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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개혁 28년 만에 전면 개편…메가특구로 ‘성장 전략’까지 바꾼다
    규제개혁 28년 만에 전면 개편…메가특구로 ‘성장 전략’까지 바꾼다
    사후→사전·성과 중심’ 규제 패러다임 전환메가특구로 지역·산업 정책 결합...성장 전략으로 규제 재설계 정부가 15일 규제개혁 체계를 28년 만에 전면 개편하고,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와 재정·세제·금융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메가특구 도입에 나선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를 국가 성장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전환
    2026-04-15 13:54
  • 구윤철 "중동전쟁 영향에 따른 소비 제약 보완 방안 조속히 마련"
    구윤철 "중동전쟁 영향에 따른 소비 제약 보완 방안 조속히 마련"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중동전쟁 영향과 에너지 절약에 따른 소비 제약 가능성에 대비해 보완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동전쟁이 한 달 넘게 지속하며 경제적 영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거친 풍랑 속에서 키를 잡은 조타수의 심정으
    2026-04-03 09:04
  • 지방 분양가 평당 2000만원 육박…대출 규제 유예에 ‘막차 수요’ 쏠릴까
    지방 분양가 평당 2000만원 육박…대출 규제 유예에 ‘막차 수요’ 쏠릴까
    지방 주택 시장에서 분양가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적용을 6월까지 유예하면서 상반기 중 '내 집 마련' 수요가 움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6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방은 현재 0.75%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수도권·규제지역에 스트레스DSR 3
    2026-02-06 14:00
  • 정부, 3340만 건 ‘공공데이터 관문’ 연다...AI 경쟁의 승부처는 ‘속도’
    정부, 3340만 건 ‘공공데이터 관문’ 연다...AI 경쟁의 승부처는 ‘속도’
    정부가 공공저작물 활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인공지능(AI) 속도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3300만 건이 넘는 공공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개방해 ‘데이터 병목’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대규모 공공데이터가 AI 학습에 자유롭게 활용되면서 국가 AI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제4차 과학기술관
    2026-01-28 16:07
  • 과기정통부∙문체부, AI 학습에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공공누리 유형 신설
    과기정통부∙문체부, AI 학습에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공공누리 유형 신설
    문화체육관광부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공공저작물 인공지능(AI) 학습 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유형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문체부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고, 특히 이들을 인공지능(AI) 학
    2026-01-28 10:00
  • ‘AI생성콘텐츠’ 명시? 인공지능사업자만…딥페이크 직관적 표시 의무화 [AI 기본법 시행]
    ‘AI생성콘텐츠’ 명시? 인공지능사업자만…딥페이크 직관적 표시 의무화 [AI 기본법 시행]
    고영향 AI,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 의무화의사결정에 사람 개입시 고영향 AI서 제외 국내 2500여 개 인공지능(AI) 기업의 명운을 가를 ‘AI 기본법’이 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최소 규제·최대 지원’을 원칙으로 산업 진흥에 무게를 뒀지만, 고영향 AI의 모호한 기준과 투명성 의무를 둘러싼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혁신의 마중물이
    2026-01-21 15:57
  • 인공지능기본법, 22일 본격 시행…AI산업 진흥 목표
    인공지능기본법, 22일 본격 시행…AI산업 진흥 목표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AI기본법은 국가 AI거버넌스를 법제화하고 AI산업 활성화와 인프라 조성, AI혁신을 뒷받침하는 안전신뢰 기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AI산업 진흥에 방점을 두고 필요최소 규제 원칙 아래 AI사업자에 대한 의무사항이나
    2026-01-21 12:09
  • 한 달 앞으로 다가온 'AI기본법' 시행…과기정통부, 가이드라인 1월 공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AI기본법' 시행…과기정통부, 가이드라인 1월 공개
    내년 1월 22일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고시 및 가이드라인을 1월 중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과기정통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대강당에서 ‘AI기본법 시행령 시행 대비 설명회’를 열고 “AI기본법 시행령 입
    2025-12-24 12:47
  • 미국 노조, 트럼프에 조선업 부활 압박...한국 원자력잠수함에 불똥 튈까
    미국 노조, 트럼프에 조선업 부활 압박...한국 원자력잠수함에 불똥 튈까
    조선·항만 관련 대중 규제 유예에 철강노조 반발내년 중간선거 앞두고 트럼프 고심 커져“트럼프, 한국·일본과 대안 강화 노려” 미국 철강 노조가 자국 조선업 부활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철강노조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선박
    2025-11-09 16:51
  • 닛케이, 사상 첫 장중 5만 선 돌파…내각 지지율·미중 대립 완화
    닛케이, 사상 첫 장중 5만 선 돌파…내각 지지율·미중 대립 완화
    일본증시 닛케이225지수가 장중 사상 처음으로 5만 선을 돌파했다. 27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닛케이225지수는 이날 장중 한때 전장보다 1000포인트 이상 뛰면서 5만300엔대를 기록했다. 여론 조사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의 지지율이 일제히 높은 수준을 보인 것이 증시에 훈풍이 됐다. 닛케이와 TV도쿄의 여론조사에서 21
    2025-10-27 10:17
  • 미·중 5차 무역협상 종료…美 재무 “희토류 규제 유예·100% 추가 관세 보류”
    미·중 5차 무역협상 종료…美 재무 “희토류 규제 유예·100% 추가 관세 보류”
