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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중근 대한노인회장 “유엔데이, 국가 공휴일로 지정해야”
    이중근 대한노인회장 “유엔데이, 국가 공휴일로 지정해야”
    대한노인회 이중근 회장(부영그룹 회장)이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아 열린 ‘유엔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회장은 24일 부산 남구 대연동 재한유엔기념공원에서 열린 유엔(UN·국제연합) 창설 80주년 '유엔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유엔군 상징 묘역에 헌화한 뒤 “유엔데이를 국가 공휴일로 재지정할 것을
    2025-10-24 14:31
  • ‘채상병 특검보’ 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 임명
    ‘채상병 특검보’ 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 임명
    후보 추천 이틀 만⋯군법무관·검찰·공수처·기자 출신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보 인선 모두 마무리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외압 의혹을 맡은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특별검사보 4명이 임명됐다. 이 특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로부터 류관석(군법무관 10회)·이금규(사법연수원 33기)·김숙정(변호사시험 1회)·정민영(변시 2회) 변호사의
    2025-06-21 01:34
  •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 탄핵심판 변론 종결⋯헌재 “선고기일 검토 후 공지”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 탄핵심판 변론 종결⋯헌재 “선고기일 검토 후 공지”
    “실추된 국민 신뢰 회복해야” vs “확정판결 존중해야” 헌법재판소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탄핵사건의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추후 공지하기로 했다. 20일 헌재는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 탄핵사건 2차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김형두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은 재판부에서 검토 후 양측에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2025-05-20 16:47
  • 헌재,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 첫 변론⋯“5월 20일 변론 종결할 것”
    헌재,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 첫 변론⋯“5월 20일 변론 종결할 것”
    정청래 “손 검사장 헌법적 책무 져버렸다”손준성 “고발사주한 사실 없다⋯답 정해둔 기소”국회 측 증거 조사 이유로 추가 변론 기일 요청헌재 “5월 20일 오후 3시 2차 변론⋯그 날 종결할 것” 헌법재판소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탄핵사건 첫 변론기일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의 추가 변론기일 요구를 받아들였다. 13일 헌재는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
    2025-05-13 17:07
  • 탄핵사건과 비슷한 尹형사재판…증거능력 여전히 인정될까
    탄핵사건과 비슷한 尹형사재판…증거능력 여전히 인정될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첫 공판…양측 쟁점 대립탄핵사건과 쟁점 유사…증거능력 인정은 미지수“증거 능력 없어” vs “간접적으로 영향 줄 것”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본격 개시된 가운데, 탄핵 사건에서의 증거가 형사재판에서도 통할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2025-04-15 15:29
  • [종합] 헌재 “박성재, 내란 가담 증거 없다”…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
    [종합] 헌재 “박성재, 내란 가담 증거 없다”…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
    "비상계엄 선포 도왔다는 사실 인정할 증거 없다"장시호씨 출정기록 미제출만 증언감정법 위반 인정박 장관 즉시 직무복귀…탄핵소추 된 지 119일 만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된 의견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이로써 박 장관은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10일 박 장관 탄핵 사건에서 재판관 8인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2025-04-10 15:16
  • [상보] 헌재,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소추 기각…재판관 8인 전원일치
    [상보] 헌재,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소추 기각…재판관 8인 전원일치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10일 박 장관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인 전원 일치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된 지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앞서 재판부가 정리한
    2025-04-10 14:21
  • 헌재, 오늘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선고...소추 119일만
    헌재, 오늘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선고...소추 119일만
    국회 측 “비상계엄 반대하지 않은 것, 국무위원 책무 못한 것”박 장관 측 “적극적으로 만류…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한 적 없다” 헌법재판소가 12·3 계엄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10일 결정한다. 헌재는 10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국회에서 박 장관
    2025-04-10 08:56
  • 헌재,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사건 10일 오후 2시 선고
    헌재,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사건 10일 오후 2시 선고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된 지 119일 만박 장관 측 “탄핵 소추 사유 부적법…각하돼야” 주장국민의힘-국회의장 간 ‘탄핵 정족수’ 권한쟁의 사건도 선고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사건의 선고기일을 10일로 지정했다. 7일 헌재는 “10일 오후 2시로 박 장관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잡혔다”고 밝혔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안을 가결
    2025-04-07 17:21
  • 박성재 탄핵심판 선고 남은 헌재…법조계 ‘기각론’ 우세
    박성재 탄핵심판 선고 남은 헌재…법조계 ‘기각론’ 우세
    문형배·이미선, 18일 퇴임…10일 일반사건 선고박성재, ‘비상계엄 동조 여부’ 쟁점…기각론 대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이후 남아 있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선고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르면 이번 주 내로 헌재가 박 장관 사건의 결론을 낼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탄핵 기각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7일 법조계에
    2025-04-07 14:52
  • 헌재, 尹측 ‘절차적 하자’ 부정…국회 측 '탄핵 사유'는 인정 [尹 탄핵 인용]
    헌재, 尹측 ‘절차적 하자’ 부정…국회 측 '탄핵 사유'는 인정 [尹 탄핵 인용]
    尹측 제기한 탄핵 소추 절차적 하자 부정…“내란죄 철회 문제 없다”국회 측 탄핵 소추 사유 ‘의원 끌어내라’ 지시 등 모두 인정“국민신임 배반한 중대한 법 위반 행위”…전원일치로 파면 선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탄핵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국회 측이 주장한 탄핵 소추 사유는
    2025-04-04 13:07
  •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 심판정 들어서는 국회측-윤대통령측 [포토]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 심판정 들어서는 국회측-윤대통령측 [포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으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국회 대리인단, 윤 대통령 대리인단,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서고 있다.
