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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신산업부터 행정규칙까지…중소기업 규제 79건 손질
    창업·신산업부터 행정규칙까지…중소기업 규제 79건 손질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국무총리 주재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중소기업 현장 규제애로 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규제 개선이 지속돼 왔음에도 현장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규제와 장기 검토로 묶여 있던 과제들이 개선의 필요성으로 제기돼 왔
    2026-01-15 10:58
  • 중소기업계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환영…경제활력 제고 기대”
    중소기업계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환영…경제활력 제고 기대”
    중소기업계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 1차 방안 발표 이후 3개월 만에 2차 방안을 내놓은 것은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했다. 이어 “2차 방안은 경
    2025-12-30 09:15
  • 교육부, ‘대학 규제혁신 우수사례’ 5곳 선정…AI·전공자율 확대 성과
    교육부, ‘대학 규제혁신 우수사례’ 5곳 선정…AI·전공자율 확대 성과
    교육부가 대학 규제 개선을 통해 첨단 분야 중심의 학사·조직 혁신을 이끈 우수 사례로 5개 대학을 선정했다. 교육부는 22일 ‘2025 대학 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전’ 결과를 발표하고, 호서대학교·숭실대학교·건국대학교·한양여자대학교·원광대학교 등 5곳을 우수대학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는 23개 사례가 접수됐으며, 1단계 전문가 평가와
    2025-12-22 12:00
  • AI 규제 완화 나선 정부… 업계 “입법·사회적 합의 없으면 실효성 한계”
    AI 규제 완화 나선 정부… 업계 “입법·사회적 합의 없으면 실효성 한계”
    공공데이터·저작권·자율주행·로봇 등 전주기 규제 개선 추진데이터 개방 확대·인증 절차 단축…산업 적용 위한 기준 정비법 개정·사회적 합의 필요…“실효성 위한 후속 조치 필수”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전반의 규제 장벽을 낮추기 위해 저작권·공공데이터·자율주행·로봇·데이터센터 등 핵심 분야의 규제 개선에 나선다. 업계는 이러한 정부 기조를 환영하면서도
    2025-11-30 14:30
  • AI 규제 확 풀어 산업 혁신 가속…정부, ‘AI 규제합리화 로드맵’ 발표
    AI 규제 확 풀어 산업 혁신 가속…정부, ‘AI 규제합리화 로드맵’ 발표
    정부가 AI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던 핵심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손질하며 신기술 상용화에 속도를 높인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7일 네이버 ‘각 세종’ 데이터센터를 방문해 새 정부 신산업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가운데 1호 로드맵인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AI 분야가 기술 발전 속도가 가장 빠르고 경쟁이 치열한 영역이라는 점에서 이번 로
    2025-11-27 16:00
  • 식약처, 공급 부족 바이오의약품 신속심사 범위 확대
    식약처, 공급 부족 바이오의약품 신속심사 범위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의 공급 위기를 대비한 신속한 심사 체계 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규정’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규정’(식약처 고시)을 12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앞서 5일 발표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상황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급 부족
    2025-11-12 13:54
  • [데스크 시각] 생산적·포용금융에 180조, 규제 혁파 화답해야
    [데스크 시각] 생산적·포용금융에 180조, 규제 혁파 화답해야
    하나금융그룹이 생산적·포용금융에 100조 원을 투입한다. 우리금융그룹은 80조 원을 수혈하기로 했다. 모두 5년간 단계적으로 집행하지만 총액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올해 예산 673조 원의 4분의 1을 넘는 수준이다. 자산 기준 1, 2위인 KB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이 아직 투자 계획을 내놓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4대 금융그룹이 쏟아부을 돈은 천문학적인 숫
    2025-10-24 06:00
  • 중소기업계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환영"
    중소기업계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환영"
    중소기업계는 30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당정협의회를 통해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그동안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왔던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기본방향을 밝힌 점에서 기업 활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2025-09-30 09:44
  • “불필요·중복 규제 족쇄 풀어야”…한경협, 행정규제 개선 과제 건의
    “불필요·중복 규제 족쇄 풀어야”…한경협, 행정규제 개선 과제 건의
    한국경제인협회는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유연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행정편의적 규제 개선 과제’ 32건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반도체·전자제품 등의 제조설비 위치를 옮길 때 최초 설치 시 이미 심사받은 설비나 같은 종류의 설비인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를 면제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행 제도는 단순 위치
    2025-09-18 06:00
  • 이동통신서비스 해지 쉬워지고 공공분양 청약 시 전기차 불이익 없앤다
    이동통신서비스 해지 쉬워지고 공공분양 청약 시 전기차 불이익 없앤다
    앞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가 간편해지고 공공분양주택 청약에서 전기차 소유자에게 불리했던 규정이 개선된다. 국무조정실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추진경과 및 우수제안 10건'을 보고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1061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전문가·관계부처 심사와 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
