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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미동맹, 변화한 시대 맞게 재정립”…개헌 필요성도 강조

“북미 대화 재개 촉진”…한국 역할·부담 확대대통령 권한 분산·사법·군 개혁 필요성 거론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동맹에 대해 변화한 국제질서에 맞춰 한국의 역할과 부담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다. 국내 현안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한 개헌과 사

2026-09-07 11:44
보완수사권 폐지 앞두고 경찰 불신 확산…李 “권한만큼 책임 강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잇따른 경찰의 부실 수사와 기강 해이 논란을 계기로 경찰 조직 전반에 대한 개혁안 마련을 지시했다. 10월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한층 커지는 만큼 이를 견제할 장치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별도의 경찰 개혁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

2026-08-25 14:58
李대통령 “4년 중임·연임제 개헌 입장 변함없어⋯임기 단축도 수용”

“2022년 대선 당시 공식 입장”⋯이원집정제·내각제 선 그어5·18·부마항쟁 헌법 전문 명기⋯대통령·의회 권한 조정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중임제는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 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엑스(

2026-08-14 19:47
강명구, 선관위 구조개편법 발의…"무능·무책임, 구조부터 바꿔야"

"6·3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총체적 선거관리 실패"구·시·군·읍·면·동 선관위 폐지 추진"권한 분산되고 책임 사라진 구조가 문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이 가장 신뢰해야 할 선거관리 기관이 가장 신뢰할 수 없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 구조 개편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2026-06-23 09:42
농협개혁추진단 “감사위 독립, 타협 없다”…2차 개혁안 7~8월 발표

농협 “감사위 설치 1500억원 든다”…추진단 “기존 인력으로 500억원 가능”중앙회장 직선제 수용했지만 비용은 이견…2031년 조합장 선거와 동시 실시 추진도시조합 수익으로 농촌조합 지원…청년 가입 문턱·경제지주 구조도 손질 농협 개혁의 초점이 중앙회장 선거제 개편을 넘어 감사권 독립과 중앙회 권한 분산으로 옮겨가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별도 감사기구 설

2026-06-16 09:00
박우량 신안군수 후보, 허위영상 법적대응 방침

박우량 더불어민주당 신안군수 예비후보가 최근 선거과정에서 확산되고 있는 허위·왜곡 영상과 비방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박 후보는 12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군민 판단을 흐리는 행위는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특정 유튜버가

2026-05-13 07:37
금융지주, 전북으로 모인다⋯‘연금 머니’ 거점 경쟁 본격화 [금융메카 분산의 역설]

기능 집적·운영 통합 모델 경쟁⋯금융생태계 형성 기대투자금융 확장 시험대⋯의사결정 권한 분산 여부 관건“지역인력 확보 등 금융기능 확대하는 전초기지 돼야” 금융권의 시선이 전북혁신도시로 쏠리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을 축으로 자산운용과 수탁, 기관영업 수요가 집중되면서 전북이 자본시장의 새로운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어서다. 주요 금융지주들은 단순한 거점 확보

2026-04-10 05:00
與의원들, 檢 보완수사 예외 필요성 공감

보완수사권 두고 이견 노출예외 허용·대체방식 논의찬반 병존 속 의견 수렴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입법과 관련해 당내 의견 수렴을 이어갔다.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를 비롯해 중수청 수사범위, 수사 인력 이원화 문제 등을 놓고 의원들 사이에서 다양한 견해가 제기됐다. 민주당은 22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2026-01-22 14:43
농업계도 “자율 쇄신이 답”…농협 개혁, 정부 감사 이후가 관건

한종협 성명 “강호동 사과·자체 쇄신안 긍정 평가”개혁 주체는 농협…외부 전문가 중심 개혁위 실질화 주문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 중간결과 발표 이후, 농업계가 농협의 고강도 자체 쇄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 감사로 드러난 문제를 계기로 삼되, 개혁의 주체는 농협 스스로가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국종합

2026-01-14 08:19
공소청 검사 ‘정치적 중립성’ 강화…중수청은 행안부 통제 [종합]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검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중대범죄 수사 역량 강화공소청 수장은 ‘검찰총장’공소청 검사 직무 1호에서‘범죄수사’‧‘수사개시’ 삭제‘공소제기 및 유지’로 명시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대통령령서 죄명 특정 계획내달 양 법안 국회처리 방침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대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2026-01-12 17:41
공소청 검사 ‘정치적 중립성’ 강화…중수청은 행안부 통제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검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중대범죄 수사 역량 강화공소청 검사 직무 1호에서‘범죄수사’‧‘수사개시’ 삭제‘공소제기 및 유지’로 명시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대통령령서 죄명 특정 계획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대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났다. 기존에 검찰이 수사 개시할

