 부여되는 상속권, 재산분할청구권과 같은 법적 효과를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 동일하게 인정해줄 수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부 법령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법적으로 보호해주기도 한다.

2024-06-25 08:40
“초고령사회, 일터도 혁신 필요” 김대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청룡의 해다. 김대환(60)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육십갑자를 한 바퀴 돌아 생애 또 한 번 청룡의 해를 맞았다. 서예가 취미인 그는 매년 초 휘호를 쓴다. 올해의 휘호는 세심자신(洗心自新). ‘마음을 닦아 새로워지다’라는 의미다. 잘 닦아낸 개인의 삶을 사회와 나누고 싶다는 소망도 담겼다. 그리고 그 소망을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이뤄보고자 한다.

2024-02-14 08:42

넥스블록

2026년 Web3, 규제·세무·회계 리스크 관리가 핵심 과제

예측시장·디파이, 국내는 복수 규제 적용으로 원칙적 불허…해외도 라이선스 없으면 분쟁 리스크스테이킹·에어드롭 과세, 대가성 여부가 핵심…디파이 수익은 취득·매각 분리 과세 관점 부상스테이블코인 급여 지급, 근로기준법상 원화 원칙 유지…이중 지급 분쟁 가능성법인 가상자산 회계, 보유 목적 따라 자산 분류…벤처기업 세제 혜택 검토 여지토큰 공시·홍보, 유통량·

2026-01-11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