    2025-09-03 12:00
  • 금감원-온라인 플랫폼 현장간담회…“불법 리딩방 피해, 보이스피싱 수준”
    금감원-온라인 플랫폼 현장간담회…“불법 리딩방 피해, 보이스피싱 수준”
    카카오·구글·네이버 자율규제 성과 공유…금감원 “법제화까지 추진” 금융감독원이 온라인 플랫폼과 손잡고 금융투자사기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불법 리딩방 피해 규모가 보이스피싱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불어난 상황에서 금융투자사기 및 불법금융정보 유통 근절을 위해 범정부TF(국무조정실 주관) 차원에서 추진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자율규제 도입 성과를 공유하고
    2025-08-21 15:00
  • 오세훈표 ‘규제혁신 365’ 가동…시민 참여·규제샌드박스로 시민 삶 바꾼다
    오세훈표 ‘규제혁신 365’ 가동…시민 참여·규제샌드박스로 시민 삶 바꾼다
    서울시가 ‘규제철폐’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연중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해서 없애는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를 가동해 시민 생활 불편을 불러오는 규제를 철폐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시민 ‘규제발굴단’을 운영하고, 시 자치법규에 등록된 772건의 규제를 전수조사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는 폐지를 추진한다. 여기에 ‘서울형 민생규제 샌드박스’를 도
    2025-08-20 11:02
  • 소공연·중기 옴부즈만, 합동간담회…"지속적 규제개혁 노력 필요하다"
    소공연·중기 옴부즈만, 합동간담회…"지속적 규제개혁 노력 필요하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9일 오후 마포 소공연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소상공인 업종별 단체 대표들과 '소상공인 규제개선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최승재 옴부즈만을 비롯해 이한형 옴부즈만지원단장과 고용노동부, 환경부, 식약처 규제개선 담당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소공연에서는 송치영 회장을 비롯한 연합회 소속 각 업종별
    2025-08-19 14:31
  • 서울 호텔·콘도업 외국인 고용규제 완화…인력난 숨통 트인다
    서울 호텔·콘도업 외국인 고용규제 완화…인력난 숨통 트인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호텔‧콘도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외국인 고용 규제가 완화됐다. 4일 시에 따르면외국인력정책위원회(국무조정실‧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 합동)는 5월 ‘호텔‧콘도업 고용허가제(E-9) 운영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안에는 호텔‧콘도와 청소 업무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에 적용되던 일대일 전속계약 조건을
    2025-08-04 11:15
  • 산업부, 외투기업-공공연 협력 강화…첨단 R&D 교류 확대
    산업부, 외투기업-공공연 협력 강화…첨단 R&D 교류 확대
    정부가 글로벌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R&D) 기능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공공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과 국내 공공연구기관 간 기술교류회를 열고, 첨단산업 분야의 R&D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교류회에는 코닝정밀소재, 한국머크, 도레이첨단소재, 한국바스프, 보잉코
    2025-07-15 06:00
  • 한경협 “예타 기준·정비사업 규제 완화해 건설경기 활력 불어넣어야”
    한경협 “예타 기준·정비사업 규제 완화해 건설경기 활력 불어넣어야”
    한국경제인협회는 건설업 활력 회복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건설업 규제개선과제' 20건을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한경협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이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째 유지되며 경제 규모 확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2025-07-09 06:00
  • 경총, 안전·보건·화학물질 등 규제개선 과제 '147건' 정부 건의
    경총, 안전·보건·화학물질 등 규제개선 과제 '147건' 정부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실정에 맞지 않는 안전·보건·화학물질 및 환경 규제개선 과제 147건을 발굴해 고용노동부·환경부 등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총은 연중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회원사 및 주요 업종별 협회를 대상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규제개선 과제 147건은 신규 과제 40건, 재건의
    2025-07-03 11:00
  • 기후동행카드 확대‧한강버스 정식 운항…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은?
    기후동행카드 확대‧한강버스 정식 운항…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은?
    서울시,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생활’ 전자책 발간기후동행카드 확대 등 5개 분야 39개 사업 소개내달 중 ‘규제혁신기획관’ 신설…규제 개혁 박차 올 하반기 서울시의 ‘밀리언셀러’ 정책인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지역이 하남‧의정부까지 확대된다. 한강에서는 새로운 교통수단인 ‘한강버스’가 정식 운항을 시작하며 여의도 유람선터미널‧수변활력거점 등 시민들
    2025-06-29 11:15
  • 경제계, 정부에 불합리한 기업 규제 개선 건의 "기업 경쟁력 뒷받침해야"
    경제계, 정부에 불합리한 기업 규제 개선 건의 "기업 경쟁력 뒷받침해야"
    한경협, 국무조정실에 규제 개선 과제 71건 건의고용부 12건·공정위 11건·국토부 8건 등 경제계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전 설립된 공장 부지의 그린벨트 해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분에 대한 취소 기준 완화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24일 한국경제인협회는 회원사 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한 '2025 규제개선 종합과제
    2025-04-24 06:00
  • 정부, 21대 대통령 선거일 6월 3일 지정…하루 임시공휴일 [종합]
    정부, 21대 대통령 선거일 6월 3일 지정…하루 임시공휴일 [종합]
    정부가 8일 21대 대통령 선거일로 6월 3일을 지정하고 임시공휴일로도 지정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2025-04-0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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