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백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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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인사 개입 논란에…국토부 "사실 아냐"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사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20일 설명자료를 통해 “공사 경영진 공백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부 임원의 퇴임 인사안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며 “불법적인 인사 개입은 없었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기 인사는 2026년 1월 1일 자로

2026-01-20 17:26
쿠팡 청문회가 던진 질문… 왜 사고는 계속되는가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上-②]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배에 달한다. 사고는 줄지 않고 이동했다. 대기업에서 빠져나간 위험은 하청과 재

2026-01-19 05:01
靑 새 정무수석에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관용·협업의 정치 실천"

청와대는 18일 우상호 정무수석 후임으로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홍 신임 정무수석의 임기는 20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우상호 정무수석이 개인적 이유로 사의를 표함에 따라 홍 신임 수석이 새롭게 청와대 합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리적이고 원만한

2026-01-18 14:25
유은혜 출판기념회에 3000명 운집… "범여권 교육통합 구심점 확인"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저서 '숨쉬는 학교' 출판기념회가 17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려 약 3000명의 인파가 운집, 객석은 물론 통로와 로비까지 발 디딜 틈 없는 성황을 이뤘다. 이날 행사는 단순한 출판기념회를 넘어 범여권과 교육계가 하나로 결집한 '통합의 장'이자 유 전 장관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대세론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는 평가다.

2026-01-18 14:02
“검찰·경찰에 왜 골품제를”…與, 공청회 열어 정부 검찰개혁안 재검증

중수청 이원화 두고 당내 우려 확산…“제2의 검찰조직 될라”공청회서 보완수사권·권한 구조 쟁점화당 입장 정리 수순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골자로 한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전문가 찬반 토론과 질의응답을 결합한 공개 디베이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2026-01-17 08:00
[노트북 너머] 가상자산 법안, 완벽 기하려다 '누더기' 된다

전례 없는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는 늘 상당한 진통이 따른다. 다만 그 진통이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기보다 논의의 본질을 흐리는 방향으로 흐를 때는 경계가 필요하다. 최근 디지털자산기본법, 이른바 2단계 법안을 둘러싼 논의가 그렇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기본 틀이다. 2024년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투자자 보호에

2026-01-16 05:17
유은혜, ‘숨 쉬는 학교’로 돌아왔다…교육의 본질 다시 묻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교육을 이끌었던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신간 '숨 쉬는 학교'로 다시 교육의 본질을 꺼내 들었다. 위기를 통과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성찰하는 자리다. 유은혜 전 장관은 17일 오후 1시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숨쉬는 학교' 출간을 기념하는 출판기념회와 북콘서트를 연다. 이

2026-01-15 17:04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원화스테이블코인 더 늦출 수 없어"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적 공백이 길어질수록 우리 국민의 디지털 금융이 해외 인프라에 종속될 우려가 크다" 14일 서울 서초구 DAXA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신원근 카카오페이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신 대표는 "디지털 자산은 더 이상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니라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결제와 정산, 국경 간

2026-01-14 11:07
“아이 심장 살리러 서울로”…소아심장질환 지역의료 붕괴 가속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선천성 심장병 수술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소아심장 전문의의 고령화와 수도권 쏠림 현상까지 겹치면서 지방 진료 기반이 급속히 붕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지속 가능한 전국적 소아심장 전문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형태 양산부산대병원 심장

2026-01-13 17:03
전기차 '폐배터리' 음지로 흘러간다…제도 사각지대 ‘책임 주체’ 표류

사용 후 배터리, 이력·책임 기준 없는 유통 구조산업부·국토부·환경부 각기 나뉜 관리체계입법 급하지만 ‘통합 관리 체계’ 필요성 목소리 폐차된 전기차의 ‘고위험 배터리’가 책임 주체도, 관리 기준도 없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전기차에서 탈거된 사용 후 배터리는 폭발 위험이 크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율할 제도적 공

