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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엄 미보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징역 1년6개월 "국민 신뢰 훼손"

12·3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조 전 원장이 국회에 허

2026-05-21 16:23
소형모듈원자로 특별법, 국회 문턱 넘어…SMR 상용화 ‘탄력’

여야 발의 4건 통합 대안 찬성 141표로 가결촉진위 설치·연구개발특구 지정 등 포함정부 i-SMR 2035 상용화 로드맵에 탄력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전력 수요 폭증에 대응해 글로벌 SMR 시장 선점을 위한 입법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6-02-12 16:29
[논현논단] ‘관세 갈등’ 신속이행체계 구축해야

협상 지렛대로 쓰는 트럼프식 압박특별법으로 속도·통제력 확보하고여야합의 통해 정치 병목 제거하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대미 투자 관련 법안 처리가 늦다’는 이유로 관세를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언급했다. 이는 단순한 통상 갈등이라기보다 전형적인 정치와 협상을 결합한 트럼프식 압박 전략에 가깝다. 관세는 경제정책의 결과물이 아니라 협

2026-02-06 06:00
조태용 “상상 기반한 기소”…계엄 미보고 혐의 전면 부인

조태용 측 “내란 공모·실행 관여 증거 없어”“국정원장 보고 의무 성립 요건 충족 안 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추진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거듭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4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원장에 대한

2026-02-04 14:43
중국 거대자본, K게임 눈독⋯최대 변수는 이재명표 ‘매각 규제’

"국유 재산 헐값 매각 원천 차단"300억 이상, 국회 보고 의무화"디지털 주권 침탈" 반발 거셀 듯텐센트, '일부 지분 인수' 가능성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30.6%를 노리는 텐센트의 행보가 현 정부의 ‘국유재산 관리 강화’라는 거대 암초를 만났다. 국유재산의 헐값 매각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4조 7000억

2026-01-08 06:00
[단독] "넥슨 인수 안 한다”던 中 텐센트, 전략 수정…K게임 삼키기 ‘눈독’

작년 NXC지분 인수설 부인 불구넥슨 판교사옥 찾아 경영진 접촉지분확보 통해 실질적 지배 판단핵심 IP 공급망 주도권 수성 나서 중국 최대 정보기술(IT) 기업 텐센트가 한국 1위 게임사 넥슨을 정조준하고 있다. 정부가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엔엑스씨) 지분 매각 절차에 돌입한 상황에서 최근 텐센트 관계자가 넥슨 경영진과 접촉하며 인수 타진에 나선 것

2026-01-08 05:00
예산 졸속 심의 막는다…김미애 의원,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매년 반복되는 예산안 졸속 심의 논란을 막기 위해 예산 편성과 심의 절차의 핵심 시점을 앞당기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예산안의 뼈대가 되는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국회 보고 시한을 매년 4월 15일까지 명시하고, 중장기 재정 방향을 담은 국가재정운용계획

2025-12-17 15:39
내란특검, '정치관여·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28일 정례브리핑에서 "금일 조 전 원장에 대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보고 의무 위반, 정치적 중립성 위반, 정치관여 혐의 등으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정원장은 특정 정파 또는 대통령 개인의 정

2025-11-28 12:02
與, 대미투자특별법 내일 발의...“‘車관세 15%’ 11월 1일부터 소급”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을 내일(26일) 발의한다. 법안이 발의되면 현재 25%인 자동차 관세는 이달 1일부터 15%로 소급 적용된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5일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1차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한미 전략적 투자를 위한 특별 기금의 설치, 의사 결정 체계 및

2025-11-25 16:15
[단독] 정부, 국회에 청년정책 보고서 제출도 안 했다…커지는 정부 책임론 [캄보디아의 경고]

매년 제출 의무에도…35건은 5년 간 미제출청년정책 보고서 미제출에…국회, 문제점 점검 못해김재원 의원 “국민의 알권리·국회 감시 기능 무력화” 국무조정실이 국회에 매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할 청년정책 관련 보고서를 최근 5년 간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국가 핵심 정책인 청년 정책을 사실상 뒷전에 둔 것인데, 청년 고용불안·취

2025-10-19 19:00
[오늘의 투자전략] 잭슨홀 경계 심리 확산…코스피 3000선은 수성할 듯

21일 증시전문가들은 잭슨홀 미팅 결과를 앞두고 시장의 경계 심리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증시의 경우 코스피 3000선까지 후퇴할 수 있을 것이란 불안감도 보였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선임연구원 =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0.7%, 1.3% 하락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잭슨홀 미팅 경계 심리에 더해 샘 올트먼의 인공지능(AI) 과열 경고 발언