    미·중 양국이 25~2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5차 무역협상을 마쳤다. 회의에 참석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양국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유예 및 미국의 대중국 100% 추가 관세 부과 보류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ABC뉴스 인터뷰에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 규제를 1년간 미루고 재검토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초 12
    2025-10-27 07:28
  • "졸속 규제 없다"…AI기본법 과태료 1년 이상 계도기간 둔다
    "졸속 규제 없다"…AI기본법 과태료 1년 이상 계도기간 둔다
    정부가 내년 1월 시행되는 인공지능(AI)기본법의 초기 안착을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과태료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기업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예와 동일한 효과를 주겠다는 취지다.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17일 서울 상연재 별관에서 열린 AI기본법 제정 기자간담회에서 “과태료 계도기간이 얼마냐가 산업계 이해관계자들에게 큰
    2025-09-17 15:02
  • 갈라파고스 규제 우려 속 ‘AI 기본법’ 손질 필요성 대두
    갈라파고스 규제 우려 속 ‘AI 기본법’ 손질 필요성 대두
    내년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AI) 기본법에 제도 공백과 중복 규제 우려가 제기되면서 3년 규제 유예를 넘어 실효성 있는 생태계 전략과 제도 정비가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세계 최초 포괄적 AI 규제법안인 AI 액트(Act)를 제정한 유럽연합(EU)에서 조차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행 유예를 검토하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관세, 통상 문제를
    2025-07-28 15:26
  • 미래 먹거리 발굴해도…규제ㆍ시설ㆍ자금 벽 ‘산 넘어 산’ [新 메가 샌드박스①]
    미래 먹거리 발굴해도…규제ㆍ시설ㆍ자금 벽 ‘산 넘어 산’ [新 메가 샌드박스①]
    “샌드박스 있다지만”…현장 체감도는 여전히 ‘냉랭’규제 완화 넘어 생태계 조성 필요성 대두재계 “메가 샌드박스로 규제 패러다임 바꿔야” # 바이오기업 B사는 채혈기와 혈당측정 진단기기를 하나로 통합한 복합 의료기기를 개발했지만, 복수의 인증 절차에 가로막혀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채혈기는 의료기기 인증을, 혈당측정기는 진단의료기기 인증을 각각 따로
    2025-06-24 05:00
  • “새 정부, 규제만 풀어줘도 반은 간다”…AI 족쇄 풀릴까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새 정부, 규제만 풀어줘도 반은 간다”…AI 족쇄 풀릴까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네거티브 규제 전면 도입…AI 데이터·인프라·인재 육성으로 승부수‘AI 기본법’ 시행령 속도 낼까…업계, 규제 완화 기대 속 집행력 촉구기대와 우려 교차…AI 육성 정책, 역기능 방지 및 체감도 높여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며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규제 혁신’과 ‘생태계 육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전면에 내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집에선 AI와
    2025-06-16 05:00
  • 개원 이후 국회 AI 토론회만 105번…규제 두고 의견 분분
    개원 이후 국회 AI 토론회만 105번…규제 두고 의견 분분
    개원 이후 AI 토론회만 100번 이상"선언적 지원 약속 넘어 규제 유예 필요"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쏟아지며 정치권의 ‘AI 클릭’이 계속되고 있다. 22대 개원 이후 국회에서 열린 AI 관련 세미나만 100건이 넘는 가운데, 업계 관계자들은 AI에 대한 선언적 지원 약속을 넘어 논의를 넘어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열린
    2025-04-25 10:18
  • 국회 미래산업포럼 공식 출범…"수영장 나온 씨름선수, 전환 없으면 생존 위태"
    국회 미래산업포럼 공식 출범…"수영장 나온 씨름선수, 전환 없으면 생존 위태"
    우원식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주호영 "규제 풀어줘야 대응 가능해"최태원 "일본 등 파트너와 시장 키워야" 국회와 산업계,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국회미래산업포럼'이 22일 공식 출범했다. 급변하는 세계 경제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산업 전략을 재정비하고, 입법과 정책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다.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발족식을 가진
    2025-04-22 14:35
  • 정부 지원책 발표에 한숨 돌린 석화업계…“후속대책 기대”
    정부 지원책 발표에 한숨 돌린 석화업계…“후속대책 기대”
    범부처 석유화학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업계 “긴밀히 소통해 차질없이 대책 이행”구조조정 ‘골든타임’ 놓칠라…추가 대책 마련 목소리도 정부가 공급 과잉으로 구조적 불황에 빠진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자발적인 사업 재편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활력법을 통한 규제 완화와 세제·금융 지원, 설비 합리화 등의 계획을 내놨다. 석유화학업계는 위기를 극복하는 데 실질적
    2024-12-23 16:51
  • 위기의 석유화학, '기활법'으로 사업재편 유도…세제·금융 지원 확대
    위기의 석유화학, '기활법'으로 사업재편 유도…세제·금융 지원 확대
    석유화학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고부가·친환경 소재 R&D 투자 확대내년 상반기 후속 대책 추진 정부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을 석유화학업종에 적용하고 세제·고용 지원과 함께 3조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투입한다. 공급 과잉으로 구조적 불황에 빠진 국내 석유화학업계의 자발적인 사업 재편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
    2024-12-23 15:52
  • 공급과잉 석화산업,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등 사업재편 통해 극복
    공급과잉 석화산업,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등 사업재편 통해 극복
    정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세제·고용 지원 등 자발적 사업재편 유인체계 마련납사 제조용 원유 무관세 기간 연장 등 시장 경쟁력도 강화3조 원 규모 정책금융 공급도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은 석유화학산업 기업의 생존을 위해 정부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과 세제·고용 지원 등을 통한 사업재편 유도에 나섰다. 산업통
    2024-12-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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