2026-01-13 05:00
경기남부권 의장단 “인사권은 의회로, 감사는 집행부로”...지방의회 ‘반쪽 독립’ 구조 정면 문제제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조직·예산·감사 권한이 집행부에 종속된 구조적 모순이 공식 제기됐다. 경기도 남부권 기초·특례시 의장단이 “인사권만 넘긴 반쪽 독립으로는 의회 본연의 견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며 지방의회법 제정과 독자적 감사기구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 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는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

2026-01-12 18:01
“5극3특 성공하려면 인허가·인센티브 등 민간 참여 유인책 뒷받침돼야”

정부가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도권을 포함한 권역 단위 성장 전략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민간 참여를 위한 실행 수단이 함께 마련되지 않으면 사업 지연과 정책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한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에 관한

2026-01-11 13:20
의료계 “의사인력 수급추계 우려”…정부와 또 각 세우나

“2년 전 의료사태 당시 가장 크게 우려했던 건 의사 수 정원 문제였습니다. 이번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도 너무 성급하게 발표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2026년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올해는 폐허 속에 재건을 도약하는 한 해”라면서 “외국에

2026-01-08 13:50
코레일·SR 수장 인선 초읽기...통합·노사·안전까지 ‘3중 과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T 운영사 에스알(SR)의 차기 수장 인선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정부가 3월 KTX·SRT 교차 운행을 예고한 만큼 새 수장들은 통합을 추진하는 동시에 조직 충돌을 최소화하고 현장 사고 리스크까지 함께 관리해야 할 전망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코레일 사장 후보 5배수, SR 대표이사 후보 3배수 명단이 조만간 기획재정부

2026-01-07 06:00
국방비 1.3조 미지급 두고 여야 충돌…"안보 공백" vs "행정 지연"

국민의힘 "사상 초유 사태, 장관 문책"민주당 "세수 결손이 근본 원인" 반박정부 "1월 중 전액 집행" 방침 확정 지난해 말 국방비 1조3000억 원이 제때 지급되지 않은 것을 두고 6일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관계 장관 문책을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시적 행정 지연'이라며 야당의 과잉 대응을 비판했다. 송언

2026-01-06 17:43
성남시, 남욱 은닉재산 2000억 원 포착…법원 지연·검찰 공백 속 ‘자체 추적’ 가동

범죄수익 환수의 관건은 속도였다. 성남시가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과 관련해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 약 2000억원 규모의 은닉재산을 추가로 확인하고, 가압류·가처분 확대에 나섰다. 법원의 판단 지연과 검찰이 제공한 정보의 한계 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재산 추적에 나선 이례적 상황이다. 성남시는 남욱 측이 추징보전 해제를 시도하며 재산을 매각·현금화하려

2026-01-06 13:25
학령인구 줄어도 사교육비 10년 새 60% 급증⋯사교육 저연령화 '심화'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총액이 최근 10년간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교육 저연령화가 심화되면서 초등학생 사교육비 증가율이 중·고등학생을 크게 웃돌았다. 4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4년 사교육비 총액은 29조1919억 원으로 2014년 18조2297억 원보다 60.1% 늘었다. 사교육비는 2

2026-01-04 17:54
조국 "與 공천헌금 사태, 정치 구조 병폐…정치구조 개혁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불거진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이 쟁취한 지방자치가 돈으로 더럽혀졌다”며 정치구조 개혁을 요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공천허금) 사태는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공천헌금 사태는

2026-01-04 14:20
한병도 “6월 지방선거 승리 주춧돌 세우겠다”…與 원내대표 출마 선언

"이재명 정부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 이끌 것”전략기획위원장·예결위원장 경험 등 강점 부각당정청 24시간 소통 핫라인 마련 등 4대 공약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원내대표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 의원은 "경험과 실력이 검증된 노련한 원내대표가 방향타를 잡아야 한다"며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이로써 박정·백혜련·진성준·한병도 의원이

2026-01-04 11:12
의료계, 새해 직역 간 ‘조화’·의료체계 안정화 염원 [신년사]

의료계 직역 단체들이 새해에는 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의료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의사와 의사 사이의 방사선 진단 의료기기 사용,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 및 근무 환경 등과 관련한 각 직역의 의견이 조화롭게 수렴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는 회장

2025-12-3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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