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예정됐던 SK텔레콤 해킹 사태 관련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국회 보고가 연기됐다.
이날 관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가 이날 진행된다고 밝혔던 조사단의 국회 태스크포스(TF) 보고가 연기됐다. 과기정통부는 국회와 협의를 거쳐 다시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발표된 일정은 잠정 일정이라 보시면 된다"면서 "발표 일정 나오는 데로 공지를 최대한 빨리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사단의 발표도 앞서 밝힌 7월 4일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발표 일정은 빠르면 4일인데 여러 사항 고려해서 정확한 일정은 추후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하고 결과를 법무법인에 전달해 검토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정부 입장과 관련해 "차기 장관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다음 달 4일쯤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해킹 경로와 과정 책임, 정보 유출 범위 대한 조사단 결과 발표가 완료돼야 위약금 면제 여부를 포함한 법률 검토가 가능하다며, 6월 말에 민관합동조사단 조사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사단은 악성코드의 은닉성 등 고려해 다른 사이버 침해 사고 대비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단은 4월 19일부터 5월 14일까지 공격 악성코드로 확인된 BPFDoor(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점검하는 1단계 조사를 진행했고, 5월 14일부터 모든 서버 대상 BPFDoor를 포함해 타 악성코드를 점검하고 있다. 사이버 보안 업계에 따르면 방대한 데이터의 특성상, 여러 사이버 보안 기업과 전문가들이 특정 영역을 서로 나눠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의 발표 내용은 해킹이 이뤄진 경로 및 회사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무법인의 검토를 거쳐 회사의 책임 소재를 판단, SKT 가입자의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SKT는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7조 원이 손실이 난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이다. 다만 위약금 면제와는 별도로 소비자 보상안을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 SKT 관계자는 "내부에서 검토 중인 안이 여럿 있는데 아직 외부로 공유할 상황은 아니고, 조사단 결과 등이 나오면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를 확정해 발표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해커 추적 및 수사는 경찰에서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를 위해 미국 등 해외 5개국 수사기관과 IT업체 등과 공조하고 있다. 사이버 보안 업계에서는 해커의 수법과 해커가 산업 데이터 등을 노린 점 등을 고려해 중국계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공조대상 국가라든가 기업에 대해 공조수사 진행 중에 있고 일부 자료 확보하고 있고 추적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