    2025-04-04 11:21
  • 尹 탄핵사건, 국회 측 “상식에 부합하는 결론 내려주기를 바란다”
    尹 탄핵사건, 국회 측 “상식에 부합하는 결론 내려주기를 바란다”
    尹탄핵사건 선고 전 입장문 발표“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대단한 법리의 창조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의 국회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민이 바라는 것은 대단한 법리의 창조가 아니다”라며 “상식에 부합하는 결론을 헌법재판소가 내려주길 바라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국회 측 김이수 변호사는 4일 입장문에서 “헌법재판소는
    2025-04-04 10:10
  • 尹 탄핵, 비상계엄 ‘중대성’ 위반 판단에 인용·기각 의견 나뉘어
    尹 탄핵, 비상계엄 ‘중대성’ 위반 판단에 인용·기각 의견 나뉘어
    헌재, 4일 오전 11시 尹 탄핵심판 사건 선고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 ‘중대성’ 파면 판단 기준 역할비상계엄 선포,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인지 의견 분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가 이틀 남은 가운데, 12·3 비상계엄 당시 헌법·법률 위반의 ‘중대성’이 있었는지가 윤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2025-04-02 11:18
  • 尹 탄핵사건, 4일 오전 11시 생중계 선고…역대 최장 심리 기록
    尹 탄핵사건, 4일 오전 11시 생중계 선고…역대 최장 심리 기록
    盧·朴 탄핵선고까지 63일·91일…尹은 111일국회 측 “비상계엄은 위헌·위법…尹 파면해야”尹 측 “‘경고성 계엄’에 불과…기각돼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변론을 종결한 지 35일 만에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한 지 111일 만에 결론이 나오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가장 긴 심리 기간을 거쳤다.
    2025-04-01 13:43
  • 憲裁 전관의 고언…“답답함은 국민 몫이고 기다려보자”
    憲裁 전관의 고언…“답답함은 국민 몫이고 기다려보자”
    [정통 헌재 전직과 긴급 인터뷰]27일 ‘3월사건’ 헌법소원만 선고이틀 연속 선고 전례 거의 전무내주부터 내달까지 늦춰질 수도韓 총리 때처럼 목요일 평의서‘월요일 선고’ 전격통지 가능성“헌법 수호 관점서 아쉽단 평가,헌정사에 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청구가 기각된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일자가 초미 관심사다.
    2025-03-25 20:54
  • 헌재 “韓, 비상계엄 적극행위 없었다”…‘위법성’ 판단 유보
    헌재 “韓, 비상계엄 적극행위 없었다”…‘위법성’ 판단 유보
    비상계엄 첫 사법판단…국무회의 위법성 피해“재판관 임명 보류, 파면할 만큼 잘못 아냐”다만 ‘위헌‧위법’…계엄 때 적극적 행위 없어권한대행 탄핵 정족수엔 국무총리 기준 적용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국회 측이 제기한 탄핵소추 사유 대부분에 대해 위헌·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윤석열
    2025-03-24 16:35
  • [종합] 헌재, 한덕수 탄핵소추 기각…“파면 정당화할 사유 없다”
    [종합] 헌재, 한덕수 탄핵소추 기각…“파면 정당화할 사유 없다”
    재판관 8인 중 기각 5인·인용 1인·각하 2인재판관 임명 보류, 일부 ‘위헌’ 인정…“파면할 사유는 아냐”韓, 탄핵안 의결 정족수 대통령 기준 아닌 국무위원 기준 타당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이로써 한 총리는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지 87일 만에 복귀해 대통령 권행대행직을 수행한다. 헌재는 24일 한 총리 탄핵 사건에
    2025-03-24 11:40
  • 헌재 “한덕수 탄핵 사건 24일 오전 10시 선고”
    헌재 “한덕수 탄핵 사건 24일 오전 10시 선고”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된 지 87일 만변론 종결된 尹 대통령·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사건 선고 남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24일로 지정했다. 20일 헌재는 국무총리 탄핵 선고가 이달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된 지 87일 만이다. 국회 측이 한 총리
    2025-03-20 16:17
  •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변론 종결…“파면해야” vs “탄핵 남용”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변론 종결…“파면해야” vs “탄핵 남용”
    법무부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서 변론 종결양 측, 법무부장관 파면 vs 각하·기각 두고 공방국회 측 “책무 못해”...박장관 측 “소추사유 불명확”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과 박 장관 측이 각각 파면과 각하·기각 사유를 두고 대립했다. 18일 헌법재판소는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사건 첫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선
    2025-03-1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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