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사장 공백 해소…’보증 확대’ 앞두고 남은 과제는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공백이 반년 넘게 이어진 끝에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임 사장으로 선임됐다. 리더십 공백이 해소되면서 HUG는 주택사업에 대한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등 체계 재정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HUG는 최근 임시 주주총회에서 복수의 사장 후보 가운데 최 전 의원을 최종 후보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명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사장으로 정식 임명하게 된다. 사장 임기는 3년이다. HUG는 지난해 6월 유병태 전 사장이 공공기관 경영평가 2년 연속 미흡(D) 이후 사임한 뒤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다.

신임 사장에게 주어진 1순위 과제는 주택공급 뒷받침 역할 확대다. 국토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로 HUG 주택건설 보증 규모를 연 86조 원에서 100조 원으로 늘리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하는 제도 개선을 마쳤다. 정비사업 자금 조달을 최대 47만6000가구 규모까지 지원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보증 규모가 늘면서 HUG의 자본 여력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HUG는 2021년 이후 전국적으로 발생한 전세 사기 해결에 나서면서 재무 부담이 커진 바 있다. 2024년 HUG의 영업손실은 2조1924억 원을 기록, 전년도의 창사 이래 최대 손실액인 3조9962억 원보다는 약 45% 개선됐지만, 2022년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냈다.

이는 HUG가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가 전세 사기를 당하면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대위변제 사례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해에는 상황이 개선돼 2025년 상반기 영업손실은 1406억 원을 기록, 전년 동기(1조5279억 원) 대비 90% 이상 축소됐다.

최근 전세보증의 손실 규모가 개선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2025년 한 해 동안 대위변제액은 1조7935억 원으로 집계돼 2024년(3조9948억 원)과 비교해 절반 이상 감소했다. HUG에서 전세금 대위변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연간 기준으로 변제액이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기준 보증 사고 금액은 1조2446억 원으로 사상 최대였던 전년(4조4896억 원) 대비 70% 이상 감소했다.

전세보증채권의 회수율도 향상되고 있다. 과거 한 자릿수 또는 10%대에 머물던 회수율이 2024년 29.7%에서 2025년 84.8%로 상승했다. 든든전세주택 매입 사업, 인수조건변경부 경매 제도 활성화 등 제도 개선 효과가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주택공급 역할 확대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리더십 공백이 실행력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HUG의 보증이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려면 실물공급을 담당하는 LH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실행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LH는 지난해 10월 이한준 전임 사장 퇴진 이후 공모가 진행됐다가 최종 후보군이 반려되며 절차가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다. 현재 조경숙 주거복지본부장이 직무대행을 맡아 ‘대행의 대행’ 체제가 되면서 수장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HUG 관계자는 “주택사업자에 대한 공적보증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을 뒷받침하고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