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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거덕대는 국정협의회…반도체법 다시 표류 위기

與, 내주 예정된 협의회 연기 요청반도체 특별법·연금개혁, 시각 차 여전野 “반도체법 처리 늦어지면 ‘패트 지정’”에너지3법·추경도 줄줄이 발목 국민의힘이 여야정 국정협의회 개최 연기를 요청하면서 협상 타결 9부 능선을 눈앞에 둔 반도체 특별법·연금개혁 등이 또다시 무기한 표류할 위기에 빠졌다. 여당은 7일 당초 다음 주 초 열릴 예정이던 여야정 국

2025-02-08 06:00
국회, 법적 공백상태 방치…“헌법불합치 입법 나서야”

낙태죄 관련 형법·집회시위법 등 8개 입법 기한 지나재외국민 투표권 인정 않는 국민투표법, 9년째 방치“정부 소관 부처는 개선 입법 노력…국회가 관심 없어"“기한 넘길 때까지 입법 않았다면 국회에 책임 있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후 입법미비 사태는 국회의 책임 방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불합치가 내려진 후 각 소관 기관들과 국회에 통보가 되

2025-02-06 16:06
진성준 “반도체법, ‘주52시간’ 빼고 일단 처리하자…정년연장 논의해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 “정말로 시급하고 절실한 ‘국가적 지원’ 부분은 여야 간 이견이 없으니 먼저 처리하고 노동시간 적용 제외(주52시간 적용 제외) 문제는 별도 논의를 지속하자”고 제안했다. 진 의장은 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간 이견이 있을 뿐 아니라 노사 간에도 입장 차가 큰 노동시간 적용 제

2025-02-06 16:00
"언제 하려나"…'기후특위 상설화' 뒷방 신세

비상계엄 여파로 논의 중단곧 2월 임시회…與野 시선은 다른 곳에 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연금개혁 등 민생·경제 이슈 선점에 나섰지만 ‘기후특위 상설화’는 주요 논의선상에서 밀린 모습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기후특위’(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일찍이 공감대를

2025-02-01 06:00
헌재 변론 직접 나선 尹...설 민심 어디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열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직접 나서 비상계엄선포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자신을 둘러싼 혐의에 대해선 전면 부인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12·3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2025-01-26 12:00
野, 윤상현 제명 결의안 제출…與 “과도한 정치공세”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5개 야당은 결의안에서 “윤 의원의 소위 ‘월담 훈방 발언’은 시위대를 폭도로 돌변하게 하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며 “실제로 해당 발언은 유튜브를 통해 삽시간에 전파됐다. 법원을 상대로 한 습격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제공됐다”고 주

2025-01-21 17:03
“폭력 선처 부탁 정도는 할 수 있지”...'극우' 손잡는 與지도부

권성동 “野 윤상현 제명안, 과도한 정치공세”권영세, 극우 유튜버에 설 명절 선물‘지도부, 3년 전과 다르다’는 비판유승민, “극렬 지지층만 보고 있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이 극우화됐다”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1일 윤상현 의원이 서울 강남경찰서장에게 연락해 서울서부지법

2025-01-21 16:22
권성동, ‘연행자 잘 부탁’ 윤상현에 “그 정도는 국회의원이 충분히 가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이 서울 강남경찰서장에게 연락해 서울서부지법 폭력 점거 사태 가담자에 대한 선처를 부탁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이 억울한 사람 사정을 잘 살펴달라는 의미로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두둔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그 정도는 국회의원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2025-01-21 10:57
“서부지법 피해액 6~7억...시위대, 판사 사무실 침입 흔적 발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현안질의에서 “물적인 피해는 현재로써 6억 내지, 7억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시위대가 일부 판사 사무실에 침입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천 처장은 서부지법 사태 경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3시

2025-01-20 11:45
법사위, ‘내란 특검법’ 소위로 회부…발의 하루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 법사위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소위로 회부했다. 야당이 전날(9일) 법안을 발의한지 하루 만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법사위 1소위에서 내란 특검법에 대한

2025-01-10 14:37
내란·김여사 특검 부결…野 “외환유치 추가 재발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돌아온 8개 법안 전부 부결돼국민의힘 ‘부결’ 당론…한지아·안철수는 찬성 시사민주당, 설 연휴 이전 재상정 추진…“수사범위 확대"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NLL 북 공격 유도’ 관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2025-01-08 16:20
與, 쌍특검법 등 8개 법안 부결 당론 유지

권성동 "특검법, 보수 우파 초토화하겠다는 것" 국민의힘은 8일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8개 재의요구 법안의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 당론을 유지하기로 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은) 기존의 위헌·위법성이 그대로고,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부결 당론을 유지

2025-01-08 14:17
내일 거부권 쟁점법안들 재표결...崔 거부권 이어가나

여야가 8일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비롯해 6개 쟁점 법안 등 모두 8개 법안을 일괄 재의결한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의 위헌성 등을 지적하며 부결 방침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폐기 법안에 대해선 즉시 재발의한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들 법안이 여야 타협 없이

2025-01-07 15:33
野, 다시 강공모드…'쌍특검 재표결' 등 정면충돌

이번 주, 쌍특검 재표결…與野 날 선 신경전국조특위, 계엄 대정부질문…뇌관 곳곳崔대행 향한 압박도 계속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대여(對與) 강공모드에 들어간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잠시 잦아들었던 여야 대치가 다시 심화되면 민생 현안이 후순위로 밀릴 거란 우려가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본회의를 열어 ‘쌍특검법’

2025-01-05 15:56
민주당, 내란·김건희 특검법 법안 재표결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막힌 내란일반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추진한다. 대통령 대행 체제에서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8개 법안 가운데 가장 시급한 두가지 법안을 우선 다룬다는 방침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당의 입장은 8개 거부된 법안 가운데 가능하다면

2025-01-04 12:21
중소기업계 "2025년 경제정책방향, 민생 안전 위한 의지 엿보여"

중소기업계가 2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정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 심리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올해는 저출생·고령화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소비와 투자가 위축돼 내수시장이 얼어붙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국 우선주의와 국내 정치 불확실

2025-01-02 11:22
운영위, 내달 8일 비상계엄 현안질의…“정진석 불출석하면 고발”

국회 운영위원회가 내달 8일 진행하는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현안질의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철호 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을 증인으로 불렀다. 운영위는 3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증인 출석요구 명단을 의결했다. 명단에는 정 비서실장과 홍 정무수석비서관을 비롯해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김주현 민정수석비

2024-12-31 12:10
與 "韓 권한대행 탄핵소추 표결 원천무효…투표 불성립" [권한대행 탄핵]

권성동 "우 의장, 제멋대로 정해…한 대행, 직 유지해달라"與, 탄핵안 관련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가처분 신청하기로 국민의힘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원천무효"라며 "투표 불성립"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한 대행 탄핵안 가결 직후

2024-12-27 17:23
결국 직무정지된 韓대행…野, 최상목에 재판관 임명 촉구 [권한대행 탄핵]

우 의장, 탄핵안 의결 정족수 논란 ‘과반’으로 정리“의장, 의사 정리 권한 있어…헌법학회 등 종합 검토”與 “원천무효” 입장…헌재에 가처분 신청 등 대응野, 한덕수 대행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 고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대행직을 수행한 지 약 2주 만에 직무정지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간 입장차를 보여온

2024-12-27 16:39
우원식 "한덕수 탄핵안, 가결 정족수는 151명"…與 "원천무효" 반발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의 의결 정족수를 과반수인 151명으로 판단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강하게 항의하며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탄핵안 설명이 끝난 후 우 의장은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2024-12-2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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