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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 풀린 규제에 ‘지방 투자’ 물꼬…인재·인프라 확보가 관건[320개 규제특례의 명암]

반도체 산단 ‘10년 이상→5년 이내’…기존 대책 대비 추가 효과는 미제시초광역특구로 분산된 지원 통합…전력·용수 공급과 인력 확보 맞물려야 정부가 규제특례와 재정·세제 지원을 묶어 지방 투자의 문턱을 낮추기로 했지만, 실제 공장 착공과 가동을 앞당기려면 전력·용수와 인력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 반도체 산단 조성 기간 단축과 초광역특구의 성패도 기업이

2026-10-25 18:00
경제계 “초광역특구 규제특례 환영…국회 입법 속도 내야”

대한상의·한경협·경총, 지방 투자 활성화 기대R&D 근로시간 특례·반도체 인허가 단축 등 지지 경제계가 정부의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법 제정 추진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방 투자와 첨단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규제특례가 신속히 입법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이종명 산업성장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에서 “초광역특구를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의 악

2026-10-23 19:42
국조실장 “초광역특구 전국 권역별 1곳씩 지정 목표⋯현장 애로 해소”

정부, 내년 상반기 권역별 초광역특구 지정⋯로봇 규제도 손본다이동식 로봇 울타리 규제 개선ㆍ휴머노이드 안전 가이드 마련창업기업 행정서류 5021개 중 2756개 폐지ㆍ면제ㆍ간소화 정부가 내년 상반기 전국 권역별로 1곳씩 초광역특구를 지정하고 기업 투자와 지역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낸다. 이동식 산업용 로봇의 안전 규제를 합리화하고 창업기업의

2026-10-23 16:59
반도체 산단 조성 10→5년…초광역특구에 320개 규제특례

관계부처 합동 규제합리화 방안 발표 정부가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기존 10년 이상에서 5년 이내로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추진한다. 지방에는 320여개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초광역특구를 조성해 첨단산업 투자와 지역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지방

2026-10-23 14:00
[데스크 시각] ‘가족 이사회’와 벤처 특례의 그늘

국내 증시의 투명성과 거버넌스 선진화를 둘러싼 정책적 논의가 연일 이어지고 있지만, 시장 일각의 이사회 풍경은 여전히 과거의 관행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지 20년 안팎에 이르는 한 중소 상장사 A사의 등기임원 명부에는 창업주와 배우자, 직계 자녀 등 오너 일가만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주주를 대신해 경영진의 독단을 견제하

2026-10-16 06:00
비트플래닛 “클래리티법 제동에도 비트코인 ‘디지털 상품’ 지위 유지”

비트플래닛 리서치랩은 22일 ‘상원서 제동 걸린 클래리티법…비트코인 영향권은?’ 보고서를 발간하고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의 상원 심의가 막혔지만 비트코인의 ‘디지털 상품’ 분류 자체에는 변화가 없다고 분석했다. 다만 현물시장 감독과 거래소 등록 체계를 법률로 명확히 하는 작업은 지연되면서 규제 불확실성이 남았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2026-09-22 10:06
반도체·AI·로봇 띄운다⋯지방 살릴 '권역별 성장엔진' 가동

산업부, '3대 메가프로젝트 연계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방안' 발표중부(첨단전략)·서남(반도체·AI)·대경(소재부품·로봇) 등 권역별 3~4개 산업 선정재정·세제·규제특례 등 '7대 정책 패키지'와 '메가특구' 도입해 전폭 지원 정부가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연계해 권역별 특화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대한민국의 산업

2026-08-26 17:07
“8·13 대책, 135만호 착공 목표 실현 가능성이 관건”

NH투자증권은 14일 정부의 8·13 부동산 후속 대책에 대해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주택 공급 지원책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제 완화 등 실질적인 자금 지원이 병행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은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대책은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주택 착공 확대를 위한 전면적인 지원책을 제시하고, PF 규제 완화 등 실질적인 자

2026-08-14 08:56
"2030년 이전 12만 가구 착공 확정…7.3만 가구 추가 택지 연내 공개" [일문일답] [8·13 대책]

정부가 이번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서 23만 가구+α의 추가 공급 효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030년 이전 착공이 현재 확정된 물량은 약 12만 가구다. 향후 발표할 신규 공공주택지구의 착공 물량을 더하면 12만 가구+α가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다만 23만 가구+α가 모두 새로 발굴한 물량은 아니다. 신규 택지와 기존 사업지의