2026-01-12 14:00
'감시자가 피감시자?'… 생곡 폐기물시설 대책위, 정관 위반·횡령 의혹에 신뢰 붕괴

부산 강서구 생곡마을 폐기물 처리 시설을 둘러싼 투명성 논란이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지역주민 대표 기구인 생곡폐기물처리시설대책위원회(이하 생곡대책위)가 자체 정관을 위반하면서까지 위원장 교체를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관련 시설을 둘러싼 수사까지 겹치며 주민 신뢰가 급속히 흔들리고 있다. 생곡대책위는 최근 대책회의를 열어 위원장 교체

2026-01-06 23:01
오세훈 “정비사업 병목 아냐… 심의 권한 분산은 주택 공급 속도만 늦춰” [종합]

국민의힘에서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 논란과 관련해 “병목의 원인은 서울시가 아니라 과거 민주당 시정 10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 기간 단축 등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위원회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김재섭 국민의힘

2025-11-27 12:30
전현희 "내란전담재판부 반드시 설치…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종식 방해"

12·3 내란 1년 앞두고 사법개혁 완수 강조대법원장 권한 분산·법원행정처 폐지 추진오세훈 시장 종묘 개발 특혜 의혹도 제기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3일 12·3 내란 발발 1년을 앞두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사법개혁 완수를 강력히 촉구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희대 사법부는 헌정질서

2025-11-23 12:21
[마감 후] 고생했다 기획재정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기획재정부 분리’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1월부터 재정·세제·국고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정책기획과 예산편성 기능은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2차관·7실·36국의 거대 부처였던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해 힘을 빼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현실화하는 것이다. 2008년 예산처와 재경부를 통합해 현 기재부를 만든

2025-11-04 05:00
‘금융당국 개편 골격’ 금감원·금소원 공동검사권…실효성·이중규제 우려

민주당 금융위설치법 당론 발의⋯금감위 설치 등 조직 구성금감원ㆍ금소원 권한 중복 갈등 키워⋯ “옥상옥 구조” 지적 금융당국 조직 개편의 뼈대를 담은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감독 권한 분산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에 공동검사권한을 부여하면서 소비자보호 강화라는 본연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2025-09-16 16:20
[종합] 李 정부, 기재부 쪼개고 검찰청 해체…금감위ㆍ금소원 신설 [정부조직 대수술]

기재부, 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쪼개…권한 분산 본격화검찰청 해체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각각 신설키로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로 탄소중립 컨트롤타워 일원화과학기술부총리 신설…AI 시대 대응 거버넌스 체계 구축19부 3처 20청에서 19부 6처 19청 체제로 대폭 개편 이재명 정부가 역대급 정부조직 대수술에 나섰다.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던 기획재정부를 예산

2025-09-07 19:23
17년 만에 재정·예산 분리…예산 편성 투명성·책무 강화 [정부조직 대수술]

고위당정협의회서 정부조직 개편안 확정기재부 권한 축소…금융정책은 재정경제부로 이관“권한 분산 통한 균형” vs “재정 정치화·또 다른 슈퍼부처 우려” 이재명 정부가 기획재정부를 둘로 쪼개는 결단을 내렸다. 2008년 이명박 정부 통합 이후 17년 만에 다시 재정과 예산이 갈라지는 것으로, 한 부처에 집중됐던 권한 구조에 대대적 변화가 예고됐다. 정부는 이

2025-09-07 17:54
李정부 조직개편안 발표...‘기재부·금융위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정부조직 대수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당정대)이 7일 기획재정부 분리,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확정된 조직개편안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당정대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대 협의회를 열고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정부

2025-09-07 17:53
금융당국 조직개편 난제⋯‘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두고 갑론을박

소보처 분리안 두고 저울질⋯권익 강화 취지에도 우려 커입법 절차·부작용 한계 지적⋯차기 인선 구도에도 주목 정부가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부작용 우려와 제도적 한계가 얽히며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

2025-09-0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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