2025-08-21 08:15
SKT 민관합동조사단 국회 보고 연기…발표 일정 미뤄지나

7월 4일 발표 일정 미뤄지나 30일 예정됐던 SK텔레콤 해킹 사태 관련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국회 보고가 연기됐다. 이날 관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가 이날 진행된다고 밝혔던 조사단의 국회 태스크포스(TF) 보고가 연기됐다. 과기정통부는 국회와 협의를 거쳐 다시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발표된 일정은 잠정 일정이라 보시

2025-06-30 16:12
“국회 동의 받아라”…野가 시동거는 ‘이것’ [관심法]

野, ‘전기본 국회 동의 의무화’ 속도“해상풍력·태양광 등 민간 영역 커져”“전기본 수립 시 참여 기회 확대해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들이 정부가 2년마다 수립하는 전력기본수급계획(전기본)의 ‘국회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에 속도를 낸다. 또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앞으로 민간이 주도해가는 만큼, 국가 전

2025-02-22 06:00
[사설] 국정 혼란 틈타 또 에너지 이념화할 건가

올해부터 2038년까지의 발전설비 계획을 담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19일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절차가 이뤄져 사실상 확정 단계에 접어들었다. 전기본 초안은 지난해 5월 공개돼 9월 공청회까지 마쳤으나, 탄핵 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의 신규 원전 건설 정책 등이 계획에 담겼다는 이유로 보고 절차가 지연됐다. 전기본은 향후 15년간 국내 발전

2025-02-19 18:52
원전 줄인 11차 전기본...'정권 리스크'에 실효성 의문

국회 보고 절차 완료…전력정책심의회 확정·공고만 남아정부, 신규 원전 부지 즉각 착수 및 전력망 적기 확충 노력7차 전기본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늦은 확정정권 향방에 장기계획 달라질 수도…2026~2040년 대상 '12차 전기본' 주목 신규 대형 원전 건설 계획을 3기에서 2기로 줄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국회 상임위 보고를 마치고 사실상

2025-02-19 15:34
큰산 넘은 11차 전기본…에너지3법도 '9부 능선'

전기본, 국회 보고 완료…확정 단계野 “시대 역행적 전기본 보고 유감”與 “보고 지연 비판…송·변전망 구축 차질”에너지3법도 통과…법사위·본회의 남았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국회 보고 절차가 이뤄지면서 확정 단계에 들어섰다. 같은 날 전력망법 등 ‘에너지3법’도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장기 전력공급 청사진이 곧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국

2025-02-19 13:33
에너지3법, 소위 통과…전기본 19일 ‘국회 보고’ 확정 [종합2보]

산자위, 소위 열고 에너지3법·반도체법 심사 여야가 대규모 전력망을 확충하는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이른바 ‘에너지3법’을 소관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했다. 주요 에너지 법안이 소위 문턱을 넘으면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국회 보고도 19일 이뤄질 수 있게 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오전 소위를 개최하

2025-02-17 17:53
전력망·고준위법, 소위 통과…전기본 '국회 보고' 물꼬 [종합]

산자위, 소위 열고 에너지3법·반도체법 심사 국회가 대규모 전력망을 확충하는 내용의 ‘전력망 확충 특별법’과 사용후 핵연료 처리시설을 건설하는 ‘고준위 방폐물법’을 소관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오전 소위를 개최하고 에너지3법(전력망 확충 특별법·고준위 방폐장법·해상풍력 특별법)에 대한 심사를

2025-02-17 16:50
[단독] 신규 원전 결국 줄인다… 野, 이달내 '1기 축소' 전기본 보고 받기로

“지체되면 당에도 부담” 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정 마련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국회 보고를 받기로 했다. 전기본은 국회 ‘동의’까진 필요없어 보고만 이뤄진다면 사실상 수립 확정까진 시간문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측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5일 오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산업부가 마련한 수정안에 동의하는 건 아

2025-02-05 19:01
野 6당, 2번째 ‘尹 탄핵안’ 발의…‘尹 내란’ 명시

첫 탄핵안 7일 본회의서 폐기된지 5일만"尹 국회 봉쇄, 계엄해제 막은건 내란" 명시尹, 14일 오후 5시 2차 탄핵안 표결 예정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 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첫 탄핵안이 7일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지 5일 만이다. 야 6당은 탄핵안을 통해 ‘윤 대통령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를

2024-12-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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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블록

금융위,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15~20% 제한 검토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가상자산 2단계 법안(디지털자산기본법)에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배구조를 전면 손질하는 규제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회 보고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 예컨대 주식 거래를 중개하는 넥스트레이드(NXT)와 같은 수준의 시장 인프라로 분류하고, 이에 맞는 대주주 적

2025-12-31 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