2026-08-13 13:37
규제개혁 28년 만에 전면 개편…메가특구로 ‘성장 전략’까지 바꾼다

사후→사전·성과 중심’ 규제 패러다임 전환메가특구로 지역·산업 정책 결합...성장 전략으로 규제 재설계 정부가 15일 규제개혁 체계를 28년 만에 전면 개편하고,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와 재정·세제·금융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메가특구 도입에 나선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를 국가 성장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전환

2026-04-15 13:54
구윤철 "중동전쟁 영향에 따른 소비 제약 보완 방안 조속히 마련"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중동전쟁 영향과 에너지 절약에 따른 소비 제약 가능성에 대비해 보완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동전쟁이 한 달 넘게 지속하며 경제적 영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거친 풍랑 속에서 키를 잡은 조타수의 심정으

2026-04-03 09:04
지방 분양가 평당 2000만원 육박…대출 규제 유예에 ‘막차 수요’ 쏠릴까

지방 주택 시장에서 분양가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적용을 6월까지 유예하면서 상반기 중 '내 집 마련' 수요가 움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6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방은 현재 0.75%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수도권·규제지역에 스트레스DSR 3

2026-02-06 14:00
정부, 3340만 건 ‘공공데이터 관문’ 연다...AI 경쟁의 승부처는 ‘속도’

정부가 공공저작물 활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인공지능(AI) 속도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3300만 건이 넘는 공공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개방해 ‘데이터 병목’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대규모 공공데이터가 AI 학습에 자유롭게 활용되면서 국가 AI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제4차 과학기술관

2026-01-28 16:07
과기정통부∙문체부, AI 학습에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공공누리 유형 신설

문화체육관광부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공공저작물 인공지능(AI) 학습 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유형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문체부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고, 특히 이들을 인공지능(AI) 학

2026-01-28 10:00
‘AI생성콘텐츠’ 명시? 인공지능사업자만…딥페이크 직관적 표시 의무화 [AI 기본법 시행]

고영향 AI,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 의무화의사결정에 사람 개입시 고영향 AI서 제외 국내 2500여 개 인공지능(AI) 기업의 명운을 가를 ‘AI 기본법’이 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최소 규제·최대 지원’을 원칙으로 산업 진흥에 무게를 뒀지만, 고영향 AI의 모호한 기준과 투명성 의무를 둘러싼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혁신의 마중물이

2026-01-21 15:57
인공지능기본법, 22일 본격 시행…AI산업 진흥 목표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AI기본법은 국가 AI거버넌스를 법제화하고 AI산업 활성화와 인프라 조성, AI혁신을 뒷받침하는 안전신뢰 기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AI산업 진흥에 방점을 두고 필요최소 규제 원칙 아래 AI사업자에 대한 의무사항이나

2026-01-21 12:09
한 달 앞으로 다가온 'AI기본법' 시행…과기정통부, 가이드라인 1월 공개

내년 1월 22일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고시 및 가이드라인을 1월 중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과기정통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대강당에서 ‘AI기본법 시행령 시행 대비 설명회’를 열고 “AI기본법 시행령 입

2025-12-24 12:47
미국 노조, 트럼프에 조선업 부활 압박...한국 원자력잠수함에 불똥 튈까

조선·항만 관련 대중 규제 유예에 철강노조 반발내년 중간선거 앞두고 트럼프 고심 커져“트럼프, 한국·일본과 대안 강화 노려” 미국 철강 노조가 자국 조선업 부활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철강노조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선박

2025-11-09 16:51
닛케이, 사상 첫 장중 5만 선 돌파…내각 지지율·미중 대립 완화

일본증시 닛케이225지수가 장중 사상 처음으로 5만 선을 돌파했다. 27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닛케이225지수는 이날 장중 한때 전장보다 1000포인트 이상 뛰면서 5만300엔대를 기록했다. 여론 조사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의 지지율이 일제히 높은 수준을 보인 것이 증시에 훈풍이 됐다. 닛케이와 TV도쿄의 여론조사에서 21

2025-10-27 10:17
미·중 5차 무역협상 종료…美 재무 “희토류 규제 유예·100% 추가 관세 보류”

미·중 양국이 25~2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5차 무역협상을 마쳤다. 회의에 참석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양국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유예 및 미국의 대중국 100% 추가 관세 부과 보류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ABC뉴스 인터뷰에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 규제를 1년간 미루고 재검토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초 12

2025-10-27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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