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에 이견 없다”…여야 ‘플랫폼 노동자 보호’ 한목소리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과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 등 참석자들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야가 함께 만드는 플랫폼 안전망 제도화 토론회'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정책위원회가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국을 둘러싼 갈등과 민생 과제 해결은 구분돼야 한다며 정기국회에서 입법 성과를 내자는 데 뜻을 모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9일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만드는 플랫폼 안전망 제도화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지난달 15일 여야 정책위의장이 양당 공통 공약을 신속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데 대한 후속 조치다. 토론회에는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허영·민병덕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보기 드문 장면”이라며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여야 정책위가 바로 모이는 걸 보니 민생에서 여야 간 이견이 없다는 걸 확인하는 자리 같다”고 밝혔다.

그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절한 보상과 안전망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은 특정한 누군가를 위한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삶과 직결된 일”이라며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특수형태의 근로 종사자들처럼 기존 법과 제도가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변화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그 공백의 고통은 결국 일하는 사람들, 특히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토론회를 시작으로 플랫폼 노동의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정책과 입법의 결실이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탄핵 추진,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 강행 등 집권여당의 일방적 행보에 야당 정책위의장으로 대단히 유감스럽고 착잡한 심정”이라면서도 “정쟁이 격화한다고 해서 국민 먹고사는 문제와 민생 정책마저 멈춰 세워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야 정책 사령탑이라면 정치적 갈등과 민생 과제는 철저히 분리해 다루는 책임 있는 태도 보여야 마땅하기 때문”이라며 “권 의장과 저 역시 정치적 입장 차이는 있을지언정 국민을 위한 정책 업무는 중단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책임감 하나로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달 라이더, 대리기사, 프리랜서 등 수많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일하다 다쳐도 기댈 곳이 없고 갑자기 소득이 끊기면 생계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실정”이라며 “이분들의 눈물 닦아드리고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마련해드리는 일에 여야 이념이나 이해관계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부연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도 입법 속도전 필요성에 공감했다. 기노위원장인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노동자라고 불리지도 못하고 일하는 870만명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해 국회는 오랜 숙제를 안고 있다”며 “각 당 많은 의원께서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각론에 들어가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열린 자세로 토론하고 접점을 찾아 늦어도 올해 안에는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기노위 야당 간사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론적 부분에 매몰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플랫폼 종사자들에 어떤 도움 드릴지, 효과와 목적 부분에 포인트를 좀 더 맞췄으면 한다”며 “어제까지는 치열하게 싸웠더라도 양당 정책위의 합작품으로 빠른 시일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