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10페이지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463건

최신순 정확도순

野 “불가피하게 추경편성 단계로 갈 듯…적절한 시점에 요구”

김 의장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것을 두고 “해괴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전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정부의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어 체계·자구 심사가 필요하다며 소위로 법안을 회부했다. 이에 민주당은...

2023-01-17 14:06
與, 양곡관리법 법사위 직권상정…'본회의 직회부' 野 "국회법 취지 반해"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여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지난달 28일 야당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한 것에 대한 맞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여야 간사 간 합의 없이 직권으로 상정했다. 상임위에서 직회부...

2023-01-16 14:32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입법역량 대폭 강화…세종의사당 차질없이 추진"

무엇보다도 정치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은 취임 초부터 개헌과 선거법 개정, 국회법 개정 등의 추진 의사를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김 의장을 보좌하며 정치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입법역량ㆍ예결산 심사기능 강화 △정치개혁, 국민연금 등 특위 연계 지원 △의회외교 강화...

2023-01-16 11:07
박홍근 “尹, ‘치외법권 장관’ 이상민 파면 결단하라”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모든 방안 고려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다음 주에 작성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유가족, 생존자 등 국민이 요청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이상민 장관 파면 등 책임자 문책, 2차 가해 엄벌이 꼭 담겨야 한다”며 “국정조사와 경찰...

2023-01-13 12:23
김진표 의장,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규칙안 제출

국회법 제22조의4는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두며, 그 설치와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세종의사당 이전 대상 등을 정하려면 국회 규칙이 먼저 제정돼야 한다. 김 의장이 낸 규칙안은 국회 사무처가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국회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그간 수행해 온 용역 결과를 기초로...

2023-01-05 20:02
국조 연장·안전운임제…여야 대치 ‘뇌관’ 수두룩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안전운임제) 제도를 전진시켜야지, 후진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겠나”라며 정부의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분위기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2023-01-03 15:46
'안전운임제 vs 8시간 추가근로제' 빅딜 임박

환경노동위원장인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전체회의에 직권 상정해 위원 중 5분의 3이 찬성하면 본회의 상정 요구안을 국회의장에 제출할 수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 따른 규정을 근거해서 다시 본회의를 열어 직회부하는 부분도 당연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란 중소 사업장에 한해 1주일에...

2023-01-02 14:38
1월 임시회 신경전…야 "국조연장·일몰법안 처리" vs 여 "이재명 방탄"

관한 법'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도 임시국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회의원 재적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할 수 있어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 요구로 언제든 임시국회를 열 수 있는 구조다. 반면 국민의힘은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건 '이재명 방탄용'인 데다 국회법에 어긋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국회법에 따르면 매년 2·3·4·5·6·8월에...

2022-12-30 14:09
與, 규제개혁추진단 산단 입지규제 개혁방안 시동

이어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1호 법안으로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의무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내년 초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소속 위원들이 발굴한 각 분야별 규제개혁 과제들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각 분야별 중점과제를 도출해 합리적인 개혁방안을 정부와 함께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백종헌 의원은 “최근 디지털...

2022-12-29 17:29
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회부' 단독 의결…내년 2월께 처리될 듯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을 때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늦어도 2월 임시회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만약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최후의...

2022-12-28 14:36
정의당 “노웅래 체포동의안에 찬성 표결할 것”

류 원내대변인은 이어 “이러한 당론에 입각하여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불체포특권 남용을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모든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찬성 표결해왔다”며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역시 예외 없이 찬성 표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노웅래 의원의 체포 동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2022-12-28 14:09
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 강행...국회 통과는 해 넘길듯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을 때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다수당인 민주당의 표만으로도 표결에 부칠 수 있다. 만약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최후의...

2022-12-26 14:24
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단독 통과 시사…尹, 거부권 쓸듯

돌아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직회부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쌀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는 최근 보고서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2030년에는 63만 톤(t) 이상의 쌀이 남아돌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쌀 격리비용도 1조 원이 넘게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2022-12-25 13:46
與, ‘닥터카’ 논란 신현영 윤리위 회부…“직권남용·품위유지 위반”

오전 국회 의안과에 신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징계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20명이 이름을 올렸다.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출동하는 ‘닥터카’에 탑승하면서 해당 차량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 의원은 징계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 규정하고 있는 직권남용 금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2022-12-23 14:36
野 "다주택자 취득세 누진제 폐지 반대…초부자들 투기할 것"

법사위에서 통과가 난망한 상태라 다시 농해수위로 돌아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직회부해야 할 시기"라며 "농민들의 시름 덜기 위해서 해를 넘기지 않고 양곡관리법 처리를 올해 중에 마무리해야 하지 않나 예상한다"고 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대해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 수정안을 정부안과 함께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

2022-12-20 13:49
검찰, ‘6000만원 수수’ 노웅래 구속영장 청구…이재명 수사 앞둔 전초전?

이달 10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국회 임시회가 진행 중인데, 검찰이 그의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국회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정부(법무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를 수리한 직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후 국회의장은...

2022-12-12 16:30
[단독] 與野, 한전법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이르면 15일 본회의 상정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지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최장 90일)를 받는다. 이후 본회의에 부의되면 국회의장은 최장 60일 이내에 법안을 상정, 처리해야 한다. 한전법 개정안은 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려 누적된 한전의 대규모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2022-12-12 15:56
"15일 예산안 처리" 못 박았지만...합의까진 '첩첩산중'

김 의장은 11일 본회의에서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뒤에도 공보실을 통해 "국회법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는 여야 합의로 15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국민과 민생만을 기준 삼아 예산안을 조속히 합의해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쟁점 예산들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차가 크기 때문에 합의까지는...

2022-12-11 16:30
‘이상민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표결에 긴장감 고조

이에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국회법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이에 민주당은 7일 의원총회에서 당초...

2022-12-08 15:15
野 "'사각지대' 활용하면 노란봉투법 통과 가능"

이들은 또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노조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하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원회에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법 개정 논의에 당장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여당 반발 속에 노란봉투법을 단독 상정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은...

2022-12-05 16:12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