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제사법위원회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328건

최신순 정확도순

국힘, 김승원 '취임 시 국힘 해산 요건 검토'에 "후보직·의원직 사퇴 검토해야”

“자신 검증하는 야당에 정당해산 거론…국민에 대한 도전”제넨셀 임상 승인 로비 의혹 겨냥…“국민 심판대에 올릴 것”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할 경우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요건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국민의힘 해산이 아니라 본인의 후보직은 물론 의원직 사퇴를 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2026-09-14 16:44
김민석 “공소청 안착 점검할 별도 TF 곧 구성”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소청 출범 과정에서 검찰개혁이 후퇴하지 않도록 당 차원의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4일 강원 춘천 강원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청과 검찰개혁이 역행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공소청 안착을 점검하기 위한 당 차원의 집중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을 추진

2026-09-14 12:39
김승원, 이 대통령 사건 '법령 따라 처리'…직접수사권 폐지 입장 유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을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장관 취임 후 이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를 검토하도록 지시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법령과

2026-09-12 13:23
정산주기 60일→35일⋯직매입 유통사 자금·발주 부담에 ‘긴장’

직매입 비중 높을수록 운전자금 부담 커질 가능성업계 “업태·거래구조 다른 만큼 세부 보완 필요” 직매입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5일로 단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직매입 비중이 높은 유통사들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은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막겠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유통

2026-09-10 16:29
주병기, 대규모유통업법 법사위 통과에 “안착하면 예외조항 다시 고칠 수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 관련 “법이 통과된 뒤 몇 년 동안 문제없이 잘 운영되면 예외조항을 다시 개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주 위원장은 직매입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에 따른 부작용과 예외조항 악용 가능성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2026-09-10 09:29
법사위, 김승원 인사청문회 15일 개최…증인 채택은 보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15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을 따지기 위해 사건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증인 채택은 미뤄졌다.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자료 제출 요구안을 의결했다. 증인·참고인 출석

2026-09-09 11:49
국힘, 김승원 ‘낙마 1순위’ 정조준…공소취소·임상청탁 총공세

정점식 “청문회 받을 자격도 없어”…즉각 지명 철회 촉구金 “공소취소 지휘 생각 없어…임상시험 건은 공익적 민원” 반박 국민의힘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이번 개각의 ‘낙마 1순위’로 정조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한 전력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음주운전 전력까지 더해 1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명 철

2026-09-05 07:00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15일 개최…재산 6억8509만원 신고

법사위 9일 실시계획서 채택…공소취소·검찰개혁 등 쟁점 전망배우자 수원 아파트 전세·분양권 보유…음주운전 벌금 70만원 전력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5일 열린다. 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부친, 자녀 명의로 총 6억8509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주장과 검찰개혁 방향 등을 둘러싼 여야

2026-09-04 11:23
법사위, '특조위 활동 1년 연장' 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안 의결

본회의 통과 시 2027년 9월까지 활동…송두환 "최선 다해 임무 완수"與 간사에 김의겸 호선 선임…선임 과정서 과거 논란 두고 여야 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 기한을 1년 연장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

2026-09-01 20:41
與 “법사위 현안질의,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으로 개최 않기로”

더불어민주당은 31일로 예정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으로 열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공지를 통해 “금일 예정됐던 대법원 관련 현안질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조 대법원장의 부친상으로 인해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

2026-08-31 14:05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외부 조문은 안 받기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당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의 부친 조부환 씨가 전날 향년 93세로 별세했다. 조 대법원장은 가족들과 조용히 장례를 치르길 원하며 외부 조문은 사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에 출근하지 않고 경북 포항에 차려진 빈소에 머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조 대법원

2026-08-31 09:43
李 ‘공소취소 모임’ 이끈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野 “방탄 인사”

李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주장 주도…취임 후 실제 검토 여부 주목형소법·공소청 후속 작업도 과제…국힘 "공소취소 전격전" 공세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요구해 온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실제 공소취소 추진 여부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한 ‘방탄 인사’라고 규정하고 인사

2026-08-30 15:23
李대통령, 경제·법무 등 6개 부처 개각…경제부총리 이형일·법무장관 김승원

중기부 이소영·국방 강신철·법무 김승원·성평등가족부 용혜인 지명AI미래기획수석 이해민…김경수 정무특보 위촉靑 “전임 장관 평가 따른 교체 아냐…오직 실력 중심 인사”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이형일 현 재정경제부 1차관을 지명하는 등 6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는 홍지선 현 국토부 2차관을

2026-08-30 11:57
靑 "손봉기 대법관 제청, 절차적 완결성 못 갖춰...재제청 요청"

조희대 대법원장에 "추천위 추천 존중 재제청" 요청"7개월 넘게 제청 않다 협의 없이 일방 서면 제청”김성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국회 제출키로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해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청와대

2026-08-28 15:11
국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사법부 파괴…대통령 재판 재개해야”

“사법부 붕괴는 민주주의 사망선고”“탄핵할 거면 시도하라…부동산 땜질 처방 그만”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탄핵 압박을 ‘사법부 흔들기’로 규정하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공격이 계속되고 있고 청와대까지 나섰다”며 “그 의도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2026-08-24 09:38
하영 증조부, 2700평 땅 어떻게 샀나…국회서 '친일 재산' 조사 촉구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가 축적한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나왔다. 지난 21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안상호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친일 재산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안씨가 일제강점기 당시 경기 군포시 일대에 약 2700평 규모의 논을 소유했다는 ‘주간경향’의 보도를

2026-08-22 21:26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 출석 요구 與 주도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 등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31일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사위는 2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

2026-08-21 15:01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 [포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 참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8-03 15:39
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오후 본회의 처리

여야가 30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법안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 선관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한도 30일 연장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국회에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2026-07-30 14:31
국힘 "李 대통령 '연임 없다' 말하면 논란 끝나…안 하면 '탄핵'으로 넘어가"

개헌·증시·형소법 전방위 공세"보완수사권 폐지는 악법""주식에 미친 정권, 국정조사·특검해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최근 증시 급락 등을 고리로 이재명 정부를 향한 공세를 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연임 개헌 논란을 조정식 국회의장이 꺼냈는

2026-07-30 11:14

1 2 3 4 5 6 7 8 9 10

브라보 마이 라이프

5달러에 유언장 맡기는 미국…한국, 실현 가능성은?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을 법원에 맡기고 사망 후 상속인에게 보관 사실을 알려주는 제도가 한국에도 도입될지 주목된다. 미국에서는 이미 23개 주가 유언증서를 공공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자필 유언의 분실과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다시 국회에 제출됐다. 3일 국회도서관의 ‘미국의 유언증서 공적 보관 관련 입법례’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2026-08-03 16:00
초고령사회 대응할 ‘인구전략위원회’ 출범 임박…법사위 상정

국회 법사위, 6일 전체회의 열어…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상정 복지위,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개정안 의결…인구전략기본법으로 개편 초고령사회 대응을 포함한 국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이 임박했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

2026-05-06 11:07
잔인한 핏줄에도 ‘면죄부’ 부여... 친족상도례의 현실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진홍 씨가 10월 7일 구속 기소됐다. 출연료와 수익금 등 연예 활동과 관련된 자금을 횡령한 혐의다. 박 씨의 부친은 “횡령한 재산을 내가 관리했다”며 주범이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박 씨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죄를 뒤집어쓰면 큰아들 박진홍 씨를 방어할 수 있고, 친족 간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돼

2022-12-21 0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